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이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주노동자의 이해
2.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의 역할 및 현실과 과제
3. 현 법 제도에 대한 분석 및 해결방안과 서비스

Ⅲ. 결론

본문내용

육사업
- 인권교육사업
- 페스카마호 사건 수감자들의 지원
④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가. 노동, 인권, 생활상담
산업재해, 사고, 폭행, 사기, 사망, 사업장 이동, 비자연장, 강제적립금, 여권압류 등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상담과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생활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나. 의료복지지원활동
- 의료상담 : 의료상담은 경제적인 문제, 언어소통의 문제, 신분의 제약성 때문에 의료혜택을 못 받고 있는 환자들을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무료진료소 운영 사업 : 무료진료소는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주 일요일에 운영하며, 진료는 총 9개 진료과목에서 실시하고 있다. 접수실, 채혈실, 약국을 운영하여 무료진료소 환자들이 접수-건강검진-진료-처방의 순으로 무료진료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시 질병이 발견되면 치료-완치-재발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 행려병자 긴급의료지원 사업 : 지원이 긴급한 환자로 보호자가 없거나,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외국인이주노동자 환자를 지원하고, 그들이 건강을 회복하여 귀국하거나, 산업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 쉼터운영 : 질병을 가진 환자, 행려병자,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쉼터 운영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 의료 공제회 지부운영 : 노동자들에게 의료 공제회를 통하여 합리적인 진료비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국제결혼 가정 지원 : 잘못된 국적법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국제결혼 가 정 모임을 지원하고,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자녀 및 국제결혼 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방과 후 교실, 급식과 우유 지원을 하고 있다.
다. 교육·문화 활동
- 한국어 교실 : 이주 노동자가 한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다.
- 컴퓨터 교실
- 인터넷 교육실 상시 운영 :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5대를 사무실에 배치하여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언제든지 인터넷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세계이해교육 : 한국인과 외국인을 위한 초, 중, 고, 성인에 맞는 세계이해교육, 인권교육 등 맞춤식 교육개발, 진행하고 있다. ( 출장교육, 방문교육, 소그룹 교육 등)
- 문화 탐방 : 매달 한국의 문화 유적지 및 관광지를 돌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다문화행사 및 공동체 전통행사 : 우리단체에서는 공동체 주최의 자국 전통행사(띤잔물축제, 틸러가무니축체, 크리스마스행사) 와 부천시민과 외국인노동자가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우리도 부천을 사랑해요), 한국전통문화체험행사(설, 추석행사), 스포츠행사( 농구대회, 축구대회), 여름 캠프 , 한국어말하기대회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라. 제도개선 및 국내 및 국제 연대 활동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및 국제단체와 연대하여 올바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인권과 평화를 지키는 일에 함께하고자 한다.
마. 난민지역 어린이 지원
난민지역의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태국 국경지역 메솟시의 영지우, 아무나, 사타나 초등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바. 공동체 지원활동
미얀마, 네팔, 필리핀 등 재한공동체를 지원하고 각종 연대 활동을 하고 있다.
Ⅲ. 결론
우리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이나 문화적 차이 면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주지만,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면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6.25 전쟁 이후 생활고를 벗어나기 위해 독일로 갔던 한국 간호사와 광부들이 그러했듯이 해외노동자들이 선진국의 경제발전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가 하는 재평가를 해야 될 필요를 알게 된다. 전후 독일의 경제적 풍요 뒤에는 유고, 터키 및 동독의 노동자들이 있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서인도제도의 자메이카인들, 프랑스의 경우에는 아프리카 식민지인들, 미국의 경우에는 남미제국 불법 이민자들의 싼 노동력, 호주의 경우에는 2차 대전 이후의 동 유럽의 난민과 이민자들, 이제 최근 우리의 경우에도 동남아의 해외 노동력이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그 거대한 경제들을 순환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의 대량 유입은 국내 산업의 인력수급과 세계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따른 정확한 실태파악과 관리는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편견은 경계해야 하며, 이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도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로 인해 한국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가 대단히 좋지 않다. 외국인 노동자가 갖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대단히 부정적이다. 특히 국제화 시대에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불이익을 받을 때 한국의 노동자 역시 해당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에 대한 나쁜 국가 이미지의 형성으로 수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불합리한 것을 개편, 좀 더 유연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도를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국익 우선 위주의 정책을 펴나가는 균형 있는 외국인 행정체계 마련과 이를 담당하는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제조업에 종사할 수 있는 노동자 외에도 우수 인재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국을 홍보하는 것도 나라 경제를 위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 참고문헌
강명규,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방향”,『의료와 선교』1995.
김선수,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 서울지방 변호사회, 1994.12.
박래영,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관한 조사연구”,『노동경제논집』16, 1993.
박영범 외, “외국 인력의 활용과 정책 과제”, 서울 : 중소기업연구원, 1993.
설동훈,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석현호,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미래인력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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