[사회정책론]사회복지의 정의와 영국의 사회복지발달사(A+리포트)

목차

Ⅰ. 서 론
1. 사회복지의 정의
2. 사회복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Ⅱ. 본 론
(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1. 영국의 초기 자선사업과 그 발전(11세기~ 14세기와 이후)
1) 특징적 요소
2) 발전적 요소와 사회적 상황
2. 14세기(교회에서 -> 국가 주도의 구빈 시대)
1) 1349년 노동자법(The Statute of Laborers)(최초의 구빈법)
3. 16세기(초기 구빈법 시대)
1) 1531년 헨리 8세의 법령(빈민구호 최초의 정책)
2) 1562년 장인법(The Statute of Artificers)
4. 17~18세기(구빈법 시대)
1)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2) 1662년 정주법
3) 1722년 작업장법
4) 1782년 길버트법
5) 1795년 스핀햄랜드 법
5. 19세기(신구빈법 시대)
1) 1802년 보건 및 도덕에 관한 법
2) 1824년 결사 금지법 폐지
3) 1833년 공장입법
4) 1834년 신구빈법
5) 1838~1848년 차티스트 운동(사회개혁 운동)
6) 1844년 협동조합 상점 개설, 소비자 협동조합
7) 1847년 공장법 수정
8) 1848년 교육을 통해 노동계층의 사회적 조건 개선 추구
9) 1867년 개혁법
10) 1869년 자선조직협회
11) 1884년 참정권 확대
12) 1884년 인보관 사업
13) 1886년 부스의 사회조사
14) 1890년 노동당 결성
6. 20세기(사회입법의 시대)
1) 1905년 자유당, 사회입법 시작
2) 1941년 베버리지 보고서
3)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

Ⅲ. 결 론

본문내용

1902 년 요크(York) 시의 빈곤상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발표하였다. 그는 부스의 조사결과가 런던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도시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를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요크시의 빈곤정도를 조사하였다. 그의 조사에 의하면 요크시의 노동인구 중 28%가 빈곤상태에 있으며 빈곤의 원인 중 52%는 저임금이었다. 부스와 라운트리의 빈곤조사연구는 빈곤이란 개인적 성격의 결함에서 기인 한다는 통설을 붕괴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빈곤문제는 개인적 성격결함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현상인 빈곤문제였음을 깨닫게 했다. 즉 빈곤문제는 인도주의적인 자선에 의해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한 것이었다.
( 사회보장 지향의 시대 )
20세기에 들어서고 자유당이 집권하면서 여러 가지 진보적인 개혁이 시도되었다. 그 중에서도 1908년의 노령연금법은 자유당의 개혁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복지국가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연금제도는 영국의 구빈정책을 주도하였던 징벌적인 성격의 1834년 개정구빈법의 원칙들을 타파하고 사회보장이라는 새로운 방향의 모색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연금이 사회적 권리로서 제공되어졌다는 것이다. 연금제도는 법적인 혹은 사회적인 낙인을 수반하지 않으며 자산조사도 행해지지 않았고 우체국을 통해서 제공되었으며 징벌적인 구빈법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대중적인 인기도 있었다.
1834년의 개정구빈법의 원칙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 존속하고 있으며 노동 가능한 빈민들에게 계속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1911년 실업보험과 의료보험으로 구성된 국민보험법이 로이드 죠지(Lloyd George) 라는 한 정치인의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과 페비안 사회주의 운동의 주역이었던 웹(Webb)부처,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등의 주장에 의해 도입이 되었다. 자유당이 행한 사회개혁의 내용은 자유주의라는 커다란 테두리 속에서 진행되었고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개혁 법안들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08년의 노령연금법의 경우 연금의 수혜자는 스스로 연금을 받을 만한 도덕적 자질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했다.
( 복지국가의 시대 )
제 2차 세계 대전 중에 영국에서는 전후의 사회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 전후 영국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당시 무임소장관으로서 재정계획을 담당한 아서 그린우드(Arthur Greenwood) 가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에 관한 정부 부처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윌리암 베버리지(William Berveridge)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베버리지는 사회보장계획의 기본적인 원칙을 세 가지 요약하고 있다.
첫째, 미래를 위한 어떠한 제안도 이해관계자집단으로부터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
둘째, 사회보험의 조직은 사회진보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사회보험은 소득보장, 즉 결핍(want) 에 대한 공약일 뿐 소위 5대 악 (five giant evils) 의 나머지인 질병 (disease), 무지(squalor), 나태(idleness) 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셋째, 사회보장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사회보장을 조직하는 데에 있어 개인의 인센티브나 기회 그리고 책임감을 저해해서는 안 되고 개인이 국민최저한(national minimum)을 초과하는 여유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자원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1944년 사회보장개혁이 설치되면서 1601년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의 영국의 구빈법은 폐지되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일컬어지는 경제적인 소득보장체계가 마련되었다. 또한 1945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단독 집권하면서 1948년 까지 사회보장체계를 완성하게 되는데 1945년 가족수당법, 1946년 국민보험-산업재해-법, 의료보장의 새 지평을 연 1946년의 국민보건 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s Act) 그리고 1948년에는 국민부조법 이다.
Ⅲ. 결 론
미국과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에서 양국 간에 상반된 면을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은 사회제도와 정책 면에 치중하여 발전시켜 오다가 오늘날에는 직접적인 대인 서비스와 사회복지 방법론적 접근에도 역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역사적인 특수성이나 개인존중의 민주주의의 특징을 살려 대인적 서비스에 치중하다가 최근에는 바람직한 제도나 사회정책 및 계획의 과학적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 서구 사회는 전문 사회사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전문교육이 강화되었으며 국민의 복지욕구의 증대에 따른 복지예산의 증대는 국가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 한편 경제적 복지 증진으로 인한 정신적 일탈행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복지국가는 1970년대에 들어와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복지국가위기론이 제기되었는데, Romanyshyn은 사회복지의 변천을 다음과 같이 포괄하여 설명하고 있다. 경제적 결핍이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 고도의 상호의존적 산업화 이후의 사회로 변천해옴에 따라 제반 욕구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인식이 점차 확대 되어 왔다.
그 변천 내용을 살펴보면 보충적인 것에서 제도적인 것으로,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선별성에서 보편성으로, 최저조건에서 최대조건의 지급이나 서비스로, 개인에서 사회개혁으로, 민간에서 공공지원으로, 빈민복지에서 복지사회로의 변화이다.
복지사회가 시대적 사회구조와 사상적 변천 속에서 어떻게 작용했으며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이양훈 외. 지역사회복지론. 창지사. 2007.
장창호 외. 지역사회복지론. 교문사. 2006.
김범수 외. 지역사회복지론. 공동체. 2006.
서상철. 지역사회복지론. 홍익재. 2006.
오정수 외.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2004.

키워드

사회복지발달,   사회복지,   복지제도,   영국복지제도,   복지제도발달,   영국복지,   복지정책,   영국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