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지역농협 조합원의 문제점과 조합원 실태조사 허구성 해결방안

소개글

대도시 지역농협 조합원의 문제점과 조합원 실태조사 허구성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2

Ⅱ. 본론---------------------------------------------3
1. 농협의 역사------------------------------------------3
(1) 일제시대
(2) 혁명정부 - 박정희 정부 시대(1963~)
(3) 전두환 정부 시대(1980~)
(4) 국민의 정부 - 김대중 정부 시대(1998~)
2. 농협의 종류------------------------------------------6
(1) 지역농협
(2) 농협중앙회
3. 농협의 주요업무---------------------------------------7
(1) 지도 사업(교육 지원 사업)
(2) 경제 사업
(3) 신용 사업
4. 농협의 특징-----------------------------------------10
(1) 농협의 인사 구조적 특징(임원 선출)
(2) 농협의 의사 결정 특징
5. 지역농협의 조합원-------------------------------------12
(1) 지역농협 조합원이란
(2) 지역농협 조합원의 자격
(3) 지역농협 조합원의 의무
(4) 지역농협 조합원의 주요 혜택
6. 지역농협의 준조합원-----------------------------------15
(1) 지역농협의 준조합원이란
(2) 지역농협 준조합원의 권리 ․ 의무
7. 대도시 지역농협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실태------------------16
8. 대도시 조합원 중 영농조합원과 비영농조합원의 실태-----------17
9. 조합원 실태조사 허구성 및 대책 방안----------------------18
(1) 조합원 실태조사 전문 부서 설치
(2) 중앙회에 조합원 실태조사 위탁
(3) 무자격 조합원에 의한 피해 교육
(4) 가입 절차의 상향조정

Ⅲ. 결론--------------------------------------------21

본문내용

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화원농협 측은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일시 주소지 이전을 한 경우 등을 무자격 조합원으로 보고 당장 제명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따라서 무자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노조 측이 제시한 무자격 조합원 숫자와는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각 농협은 무자격 조합원을 과감하게 정리하지 못한 이유로 농협 창업에 공이 많고 공동체 의식이 강한 농촌 등의 지역 정서상 일방적인 제명처리가 쉽지 않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합장이나 감사 등 농협 간부 선거시 후보들이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 무자격 상태를 방치하고 당선 후에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 전남본부 측은 "매년 1.4분기 때 농협마다 전 조합원에 대한 조사를 해 무자격자를 정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해남지역 일부 조합의 무자격자 숫자는 납득할 수 없어 전남본부에서도 실상을 파악 중이다"고 해명했다.
< 연합뉴스, 2008/ 2/ 25 >
위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지역농협들은 정상적인 조합원 실태조사를 하지 않음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정상적인 지역농협 업무 처리는 힘들어 질것이 자명한 일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려한다.
(1) 조합원 실태조사 전문 부서 설치
현재의 조합원 실태 조사 및 조합원 퇴출은 매년 1회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영농회별로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영농회별로 담당직원에 의해 실태조사로 확인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결과통지 후 이의제기 및 소명기회를 제공한 후 이사회의 자격 심사를 거쳐 탈퇴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기에는 여러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탈퇴여부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는 분명 허점이 존재한다. 특히 영농회별 담당직원에 의한 실태조사이다. 영농회란 쉽게 말해 조합원들이 모여 만든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하지만 이런 조합원들의 실태를 평가하는데 있어 단지 각 분야 담당직원이 이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예를 들어 예산 지역의 능금영농회의 조합원들을 평가하는데 있어 조합원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아닌 단지 능금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이것을 실행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 상황이 많이 발생될 것이다. 일반 직원에게 있어 조합원을 냉정하게 가려낸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합원 실태 조사를 담당으로 하는 부서를 설치하는 방법이 옳을 것이다. 이들은 회사의 인사담당 부서와 같은 존재로서 독립적인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해준다면 냉정한 조합원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앙회에 조합원 실태조사 위탁
현재의 지역농협 조합원 실태 조사가 문제가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사회나 조합장이 조합원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이들이 계속적으로 농협에서 남아있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조합원들의 마음, 즉 선거에 있어 조합원들의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 실태조사를 중앙회에 위탁한다면 이런 문제점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중앙회의 임원이나 직원들은 각 지역농협의 조합원들보다는 조합장들에 의해 직책이 유지되므로 지역농협의 조합원들과는 인사권에 있어 큰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 실태조사와 같은 지역농협 내의 일을 중앙회에 계속하여 위탁한다면 지역농협 스스로의 자립성을 잃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3) 무자격 조합원에 의한 피해 교육
지역농협의 조합원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일반 직원은 이런 눈감기들이 지역농협에 있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식의 행정처리는 결국 지역농협 스스로가 무너지는 일을 자초하는 일이다.
이런 점들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지역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해 자체 피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문제점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4) 가입 절차의 상향조정
현재의 지역농협에 무자격 조합원이 넘쳐나는 것은 조합원 실태조사의 허구성 때문만은 아니다. 처음 조합원 가입 때부터 조합원을 늘려 출자금을 부풀리기 위해 조합원 가입 기준을 너무 낮게 책정했고, 또한 출자금을 부풀리기 위해 자격에 미달되는 조합원들까지 받아들임으로서 현재의 문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각 지역농협은 출자금에 너무 억매이지 말고 진정으로 지역농협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조합원을 뽑음으로서 장기적으로 튼튼한 조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농협은 그동안 농협을 구성하고 있는 조합원, 즉 농업인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내왔다. 하지만 지금 뒤를 돌아본다면 행정적으로 냉정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 지역농협은 그야말로 좌초의 위기까지 왔다.
비영농조합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업 계획에 있어 영농조합원들 중심의 경제사업 및 지도사업에 힘을 기울이지 못하고, 신용사업 즉 대출사업이나 금융사업에 힘을 기울이며 지역농협의 본질을 잃고, 뿌리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역사 속에서 농협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농업이란 식량사업을 말한다. 식량사업이란 국민의 생명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생명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WTO의 UR, 한미 FTA에 의한 수입 농 축산물 수입에 의해 생명력을 다해가고 있다. 우리의 생명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농업인을 부축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농협의 진정한 존재 이유이다.
농협은 본래의 뜻을 되짚어 보면서 농업인을 위해 존재하며, 농업인과 함께 존재하는 협동조합으로 영원히 힘을 잃지 않고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권갑하, <농협이야기만 나오면 나도 목이 메인다>, 1999.
에드가 파넬, <21세기를 대비한 협동조합의 재창조>, 1997.
황의식, <산지유통 혁신전략과 농협의 역할>, 2004.
권영근, <위험한 미래>, 2000.
민근홍, <대도시 지역농협의 경영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2007.

키워드

지역농협,   조합원,   실태조사,   허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