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유도봉 을 통한 예산낭비사례

소개글

시선유도봉 을 통한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시선유도봉이란?

Ⅲ. 시선유도봉의 실태

Ⅳ. 시선유도봉 설치의 문제점
1. 시선유도봉 가격의 문제점
2. 시선유도봉 과다설치의 문제점

Ⅴ.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제시
1. 조달청을 이용한 시선유도봉 구입
2. 기술혁신을 통한 신제품 사용

Ⅵ. 결 론

본문내용

물품의 가격은 낮아지고 품질을 높아지게 된다. 중소기업들이 간편한 참여로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고 관공서는 더욱 쉽고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 중소기업과 관공서들의 윈윈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사진 12.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 http://shopping.g2b.go.kr/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나라장터 쇼핑몰의 검색결과 시선유도봉의 가격이 1만2천원대에서 3만5천원대까지 아주 저렴하였다. 가격의 저렴한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상품계약을 하게 되면 제조사와 관공서간 바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못된 유통구조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관공서와 건설회사간의 유착관계도 해소할 수 있다.
<사진 1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현황>
서울시는 올해 2008년도부터 시선유도봉의 구입을 도로교통사업소에서 설치비 포함 28,068원에 일괄구입을 하도록 하였다. 서울시도 시선유도봉의 구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것 이다. 28,068원에 시선유도봉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2) 기술혁신을 통한 신제품 사용
시선유도봉이 도로에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시선유도봉의 보수와 유지비용만으로도 연간 100억이 들어간다고 한다. 새로운 시선유도봉의 설치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시선유도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새로운 기술개발로 만들어진 신제품의 사용이 적극 권장된다.
첫째, 시선유도봉의 받침대 사용이다.
받침대는 도로에 고정시켜 놓고 유도봉은 필요시 볼트만 풀고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도로의 훼손 없이 간단히 복구가 가능하다. 유도봉이 훼손될 때마다 시선유도봉 전체를 교체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번 고정된 받침대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 초기 비용은 기존보다 개당 1만7천원 더 들지만 2회 교체 때부터는 7천원씩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1년에 약 1천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포장된 도로를 반복해서 훼손시키지 않기 때문에 유지 관리 측면에서 탁월하다.
<사진 14. 시선유도봉 받침대> http://www.sisul.or.kr / 서울시설공단
둘째, 시선유도봉 커버의 사용이다.
얼마전 한 중소기업에서 시선유도봉의 커버를 개발하였다. 시선유도봉의 보수, 교체작업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할애된다. 특히 도로 위에 설치 된 시선유도봉의 경우, 오염물질을 닦아내고 새로운 반사지를 붙이는 작업이 번거로울 뿐 아니라, 시설물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 교체는 더욱 어렵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반사지 교체방식을 탈피하여 시선유도봉 자체에 커버를 씌우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시선유도봉에 커버를 덧씌우는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이고 지퍼가 부착 된 커버를 씌우고, 차량 충돌 시 벗겨질 것에 대비해 하단부에 접착 스프레이로 고정해주는 것이 전부다. 이러한 시선유도봉의 커버사용은 시선유도봉의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낄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시선유도봉의 설치를 줄일 수 있다.
인천시는 2007년부터 시선유도봉의 설치는 하지 않고 유지보수 및 제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시선유도봉 구입예산은 별도로 예산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각 구청은 인천시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일괄 예산 편성하여 재배정 하고 있다.
- 2007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2,000백만원)
- 2008년도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1,000백만원)
교통안전 도로부속시설물(방호울타리, 시선유도봉,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표지등 유지관리에 예산사용) * 인천시 행정정보공개청구 자료 ,열린 정부 http://www.open.go.kr/
인천시의 2008년도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2,000백만원인데 이중 시선유도봉의 유지, 보수비만 절감이 되어도 예산전체를 줄일 수 있다. 시선유도봉 받침대나 시선유도봉 커버의 적극적 사용이 필요하다
<사진 15. 시선유도봉 커버> 신도산업(주), http://www.moosago.com/
Ⅵ. 결론
시선유도봉의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시선유도봉의 설치에 있어 시선유도봉 구입가격, 시선유도봉 과다설치 등 시선유도봉에 관련해 우리의 세금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유통구제의 문제점은 비단 시선유도봉 뿐만 아니라 관공서의 물품구입에 있어서도 빈번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식으로 유통구조가 이루어진다면 관공서는 기존의 시장가격보다 몇 배는 비싸게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 온 관행이라면 지금까지 수 천 만원의 예산낭비가 있었다는 것이다. 예산낭비에 있어서 이러한 관행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낭비로 돌아오는 것이다.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공무원과 그들 조직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연말이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도 다시 뒤집어 엎는다는 말이 있다.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이걸 다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에 예산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이다. 시선유도봉의 경우도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마진을 남겨줌으로 남는 예산을 기업들에게 나눠주고 그 것을 바탕으로 관공서와 기업 간의 커넥션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우리조원들도 서울시의 한 시민이다. 이런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좀 더 투명하게 예산집행과정을 공개하여야 하며 집행과정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해야한다. 낭비되고 있는 예산들이 지금이라도 제대로 집행된다면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 복지시설 등이 하나라도 더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과 그 조직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1.참고문헌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통합편 / 건설교통부 / 2002
2. 참고사이트
● http://www.open.go.kr / 열린정부
● http://www.moosago.com / 신도산업(주)
● http://shopping.g2b.go.kr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http://www.sisul.or.kr / 서울시설공단
● http://tbcroad.co.kr / (주)티비씨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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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유도봉,   예산낭비사례,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