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 이후 자작농적 토지소유 및 임대차구조의 변화

목차

Ⅰ. 머리말

Ⅱ. 농지개혁의 실시과정
1. 제1차 농지개혁(미군정하의 농지개혁)
2. 제2차 농지개혁(대한민국정부수립 후의 농지개혁)

Ⅲ. 농지개혁 이후 자작농적 토지소유 하 농지임대차의 전개
1. 과잉인구의 농촌 체류와 과소농적 임차농의 재생산
2. 과잉인구의 농외 유출과 농지임대차의 일시 후퇴

Ⅳ. 자작농적 토지소유와 농지임대차구조의 변화
1. 자작농적 토지소유의 해체와 임대차관계의 확대
2. 농지임대차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임차농의 형성

Ⅴ.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렇게 보면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는 자작농적 토지소유와 영세자작농체제가 급격히 해체 과정에 놓이는 일종의 과도기로서, 농지개혁 후 확립된 농지 소유 및 이용구조의 일대 전환이 일어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농지소유와 이용구조의 변화는 한국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자본에 의한 농업·토지 지배 속에서 농가경제와 농업생산력이 변화하는 가운데 자작농적 토지소유와 영세자작농체제가 그 역사적 한계를 드러내고, 변화된 농가경제 여건과 농업생산력 수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의 농지 소유 및 이용구조의 변화는 자작농적 토지소유와 더불어 한국 농업의 구조적 특징이었던 영세농경제에도 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것이다. 즉, 기왕의 가족노작적 농업기술체제 하에서의 상층농과는 여러 측면에서 매우 대조적인 새로운 상층농이 농지임대차를 매개로 빠르게 성장하였고 이들이 기왕의 영세농경제를 변화를 시켜가고 있어 농업구조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농지 소유 및 이용구조의 변화는 해결해야 할 많은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농지에 대한 자산적 소유 경향의 강화와 비농민 농지소유의 증대는 농지의 비농업적 용도로의 전용을 촉진시키고, 농업생산의 장인 농지를 보전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농지를 자산 증식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비농민 농지소유의 증가는 농지를 농업생산수단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을 낳고 있다. 또, 농지임대차의 전면화에 따라 농지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을 조정하여 임차권을 안정화시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임대차를 매개로 하는 상층농이 증가하고 있지만, 농가간의 개별적인 임대차에 의한 규모 확대로는 분산착포제라는 경지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분산적 소토지소유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지이용을 보다 효율화할 수 있는 농지이용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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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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