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NGO의 상호관계와 NGO전문성 확보방안

소개글

정부와 NGO의 상호관계와 NGO전문성 확보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2
1. 연구목적 ……………………………… 2
2. NGO의 정의와 역할 ………………………………2
1) NGO 개념발생 ……………………………………………2
2) NGO 개념정의 ……………………………………………2
3) 국내사회에서 NGO역할 ………………………………………3
4) 시민사회와 NGO …………………………………………………4

Ⅱ. 본론 …………………………………………………………5
1. 정부와 NGO의 역할변화 및 관계 …………………5
1) 정부의 역할변화 ………………………………………… 5
2) NGO의 역할강화 ………………………………………… 6
3) 정부와의 관계 :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수행능력 요구 …8
2. NGO와 관련된 사례 …………………………………………………… 9
1) 영월댐 건설 ……………………………………………………… 9
2) 새만금 간척사업 ………………………………………………10
3) 두사례의 비교 ……………………………………………… 11
3. 외국의 사례 ……………………………………………14
1) 외국의 NGO정책참여사례 …………………………………… 14
2) 각국 NGO에 대한 정부정책 …………………………………16
4. 사례를 통한 한계와 시사점(해결방안) ………………………… 17
1) NGO발전의 한계 ……………………………………………… 17
2) 시사점 및 해결방안 ……………………………………… 21

Ⅲ. 결론 …………………………………………………23

※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방향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③ 재정정책의 독립성 확보
재정확보에는 자체적인 노력도 추구해야 하지만 정부 정책적인 지원와 공평성과 신뢰성이 바탕이 되어 NGO자체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경영이 필요하다. NGO의 자율성 확보, 재정충족 신뢰구축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완벽한 방안은 존재하지 않고, 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다른 기준을 훼손하기도 한다.
사업 및 회계심사를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효율성,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다. NGO에 대한 재정지원은 다분히 과도기적인 대처방안이다. 궁극적으로는 시민사회에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각종 민간기금이 활발히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민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또 NGO자체의 자구적인 교육과 창조적인 조직의 독립성이 시급하다.
(4) 대안중심적 접근
지역개발정책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그 해결은 지난한 과제이다. 갈등당사자간의 토론은 갈등완화와 합의형성의 장이 아닌 갈등이 증폭되는 장으로 변화하는 사례가 많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회적, 사전에 전략적 접근, 상호이해 결여, 자기 이해 중심적 접근, 불신구조의 형성 등의 작용에 기인한다. 어떻게 하면 이견의 접근을 도모할 수 있을까보다 어떻게 하면 나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고 상대방만을 설득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절대적 파이를 키우기 보다는 한정된 파이를 더 많이 나누려는 발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개발의 거시적인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대기개선 로드맵에 대한 합의 형성 도출의 경우 모든 행위주체가 대기개선이라는 목표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였다.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는 집단행동의 딜레마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NGO와 21세기 국가사회발전 : 정부와 NGO간의 협력체제에 관한 연구 박중훈, 권호혁 (공저) 한국행정연구원 , 2004.
Ⅲ. 결론
위에 우리나라의 영월댐 건설과 새만금 간척사업 사례, 외국의 몇가지 사례를 통해 NGO의 참여 실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NGO가 국정운영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활동보다는 목표와 이념을 공유하는 단체들간의 연합을 통한 활동이 효과적이다. 특정이슈에 대하여 상호간의 연대를 조직하여 개별 NGO가 가질 수 있는 역량의 한계를 극복해야한다.
둘째,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국민생활 관련 이슈를 발굴해서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정부정책에 반영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NGO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NGO활동의 근간 및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회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명망가나 일부 열성적인 회원들만의 NGO활동이 아니라 대다수의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상근활동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상근활동가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또한 NGO의 존립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재정의 열악성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넷째, NGO는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여론형성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과정을 비판,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NGO는 기존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기존 언론매체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하여 기존 언론에 종속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다섯째, 정책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건설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과정의 참여자인 NGO와 정부의 상호학습을 강화해야 한다.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각 국가 간 무한경쟁체제에서 경쟁력 있는 실효적 민주주의를 구축, 발전시키는 것은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운영의 개선과 혁신을 통해,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정부지원에 힘입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핵심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 21세기에는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패러다임이 특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시민사회라는 공간이 갖는 NGO의 위상은 지금보다 훨씬 위에 있을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의 역량강화는 일차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 자신의 책임일 수 밖에 없다. 시민사회단체들 스스로 활동영역을 과거의 거대담론 위주의 운동으로부터 국민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일상 정치의 영역으로 바꾸어 나가고 내부적, 대외적으로도 다양한 혁신과 변화를 이루어 시민사회 스스로 실용성과 민주성을 겸비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시민사회 부문의 역량강화는 거버넌스 체제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기도 하다. 정부는 제도와 정책의 혁신과 개선을 통해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능력이 향상되고 개별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이 제고되도록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 참고문헌
1. 거버넌스(Governance)에 관한 연구 : 정부와 NGO관계를 중심으로, 최성남.
2. 국정운영 및 정책수행에 있어서의 NGO 참여실태 분석 및 관계개선방안, 한국행정대학원 윤광재, 김영우 (공저), 2006.
3. 김동춘, 김수현, 정태석, 조희연, 주성수, 차명제 공저, 『NGO란 무엇인가, 아르케, 2000.
4. NGO와 21세기 국가사회발전 : 정부와 NGO간의 협력체제에 관한 연구 박중훈, 권호혁 (공저) 한국행정연구원 , 2004.
5. NGO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권정소, 2003.
6. 거버넌스 시대 지역 NGO의 정책과정별 참여에 관한 연구 :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이양수, 밀양대학교.
7. 박상필,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아르케, 2002.
8. 박상필, 『NGO』, 아르케, 2005.
9. 정부, 기업, NGO의 Corporate Governance 개혁방향 : 동조성 대 상충성을 중심으로, 박영주, 동신대 경찰행정경영정보학부.
10. 정책결정 과정에서 NGO의 사례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안미정 2005.
11. 지역NGO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참여방안, 조석주, 김필두.
12. 주성수, 『NGO와 시민사회』,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6.

키워드

NGO,   전문성,   NGO 전문성 한계,   NGO 정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