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공공부조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공부조의 목적
2.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3. 공공부조의 특성
4.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5.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Ⅲ. 결 론
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개선방안
2.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험
정부가 정한 빈곤선이 최저임금이나 기여분에 따라 지급받는 국민연금보다 많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되어 복지제도에만 의존해 살아가려 하는 복지 의존성의 위험이 있다.
(4) 급여전달 시스템(All or Nothing)의 문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급여를 하나의 제도에 묶어 두었다.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모든 급여를 하나의 틀에 묶어둠으로써 일단 수급자로 선정되면 이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수급자가 안 되면 모두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방식은 행정적으로 간편한 측면과 기본적인 생계보장에 포함될 요소를 모두 보호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의 틀에 각종 급여를 모두 묶어둠으로서 사회적 형평성(특히 차 상위계층)과 수혜 율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5) 전문인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부족과 객관성 문제
급여기준 및 최저생계비와 결정개별 수급자의 자활여건 판정과 자활계획, 실시와 관련된 전담인력업무가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전담인력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자활여건판정은 근로능력 뿐만 아니라 근로의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판정에 있어서 자위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한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 개선방안 】
(1) 복지(빈곤)에 대한 의식변화
생활보호법에서 급여의 제공이 시혜적인 차원이었기에 이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의 수급자의 의식이 시혜가 아닌 권리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교육이 필요하다. 즉 수급자의 선정에 필요한 소득 및 재산기준의 범위, 선정절차, 방법 등만을 수급권자에게 제공할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나 목적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안내 물(지침서나 영상물)등의 제공이 필요하다.
(2) 급여체계의 다원화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수혜 율을 높이고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 급여가 별도기준에 따라 지원될 필요가 있다. 굳이 생계비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의료비만 필요한 경우는 현재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특례방식이 아니고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된 기준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교육이나 주거급여도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 결국 공공부조체계를 다원화하는 방향이 필요한 것이다.
(3) ‘차 상위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차 상위계층’은 대부분 수급자에 포함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벗어난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머무르려고 하는 빈곤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들에 대해 의료급여나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차 상위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임으로써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이룰 수 있다.
(4)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산정 기준제시
현재 지역 거주별 생활비와 지역간 주거비 차이를 고려하여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산정하는데 반영하여야 한다. 즉 도시와 농어촌간에 다른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시행될 경우 농어촌의 수급자중 일부가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Ⅲ. 결론
산업사회에서는 노동력이 유일한 삶의 수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질병장애실업퇴직부양자의 사망, 가족해체 등 생활상의 사고와 기복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개인에 대한 최저한의 생활은 사회유지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이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며, 국가의 책임이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이므로 공공부조제도의 세 가지 분야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가장먼저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것은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범위를 확대하고, 가구특성별 최저생계비를 반영하여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실용적인 제도로 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2.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방안
의료급여제도의 두드러진 문제점을 요약하면 첫째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노령, 장애인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의료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그 한계가 있으며, 둘째 정부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의료급여의 진료비를 체불하여 의료급여 이용자의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셋째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 이용률이 매우 높아 의료급여 재정체계에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우선 어떤 방식이든 의료급여 재정의 획기적인 확충이 요구된다. 결국 의료급여대상자가 확대되고 있고 본인부담금을 완화시키며 증가하는 의료이용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양을 늘릴 수밖에 없다. 추가비용을 들여서라도 빈곤계층을 사회에 복귀시켜 생산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다.
3. 자활지원사업제도의 개선방안
현재 자활지원사업제도는 경제양극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배제 빈곤층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문제는 자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정부는 제도개편과 사업 내실화를 통해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탈빈곤정책으로서의 자활사업의 위상 정립을 위해 독립적인 자활지원제도 마련,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과 결합 운영, 지역노동시장과 연계된 적극적인 취업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며, 근로빈곤층이 취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태진, 사회보장론 강의안, 대구대학교, 2008
남기동, 의료급여정책의 운영평가와 개선방안, 복지행정연구 제20집, 2004
임재광, 자활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7
조흥식외,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6-13, 2006)

키워드

공공부조,   발전,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