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전문성

목차

1.개념
　　• 지방의회
　　•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지방의원의 전문성

2.내용
　- 지방의회의 전문성 저해 요인
　-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방안
　　• 보좌관제 도입
　　　✔ 관련 이슈, 찬반 입장 정리, 뉴스 보도 자료, 외국의 사례 제시
　　•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전문화
　　　✔ 각국의 사무기구 인사권 비교, 사무기구의 개혁방안제시
　　•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 서류제출 요구 법규 개정

3.결론

본문내용

지방의회의 전문성




지방의회란?

　≪ 그 림 ≫

지방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의결기관




지방의회란?

지방의회

　≪ 그 림 ≫

［존재형태］［기능］［조직］［운영형태］




존재형태

● 기관통합형
　- 영국의 의회형, 미국의 위원회형, 프랑스의 의회의장형

● 기관대립형
　- 집행기관의 직선형, 간선형, 임명형




지방의회란?

기능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기능
　- 조례의 제정, 예산의 의결,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의 의결,
기타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나 당해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또는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기능
　-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권을 부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를 확인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 청원처리기능

● 자율기능

키워드

지방의회,   전문성,   의회,   지방,   의회,   사무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