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제도] 정의, 특징, 문제점 (고정환율제도, 단일변동환율제, 복수통화바스켓제도, 시장평균환율제도, 자유변동환율제도), 외환자유화의 필요성, 환율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환율정책평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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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제도] 정의, 특징, 문제점 (고정환율제도, 단일변동환율제, 복수통화바스켓제도, 시장평균환율제도, 자유변동환율제도), 외환자유화의 필요성, 환율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환율정책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환율제도의 정의와 특징 및 그에 따른 문제점
1.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
1) 고정환율제도의 정의
2) 고정환율제도의 특징
3) 고정환율제도의 문제점
2. 단일변동환율제(singl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1) 단일변동환율제의 정의
2) 단일변동환율제의 특징
3) 단일변동환율제의 문제점
3. 복수통화바스켓제도(multi-currency basket system)
1) 복수통화바스켓제도의 정의
2) 복수통화바스켓제도의 특징
3) 우리나라 당국이 환율제도를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로 바꾼 이유
4) 복수통화바스켓제도의 문제점
4. 시장평균환율제도
1) 시장평균환율제도의 정의
2) 시장평균환율제도의 특징
3) 시장평균환율제도의 문제점
5. 자유변동환율제도 (Freely floating system)
1)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정의
2) 자유변동환율제도의 특징

Ⅲ. 외환자유화의 필요성

Ⅳ. 환율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수출입
2. 국가간 자본이동
1) 직접투자
2) 단기국제자본이동
3. 물가
4. 외채상환부담
5. 통화․금리

Ⅴ. 환율정책 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와 수출상품 구성의 유사성 정도로 파악할 수 있는데, 수출단가의 상승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수출시장은 그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된 국가에 의해 잠식된다. 양국의 수출상품 구조가 유사할수록
수출경합도는 크기 때문에, 이 잠식 정도는 수출상품의 유사성이 클수록 즉 수출구조가 유사할수록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수출상품의 유사성 분석은 국제경쟁력 분석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시장에서든 일본시장에서든, 80년대를 통하여 우리 나라와 수출상품 유사성이 가장 큰 나라는 대만이다. 또 조종화(1991)에 의하면 대만과의 ESI지수는 미국, 일본시장뿐 아니라 OECD 전시장에 걸쳐 고르게 높은 수준을 보이며 특히 미국시장에서 여타 경쟁국과의 ESI지수에 비하여 높다. 따라서 대대만 수출경쟁력이 악화될 경우 우리 수출시장은 대만에 의해 가장 심하게 잠식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대만과의 수출구조가 매우 유사하여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는 사실 때문에 수출경쟁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통화당국 환율정책이 대만과의 수출경쟁력에 높은 비중을 둔 것은 합리적인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수출시장으로서 미국의 중요성이 가장 컸고, 무역거래에서 결제통화로 보아도 달러화 결제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또 수출시장에서 우리 제품과의 수출경합도로 볼 때 대만과의 경합도가 가장 컸다는 점으로 평가해 볼 때, 미국 달러화와 대만 달러화를 중요시한 80년대 환율정책은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대만과의 수출경쟁력 및 우리 제품의 미국시장경쟁력을 안정시키는 데에만 주력한 환율 운용의 결과 80년대를 통하여 일본 및 독일과의 국제경쟁력은 가장 큰 변동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현실적으로 보아 아시아닉스 국가와 아세안제국을 비롯한 후발개도국이 수출경쟁국으로 대두되었던 80년대 상황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환율 운용은 상대적으로 일본시장 및 유럽시장에서의 경쟁을 약화시키고 여타 개도국과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이러한 경쟁력 악화는 이 지역에 대한 우리 나라 무역수지가 80년대 후반 악화되었던 이유가 된다.
또 한편으로는 달러화에 대한 환율 안정으로 엔화나 마르크화에 대한 실질환율 불안정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던 80년대의 환율 운용은 실효환율의 안정화라는 복수통화바스켓제도의 의미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게 한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Ⅵ. 결론
환율은 한 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간의 교환비율이다. 이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예를 들어 원화와 미국 달러화의 환율을 ＄1=￦800 또는 ￦／＄=800으로 표시하는 것인데, 이를 자국통화표시환율 또는 지급환율이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1=＄0.00125 또는 ＄／￦=0.00125로 나타내는 것인데, 이를 외국통화표시환율 또는 수취환율이라고 한다. 지급환율을 ‘유럽식표기’환율 그리고 수취환율을 ‘미국식 표기’ 환율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재 달러화가 세계금융시장의 중심통화이므로 1＄=￥135, 1＄=ＤＭ 1.65, 1＄=￡1.87 등 유럽식 표기환율이 보편적 방법이 되고 있다.
원화의 달러화에 대한 환율이 가령 1달러당 ￦700에서 ￦800으로 오르면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는데, 이를 원화의 절하(depreciation)라고 한다. 반대로 ￦800에서 ￦700으로 내리면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원화의 절상(appreciatio)이라고 한다. 그럼 이러한 절상과 정하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환율제도를 보기에 앞서 우선 이를 검토하기로 하자. 가령 원화와 달러화간의 환율이 현재 약 ￦800에서 ￦900으로 되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는가? 수출을 ＄1억만큼 하던 기업은 당장 환율인상에 따른 이익을 ￦100억만큼 보게 된다. 그러므로 수출업체들은 가급적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환율인상은 수출을 촉진한다. 반대로 수입을 ＄1억 하던 기업은 환율인상 때문에 같은 물건 수입에 ￦100억의 손해를 본다. 그러므로 수입을 가급적 줄이려고 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품의 판매가격이 인상된다. 가령 석유값이 오르게 되면 석유화학제품값이나 자동차 연료비·아파트난방비 등도 모두 오른다. 그러므로 환율의 인상은 국내물가를 상승시키게 된다. 또한 미국유학간 자녀에게 1만달러 송금하던 사람은 10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됨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셈이다. 반대로 한국에 와서 살면서 한 달 생활비로 240만원, 즉 약 3천달러를 쓰던 외국인은 이제 3천달러보다 적게 써도 되게 되었다. 또한 외국에서 1억달러를 빌려주었던 기업은 100억원을 더 받데 된다. 이와 같이 환율의 변동은 우선 수출입을 변동시키고, 수출입의 변동은 나아가 ＧＮＰ와 고용의 변동을 초래한다. 따라서 환율의 변동은 수출, 수입, 물가, 고용, ＧＮＰ, 외채상환 등 한국경제의 거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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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표(1995) / 확률적 추세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이용한 설비투자 결정요인 분석 / 국제경제연구 제1권 제1호

키워드

환율,   환율제도,   환율정책,   환율변동,   환율자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