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설립요건 관련법제의 비판적 검토 및 개선방안

목차

[ 목 차 ]
1. 서 론

2. 사립학교의 역사

3. 사립학교 설립요건 관련법제의 비판적 검토

4. 우리나라와 외국 사립학교 설립요건 법제의 비교 검토
가. 일본 사립학교 설립 법제와의 비교
나. 독일 사립학교 설립요건 법제와의 비교
다. 미국 사립학교 설립요건 법제와의 비교

5. 사립학교 문제의 구조적 해결

6. 사립학교 설립요건의 제도 및 개선방안
가. 개선방향
나. 사립학교 설립요건의 정책방안
다. 법령개정의 개선
라. 기대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이 아니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설립상 경직성을 감소
학교법인의 임원과 이사회에 관한 조항은 일본과 한국 양국 정관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징으로는 일본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이사회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없는 대신 정관에 이사회에 관한 자세한 조항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입법상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한국의 경우 이사회의 구성, 소집 등을 입법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이 사항을 학교법인의 基本法인 定款으로 규정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6) 사립학교 교원에 관하여 정관에 상세한 규정을 두게 하고, 법률에서는 이를 삭제해가도록 함
한국정관은 교직원을 별도의 장으로 독립시켜(제6장)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일본 정관은 교직원의 인사에 관한 조항이 없으며, 별도의 인사규정 등에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학들은 인사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규정의 가능성이 큰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과 정관 모두 교원에 관한 조항이 없고 내부규정을 통해서만 규정한다는 점에서 간결하다
7)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학교설치기준을 개발하여 표준화함으로써 이를 활용함으로써,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편의 제공
일본법은 학교설치기준을 잘 발달시켜왔다. '학교설치기준'이라 함은 학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따라야 할 학교의 설비, 편제 기타 에 관한 기준을 의미한다.
) 日本敎育法學會 編, 敎育 法學辭典(東京: 學陽書房, 1993).
여기에는 교원과 학급편제 등도 포함된다.
8) 사립학교가 하는 공교육체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유형화하여 그에 상응하는 설립 운영모형을 개발
사립학교들 중에서 특히 공립학교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조건이나 인가에 있어서 공립학교에 준하는 것으로 하여 대폭 완화해가고 그 대신 공립학교가 충분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건학이념이나 이유가 있어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조건을 검토하여 인가토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9) 사립학교 운영체 설립에 대한 특별법의 규제를 점차 감소시키고 민법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 私法상의 규정을 적용시키고 그 범위를 증가시켜감으로써, 사립학교가 가진 私法人性(private corporations)을 제고하고 학교설립을 활성화
사립학교 운영체 즉 학교법인 설립에 있어서 사립학교법 보다는 일반 민법이나 비영리 법인의 설립 절차를 준용케 함으로써 추가적인 제한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사립학교 설립시 설립자와 감독청의 동의아래 認可狀(charter)을 작성하고 이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사립학교 설립시 미국과 같이 설립자와 감독청 사이에 인가장을 통해서 필요한 규제를 최소화 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법령개정의 개선
1) 학교설치기준 완비
첫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의 설치기준을 모두 제정하여 학교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최소한의 표준적 기준을 제시한다.
둘째, 학교설치기준은 시설과 설비 중심으로부터 조직편제, 교원, 교육과정 등 하나의 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중요한 사항을 망라한 이른 바 표준학교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세째, 현행 설립운영규정(고등학교 이하 학교설립운영규정, 대학 설립운영규정 등)에 규정된 설립신청절차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설치기준은 어디까지나 설치의 기준만을 규정토록 하여 법운영상의 혼란을 감소시키도록 한다.
2)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의 학교설립관계조항의 개선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의 학교설립관계조항과 동법 시행령들의 관련조항, 그리고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설립운영규정, 대학 설립운영규정 등에 산재되어 있는 학교설립관계 조항을 재정리하여 통합적으로 규정한다.
3)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 설립조항 개선
학교법인의 설립인가 주체를 시도지사로 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한다.
라. 기대효과
사학 설립요건의 완화는 그것을 통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립학교가 설립 운영되고 나아가 교육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설립요건완화가 사학교육의 질을 저하하는 역기능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방안이 병행되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 사학설립요건이 완화되면 정보화 사회, 고도 지식사회의 도래에 맞추어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하고 창의적인 새로운 교육기관들이 설립되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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