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방예산의 의의

Ⅱ. 예산의 원칙

Ⅲ. 예산회계의 종류

Ⅳ. 지방예산의 편성
1. 예산안 편성 과정
2. 예산편성 지침

Ⅴ. 지방예산의 의결
1. 세입
2. 세출
3. 지방예산과 관련된 기타 사항

본문내용

대책은 없는가
(4) 지방교부세, 보조금의 계상은 적정한가
(5) 세입추계는 적정한가
2. 세출
(1) 법령상 지출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지 않았나
(2) 투자비의 분야별, 사업별 배정이 타당하며 그 우선순위가 적정한가
(3) 인건비의 지출억제나 경상비의 감축방안은 없는가
(4) 사회단체나 기타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적정한가
(5) 채무부담이나 지방채 사업에 무리가 없는가
3. 지방예산과 관련된 기타 사항
지방의회는 심의결과, 예산안을 삭감할 수 있으나 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지방자치법118조). 한편 지방의회가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은 때에는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기본적인 지출의무 경비를 전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방예산,   예산회계,   세입,   세출,   지방재정,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