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법 총론

목차

상행위법 총론

※ 상법: 기업생활에 관한 법

Ⅰ. 상행위법의 특성

Ⅱ. 상행위법의 법원
1. 상법: 임의법규성
2. 약관

Ⅲ. 약관규제법
1. 약관규제법의 특성
2. 약관의 본질
3. 약관이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계약편입)
4. 약관의 해석
5. 약관의 무효
6. 약관의 효력통제
7. 약관규제법의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본문내용

계약의 목적으로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의 본질적 권리제한조항
② 개별적 무효사유(7조~14조)
- 면책조항(7조): 고의, 중과실 면책
- 부당한 손해배상액의 예정(8조)
- 해제 해지권의 부당제한(9조)
- 급부의 부당결정(10조)
- 고객의 권리제한(11조)
- 고객의 의사표시의 의제(12조)
- 대리인의 책임가중(13조)
- 소제기의 금지(14조): 소제기 금지, 재판관할합의, 입증책임 전가
6. 약관의 효력통제
① 구체적 효력통제 (⇒ 법원)
② 추상적 효력통제 (⇒ 공정거래위원회)
a. 직권
b. 심사청구
- 심사청구권자: 약관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등록된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
-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수정 삭제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 또는 권고할 수 있다.
7. 약관규제법의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① 원칙: 약관 일반에 적용
② 적용제외
- 회사법분야
- 근로기준법분야
- 비영리사업분야(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 비영리사업분야의 약관에 대해서도 약관규제법 적용)
- 다른 법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예: 할부거래법 등)

키워드

상호,   영업소,   영업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