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환율전쟁

목차

1.환 율 전 쟁 의 의 의

1.1환 율 전 쟁 이 란 ?


1.1.1환 율 의 정 의


1.1.2국 제 통 화 제 도 의 변 천


1.1.3환 율 전 쟁 의 메 커 니 즘

1.2환 율 전 쟁 흐 름
2.환 율 전 쟁 과 국 제 경 제 관 계

1.1.보 호 무 역 과 자 유 무 역

1.2국 제 관 계 에 미 치 는 영 향

1.3국 내 경 제 에 미 치 는 영 향
3.시 사 점

1.1국 제 정 치 관 계 의 이 면

1,2환 율 전 쟁 의 최 근 동 향 ( G 2 0 정 상 회 의 )
4.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정상들은 명확한 지침을 제시
2. (금융규제 개혁) 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New Financial Regulatory
Framework)’의 핵심(core elements)을 마무리
(1)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과 긴급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이슈*로도
논의를 확대
- 금융시스템 차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규제, 향후 비중이
증대될 신흥국 관점의 규제개혁 과제 등
3. (국제금융기구 개혁) 변화된 국제경제환경을 반영하여 IMF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을 달성
(1) IMF의 정당성, 신뢰성,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2) 향후 위기예방 감시활동,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미래지향적 기능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4. (무역) DDA 협상의 조속한 종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 표명
(1) 2011년이 중요한 기회임을 감안, 막바지 협상 필요성을 적극 강조
■ 우리나라 주도의 신규의제
1. (글로벌 금융안전망) 외부충격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실용적인
제도를 마련
(1) 개방경제 모델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는 신흥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추진
- 특히, multicountry-FCL 도입으로 낙인효과(stigma)를 우려해 IMF 자금지원 요청을 망설이다
위기대응에 실기하는 문제를 대폭 완화
(2)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여 G20 차원의 주요의제로 계속 논의될 수 있는 기반 마련
2. (개발) 처음으로 개발의제를 G20의 주요 아젠다로 논의
(1)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추진방향과 원칙을 제시
- 단순 재정원조를 넘어 개도국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을 통한 자생력 확충
(2) 다년간 행동계획(Multi-Year Action Plan)을 채택함으로서 개발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기반 마련
3. (비즈니스 서밋) G20 정상회의 프로세스에 민간부문의 목소리를 채널을 구축
(1) 한국의 이니셔티브가 향후 G20 정상회의에서도 지속되는 계기를 마련
4. (아웃리치) G20의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신뢰성과 대표성을 제고
(1) 국제기구 등과의 협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건설적 파트너십을 구축
(2) 비회원국 초청원칙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G20 제도화 진전에 기여
- 아프리카 2개국 이상을 포함 5개국 이하의 비회원국을 초청
▶ 향후 계획
1.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과가 국격 제고와 우리나라 대외이미지 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내외 홍보 노력 강화
2. 이번 회의에서 추진키로 합의한 주요 의제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독려
(1) 이를 위해 내년 우리나라의 G20 트로이카 지위를 적극 활용하고 차기 G20 의장국인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
(2) 특히 우리나라가 중점 추진한 개발 및 금융안전망 의제가 G20의 주요 의제로 계속 관리되도록
선도 역할 지속
- 프랑스는 내년 2월 중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개최 예정
(3) 우리나라는 올해 G20 의장국을 맡으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제논의 주도 경험을
쌓는 소중한 무형의 자산을 축적
(4) 이를 기반으로 향후 국제무대의 ‘rule setter’의 일원으로 격상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
이렇게 해서 간단히 환율전쟁의 의의와 흐름, 그리고 다양한 영향력과 시사점을 보아왔는데,
환율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거창한 이름표에 불과할 뿐이고, 세계경제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세계는 고대부터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로, 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로, 금본위제도에서 기축통화제도로 변해왔는데, 이러한 변화를 유심히 살펴보면 국가가 국가 혼자서는 존재해 나가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지구라는 무대에서 국가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았을때, 서로 서로 상호이익을 추구하며 서로 양보하고 도와가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과거에는 인간본성에서 나오는 이기심에 의해 자기자신국가의 이익만을 추구해 왔지만 그러한 정책은 세월이 흐르면서 옳지 않다는 것을 느껴왔는지 위와 같은 다양한 정책변화로 나타난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말해 주는 것은 현재의 환율전쟁 또한 ‘미국’이나 ‘중국’ 등 국가들이 자신들 국가의 이익과 발전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어지던 간에 패권국의 지위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패권국의 흐름을 살펴보면 패권국의 이동은 다소 다양한 형태로 진통을 나타내어 왔다.
지금의 환율정책 또한 과거 겪어왔던 진통의 하나일 뿐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진통을 그저 ‘통과의례’라고 생각하기 전에 전 세계의 국가가 서로 어떻게 화합하고 잘살 수 있나 라는 방향으로 정책적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패권의 이동은 ‘뫼비우스의 띠’와 같이 끊임없는 패권의 전쟁과 환율전쟁 등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 개개인 또한 인생살이에 있어서 이상적인 ‘롤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말해 주는 것은 삶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성숙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과거 고전학파는 말했다, 시장은 스스로 내버려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이다.
그러나 이후 케인즈가 나타나가서 말했다, 시장은 정부가 개입을 해야 가장 좋다고 말이다.
두 가지 주장의 공통분모는 같은 목적을 두고 가는 길에 있어서 그것을 옆에서 보조를 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소요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이러한 것을 보조해 주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마저도 탐욕에 빠진 정책을 내 뱉는 다면 이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닌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서정명, 달러의 몰락과 신화폐전쟁, 무한, 2009, PP.182~255
안홍식, 국제금융론, 삼영사, 2009, P.106
김세영, 신국제금융론, 탑북스, 2010, PP.117-125
서울 G20 정상회의 공식블로그(http://blog.naver.com/seoulsummit)
위키 백과사전

키워드

글로벌,   환율,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