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세계무역기구]WTO(세계무역기구)의 정의, 배경, 기능과 WTO(세계무역기구)의 분쟁사례를 통해 본 WTO(세계무역기구)의 향후 당면 과제 분석(WTO(세계무역기구)의 분쟁 사례, 당면과제)

소개글

[WTO][세계무역기구]WTO(세계무역기구)의 정의, 배경, 기능과 WTO(세계무역기구)의 분쟁사례를 통해 본 WTO(세계무역기구)의 향후 당면 과제 분석(WTO(세계무역기구)의 분쟁 사례, 당면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WTO(세계무역기구)의 정의

Ⅲ.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 배경

Ⅳ. WTO(세계무역기구)의 기능과 역할

Ⅴ. WTO(세계무역기구)의 분쟁 사례

Ⅵ. WTO(세계무역기구)의 당면과제
1. 환경라운드
2. 노동라운드
3. 기술라운드
4. 경쟁라운드
5. 부패라운드

참고문헌

본문내용

패문제 등을 들 수가 있다. 보통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새로운 의제를 가지고 협상을 할 때 라운드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도 환경라운드, 노동라운드 등으로 표현한다.
1. 환경라운드
WTO산하에는 무역 및 환경위원회가 설치되어 무역과 환경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의제를 논의한다는 내용이 우루과이 라운드의 종결을 선언한 각료선언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WTO체제 내에서 환경과 자유무역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국제규범을 정립할 환경라운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라운드는 환경파괴적인 제품에 대한 수출입규제와 각국의 환경규제조치의 투명성 확보 등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노동라운드
노동라운드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노동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일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상품이나 국가에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라운드에서는 고용차별, 강제노동, 아동착취 등의 금지, 결사의 자유 등이 핵심적인 노동기준이 된다.
3. 기술라운드
기술라운드는 기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의 무단복제 등을 엄격히 금지하여 공정한 무역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라운드이다.
4. 경쟁라운드
경쟁라운드는 외국민을 내국민으로 대우하여 공정하게 경쟁을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는 시장개방과 외국민에 대한 내국민대우의 관철, 경쟁을 왜곡하는 시장구조와 기업관행의 차이 제거 등 경쟁조건의 평준화문제가 주요 주제이다.
5. 부패라운드
해외시장에서의 뇌물수수 및 부패가 공정한 국제무역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해외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뇌물수수 등을 금지하자는 것이다. 주로 미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뇌물을 주지 않는데 뇌물을 준다고 여겨지는 다른 나라의 기업들에 비해서 해외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인식하여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통상문제들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 의해 제기되고 이들 국가들에 의해 주도될 성질이다. 그러나 선진구과 개도국간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뉴라운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정한 국제무역의 기반구축이라는 측면에서 WTO체제 내에서 주요 협상의제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순규(1997) / 현대국제정치학: 박영사
- 김승태(1995) / WTO 출범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전략 / 서강경제논집 /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 김성준 / WTO법의 형성과 전망 제2권 GATT(농업 /섬유 /TRIMS /MTN)
- 농협중앙회(2000) / 농산물 시장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 농림부(2001) / 각국의 WTO 농산물 협상제안서 / 국제농업국
- 박번순 / 제5차 WTO 각료회의 결산 / 삼성경제연구소
- 박장한(1997) / 국제 무역론
- 이신규(2001) / 국제통상의 이해 / 두남
- 오웅탁·강진석 / 무역학개론 / 청목출판사
- 이호생 외 / WTO체제의 정착과 신통상의제 / 대외 경제정책 연구소
- 여택동 / WTO와 국제통상 / 율곡출판사

키워드

WTO,   세계무역기구,   무역,   무역자유화,   무역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