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안락사의 개념, 분류와 안락사에 관한 외국의 다양한 관점 및 안락사에 대한 논쟁(안락사의 개념, 안락사의 분류, 안락사에 대한 외국 관점, 안락사에 대한 찬성 의견, 안락사에 대한 반대 의견)

소개글

[안락사]안락사의 개념, 분류와 안락사에 관한 외국의 다양한 관점 및 안락사에 대한 논쟁(안락사의 개념, 안락사의 분류, 안락사에 대한 외국 관점, 안락사에 대한 찬성 의견, 안락사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안락사의 개념

Ⅲ. 안락사의 분류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1) 자의적 안락사
2) 임의적 안락사
3) 타의적 안락사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1) 소극적 안락사
2) 간접적 안락사
3) 적극적 안락사

Ⅳ. 안락사에 대한 외국의 관점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네덜란드
5. 호주
6. 프랑스
7. 독일

Ⅴ. 안락사에 대한 찬성 의견

Ⅵ. 안락사에 대한 반대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말기 암환자의 고통 속에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로 죽음뿐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1976년 동경에서 있었던 제1회 안락사 국제회의에서는 ?우리는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확신하며 품위 있는 죽음을 택할 권리를 보유한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다. 사람이 어떤 죽음을 선택하는가는 스스로의 결정에 맡겨질 문제이다. 그것은 사별에 따르는 슬픔 이외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희망 표명 또는 ?살아있는 사람의 의지?는 인간고유의 권리로서 존중되어 마땅하다? 고 선언되었다.
지금까지의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안락사와 관련된 논쟁에서 안락사를 찬성하는 논리는, 인간의 존엄성은 생존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인간다움을 갖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과,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 고유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치 독일의 예를 들어 생명경시풍조를 우려할 수 있겠지만 나치 독일의 경우 극우적인 파시스트 정당과 지도자 밑에서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일 만큼 비정상적이었던 그 당시의 사회적 환경과 분위기에서 유태인 학살이나 장애자에 대한 학살을 생각해야지 단지 정신병자에 대한 안락사의 합법화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 비약된 논리이다.
인간의 능력에 대한 한계에 대한 지적 역시 식물인간이나 말기 암환자의 기적같은 치유가능성을 믿고 그들의 삶의 질에 대한 보장이나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무시한다면,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일 살아났다면 살인이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계속 두었더니 결국 사망했다면 그 동안의 기간은 일종의 학대이며 인가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자신의 권리를 유보해야 하는 시간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하버드 의대 교수이자 원로 의사인 프랜시스 무어 박사(81)는 ?A Miracle And A Privilege\" 라는 책에서 후학들에게 ?의사로서의 판단과 경험에 따르라?는 오랜 임상경험에서 나온 충고를 한다.
기타 다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그러한 문제는 법률적으로 보완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대처할 일이지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인 찬반 논쟁의 근본적인 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Ⅵ. 안락사에 대한 반대 의견
안락사와 자살의 차이 : 자살하는 사람은 대개 의료 행위와 무관한 이유로 한다. 즉, 자살은 임박한 죽음이나 그 밖의 다른 어떤 죽음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생명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또한 자살하는 사람만이 그 자신의 죽음에 대한 유일하고도 독특한 원인이 된다. 따라서 자살의 경우 대체로 그 상황이 의료 행위와 무관하고 사람 스스로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안락사와 자살은 구별되어야 한다.
직접적 안락사와 간접적 안락사의 차이
죽음의 원인이 다르다.
그 의도가 서로 다르다.
안락사에 대한 반대 입장들
?히포크라테스 선서? 中 : …… 나는 죽음을 유도하는 독물(毒物)은 누구에게도 주지않을 것이며 가령 본인이 희망한다 할지라도 주지 않을 것이다. 또 이러한 배척(排斥)해야만 하는 행위에는 결코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
카톨릭의 입장 : 1980년 5월 5일 신앙교리성성을 통한 교황의 안락사에 관한 선언 ?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이다. 한편 죽음은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코 죽음을 재촉해서는 안된다.
참고
존엄사에 대한 카톨릭의 입장 : 교황 비오 12세는 의사들을 위한 연설에서 예외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생명을 연장할 의무는 없다고 언급. ⇒ 의식불명으로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식물인간을 존엄하게 죽게하기 위하여 인공 호흡기를 제거하는 등의, 소위 예외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정당하게 중단할 수 있다.
조건 1. 건강을 회복할 희망이 전혀 없어야 한다.
2. 그 치료가 환자와 가족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한다.
3. 환자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일본의 예(例) : 일본 법의학자들이 최고재판소에서 안락사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제시한 요건들을 살펴보면,
첫째, 불치의 병으로 사기(死期)가 시간적으로 절박해 있을 때 둘째, 격통의 존재 셋째, 사고완화(死苦緩和)의 목적 넷째, 생명주체의 진지하고도 엄숙한 부탁과 승낙 다섯째, 의사에 의한 시행 여섯째, 윤리적으로 시인되는 방법으로 시행할 것.
반대의 입장 : 첫째, 불치병을 진단하기란 참으로 곤란하다. 둘째, 현재 의학적으로 제거되기 어려운 격통은 거의 없다. 셋째, 노인, 신체 장애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안락사라는 법적 선택을 요구하라는 교묘하거나 직접적인 부추김을 받게 될 지도 모른다. 넷째, 죽음을 눈앞에 둔 공포와 육체적 격통으로 환자의 정신 상태는 결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안락사 반대론자들의 의견
첫째, 남용의 가능성 : 요청에 의해 누군가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것이 권리로서 인정되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오류의 가능성 : 의학 자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누군가를 불필요하게 죽이게 될 것이다.
셋째, 불신의 가능성 : 환자와 의사간의 전통적 신뢰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넷째, 강요의 가능성 : 생명주체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주위의 심리적인 압력에 의한 강요에 의하여 안락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 감영진(1985), 안락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상득(2000), 생명의료 윤리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 금순태(1990), 형법상 뇌사설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지
○ 금양훈(1982), 안락사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인회(2004), 삶과 죽음의 철학, 아카넷
○ 문국진(1982), 생명윤리와 안락사, 여문각
○ 맹용길(1987), 생명의료윤리,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 이영균 저(1992), 죽음의 정의, 도서출판 고려의학
○ 이상돈(1996), 안락사와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대한법의학회지 제 20권 제2호
○ 오윤진(2003), 고려대학교, 안락사 논쟁에 관한 연구:반대입장을 중심으로
○ 최병용(1998), 안락사에 대한 고찰, 고려대 특수법무대학원

키워드

안락사,   인권,   죽음,   생명,   생명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