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도와 교원승진제도에 관한 종합적분석

목차

1. 교원 승진 제도
1.1. 승진의 개념과 의의
1.2. 승진의 기준
1.3. 현행 교원 승진 제도 규정의 내용
1.4. 교원 승진제도 개선 관련 사항에 대한 설문
1.5. 현행 교원 승진 제도의 문제점

2. 교원 승진제도의 쟁점 분석
2.1. 한국 교총- 수석 교사제
2.1.1. 수석 교사제의 기본 방향
2.1.2. 한국 교총의 수석교사제 방안
2.1.3. 한국 교총과 교육부 안의 차이점
2.1.4. 수석 교사제의 문제점
2.2. 전교조- 교장 선출 보직제
2.2.1. 교장 선출 보직제의 개념
2.2.2. 전교조의 학교자치와 교장 선출 보직제 기본 방안
2.2.3. 교장 선출 보직제의 문제점

3. 교원의 보수
3.1. 교원 보수의 정의
3.2. 교원의 보수결정 원칙
3.3. 교원의 보수 실태-교원 보수체계의 변천
3.4. 교원 보수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4. 성과급제도
4.1. 성과급제도의 도입 배경
4.2. 성과급의 정의
4.3. 성과급의 현황
4.4. 성과급 제도의 쟁점
4.5. 성과급 제도의 개선 방향

5. 교원평가
5.1. 현형 교원평가의 한계점 및 새로운 교원평가의 도입 배경
5.2. 2005년 교원 평가 시안-교사중심
5.2.1. 평가목적
5.2.2. 평가자
5.2.3. 평가관리자
5.2.4. 단위학교 및 교육청 교사평가관리위원회 설치운영
5.2.5. 평가 내용, 도구 및 방법
5.2.6. 평가결과 처리 및 활용
5.3. 다른 나라의 교원 평가
5.3.1. 미국
5.3.2. 영국
5.3.3. 독일
5.3.4. 프랑스
5.3.5. 일본
5.4. 2005년 교원평가 시안에 대한 반응, 고찰 및 발전방향
5.4.1. 전교조의 반응
5.4.2. 2005년 교원평가에 대한 고찰
5.4.3. 교원 평가의 발전 방향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발표했을 때 전교조는 즉각 새 교원평가제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강경하게 맞서는 교원들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시안이라도 적용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들까지 고려해야 한다.
5.4.3. 교원평가의 발전 방향
(1)다원화
교원평가 쟁점에 관한 논의, 즉 누가 평가하고, 무엇을 평가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원화’이다. 평가자를 다양화하고 평가내용을 다양하게 하며, 평가방법을 다양하게, 그리고 평가결과의 활용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일견 학자들 및 관련 단체들의 일치된 해결방안인 것처럼 보인다. 첫째, 상급자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로부터 관련 구성원들이 평가자로서 참여하게 하고, 둘째, 교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획일적인 평가내용을 가지고 평가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부터 학교급별이나, 지역별, 그리고 교사 업무의 차이에 따라 구별되도록 평가내용을 다양화하고, 셋째, 평정척도법을 이용하나 강제배분식 상대평가로부터 관찰기록이나 자기평가 등 피평가자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2)합리성 확보
그러나 평가방식의 다양화가 얼마나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평가방식의 다양화가 교원평가의 합리성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기술적 합리성을 고려해야 한다. 평가의 목표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방법인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평가제도가 교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경제적 합리성이다. 평가제도가 오히려 교사들의 본연의 업무인 가르치는 일을 방해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기껏 평가했는데 별로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셋째, 우리의 문화 풍토에 얼마나 부합되는 것인지를 따져보는 사회적 합리성이다. 외국에서 잘 된 사례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나라에 도입시킬 수는 없다. 그곳과 우리나라는 문화적 풍토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공개로 되어있는 교원평가 결과를 외국과 같이 공개하여 반론권을 보장하도록 도입한다면 우리도 외국과 같이 잘 운용이 될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정의적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풍토상 결과가 공개된다 해도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 평가자도 결과가 공개될 것을 감안하여 정에 이끌려 평가 점수를 후하게 주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합리성의 측면에서 상급관청에 의한 일방적 기준 설정이나 상급자에 의한 일방적 평가행위로부터 관련 구성원들이 참여를 통해서 제도에 동참하고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만 한다.
(3) 구조적 개선
교원평가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로 제기되고 잇는 문제점들은 모두 근무평정제도에 집중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다시 말해서, 교원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해 근무평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야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근무평정제도나 혹은 현재의 교원승진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인지, 혹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절차나 과정상의 문제점들인지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현행 교원평가제도의 개선은 교육이라는 전체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교육의 하위체제 중 하나인 교원 평가의 개선은 이것이 속해 있는 전반적인 상황의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이다.
덧붙이자면, 교원의 승진, 보수, 평가는 모두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안으로, 어떤 하나의 변화는 나머지에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기제이다. 거꾸로 말하자면 하나의 개선을 위해서는 나머지가 다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에 대한 정책이라는 것이 너무 파격적으로 바뀌어도 적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고, 안정성을 위해서 문제점을 고수한채 바뀌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제는 더욱 크게 다가오게 된다. 결국 교원의 정책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것인가는 하나의 해답으로 제시할 수 없을 것 같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보고, 그것이 다른 분야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고려하며 여러 사람의-특히 정책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될 사람들의-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천천히 도입해보는 것이 가장 부작용이 적은 발전 방향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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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명(2004), 교원평가의 쟁점과 발전방향, 학교경영 5월호 14-18.
신상명(2004), 교원평가의 핵심과제와 발전방향, 새교육 11월호 46-51.
신상명, 정수현(2002), 교원성과급을 위한 개인 및 학교단위 평가모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박상철외(2004), 교원평가의 방향과 과제, KEDI Position Paper 1권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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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일 외,(2004), 교육 행정학 원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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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유경준, 한유경 공저, ‘교원보수의 경제분석과 정책개혁’, 2000, 비봉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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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2004) “교원평가,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교원 정책 현안 토론회
http://www.pusanedu.or.kr(부산교육 연구소)
http://www.sahack.or.kr(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http://www.kfta.or.kr(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http://www.eduhope.net(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www.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moe.go.kr (교육인적 자원부)
이 외 네이버, 엠파스, 구글 등 다수의 웹사이트내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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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전교조,   교사,   교원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