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사회복지실천

목차

1장. 빈곤문제
1. 빈곤의 개념 및 정의
2. 빈곤에 관한 이론
3. 빈곤의 발생원인

2장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1. 각국의 빈곤정책의 특성
2. 한국 빈곤정책과 개선방향

3장. 신빈곤층의 출현과 사회복지적 대책
1. 신빈곤과 근로빈곤층의 정의
2. 근로빈곤층의 문제와 사회복지적 접근35

참 고 서 적

본문내용

낮은 일에서의 고용증대를 양성한다. 그러므로 저임금 노동시장은 이중위험을 수반한다. 사회부조와 같은 소득유지이전을 요구하는 한편 낮은 임금은 일하려는 동기를 저해하기 때문에 동시에 빈곤의 덫을 양성한다. 따라서 탈빈곤을 위한 직업창출이 저임금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 훈련프로그램과 체계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3) 개인의 임파워먼트 증대로서의 직업훈련 및 기술정책
저임금은 저숙련, 저기술, 저생산성, 근로경험의 부족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더 나은 임금의 일자리로 옮겨가거나 처음부터 노동력에 편입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면서 고용전망을 불투명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은 일자리로 옮기려는 사람들에게는 교육과 기술이 최선의 가능성이다. 따라서 국가의 고용 및 노동시장 정책은 저임금의 지속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감안하여 저임금근로자들의 고용전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맞추어져야 한다. 즉, 근로자들이 임금이 나은 일자리에 갇히지 않고 상승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진산업국가들의 근로빈민화를 극복하기 위해 동원하는 접근전략은 교육과 훈련을 통한 대책이다. 일반적으로 이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부르는데 직업훈련 등 노동시장 교육 혹은 재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약자의 취업능력을 고양하는 것으로 완전고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각 국가에서 강조되고 있다 안상훈. 탈빈곤정책의 국제적 동향과 쟁점. 2003년 한국사회복지연구회 학술대회. 2003
. 교육과 훈련을 통한 대책의 가정은 하이테크 경제가 요구하는 숙련 및 전문성과 현재 대다수 노동자들이 지닌 숙련수준이 일치하지 않는 숙련격차 때문에 저임금과 그로 인한 빈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법을 미래의 고숙련 직업에 대비한 더 많은 교육과 훈련 및 재 훈련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사회적 연대로서 사회복지정책
최근 몇 년간 사회보험 적용기준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정규직은 광범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속에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기여회피자 및 납부 불능자, 고용보험은 5인 미만 농어업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와 모든 사업장의 1개월 미만 일용직, 주당 18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산재보험은 5인 미만 농어업 사업장의 모든 형태의 근로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 기준 확대만으로 비정규직을 사회보험 안으로 포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보험의 경우 법령상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자격절차와 사회적 지원제도의 엄격한 자격요건, 그리고 복지비에 대한 국가책임 최소화로 인해 근로빈곤층은 실제적으로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아래서 기업의 복지비용 부담의 증가는 정규직의 비정규화로 갈 가능성이 있어 강제적인 기업부담 요구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경우 노동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은 <그림3-8>에서 보는 것과 같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이는 고용보험의 적용범위가 비교적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적극적 정책들의 역할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그림3-8> OECD 회원 각 국의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지출 현황 *소극적 프로그램:사회보험관련 수당 및 급여 등, *적극적 프로그램:훈련 및 프로그램 등. OECD. 2004: 73
탈빈곤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가구세제 혜택 등 사회적 이전금이 주요조치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전소득 중 일부는 빈곤완환에 거의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기존의 통상적인 복지시스템으로 빈곤의 재생산을 막기 어렵다는 점이다. 빈곤이 경제적 결핍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 불평등, 집값 폭등 등 중첩적인 박탈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거비와 자녀교육비는 근로빈곤층의 지출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교육비 및 주거비 부담은 빈곤탈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근로빈곤층만을 대상으로 주거급여(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급 지원 등), 육아 및 교육급여를 지급한다면 빈곤완화에 효과적인 급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서적 및 문헌
1. 2006년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07.
2. 구인회.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 금재호. 취업으로 빈곤극복이 가능한가. 『경제분석』. 10. 2004
4. 김상균, 이상은, 진재문 외 9명. 비교빈곤정책론:빈곤과 빈곤정책의 동향에 관한 국제비교. 나남출판사. 2005.
5. 김유선. 왼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구조변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6. 김유선. 2007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2007년 78월. 2007.
7. 김영란, 신빈곤의 발생구조와 빈곤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Social Welfare Policy, vol. 20, 2004. 12.
8. 남재량, 김태기. 비정규직, 가교인가? 함정인가?. 노동경제논집. vol. 23. 2.
2000.
9. 노대명, 최병두, 조명래 외 1명. 새로운 도시빈곤으로서 근로빈곤층의 발생과 대책.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2권 6호. 2006
10.노대명. 2003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11.심재호 외 11명,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2000
12.이태진 외.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13. 재정경제부 외. 일을 통한 빈곤탈출. 제56회 구정과제회의자료
(서울. 2004. 11. 10)
1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 2007.
15. 황선영, 박경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social welfare policy. vol. 30, 2007. 9.
16.보건복지부(http://www.mw.go.kr)
17.통계청(http://www.nso.go.kr)
18.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http://team.mohw.go.kr)

키워드

빈곤,   사회문제,   신빈곤,   근로빈곤,   빈곤과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