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여성정책 사례][여성정책 대안][여성문제][여성복지][여성운동]여성정책의 범위, 여성정책의 개편, 여성정책의 변천, 여성정책의 역할, 국내외 여성정책추진체계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여성문제에 대한 여성정책 대안 분석

소개글

[여성정책][여성정책 사례][여성정책 대안][여성문제][여성복지][여성운동]여성정책의 범위, 여성정책의 개편, 여성정책의 변천, 여성정책의 역할, 국내외 여성정책추진체계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여성문제에 대한 여성정책 대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정책의 범위

Ⅲ. 사회변화와 여성정책 개편

Ⅳ. 여성정책담당기구의 변천
1. 부처의 하부조직 형태(보건사회부내의 가정복지국)
2. 여성장관 형태(정무장관)
3. 위원회 형태(현재의 기구)

Ⅴ.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역할
1. 성별계획(gender-planning) 제도화론
2. 전략적 선택이론

Ⅵ. 국내외 여성정책추진체계 사례
1. 외국의 사례
1) 오스트렐리아
2) 독일
2. 우리나라 추진체계
1)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추진체제
2) 여성정책담당관실과의 연계체제

Ⅶ. 향후 여성문제에 대한 국가정책의 새로운 대안
1. Gender Mainstreaming이란
2. 왜 Gender Mainstreaming을 이야기하는가
3. Gender Mainstreaming의 발전 배경
1) 유엔
2) 유럽연합
4. 여성과 남성의 삶의 조건을 정책에 반영하면
5. 여성에 대한 특별지원정책과 Gender Mainstreaming
6. Gender Mainstreaming과 행정조직
1) 여성부와 Gender Mainstreaming
2) 여성정책책임관과 Gender Mainstreaming
7. 성주류화의 효과
1) 조직의 발전과 현대화
2) 사회문화적 차이그룹간의 갈등 최소화
3) 사기업의 성주류화 전략

Ⅷ. 결론

본문내용

한 참여와 분배는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을 의미한다. 남녀의 균등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사회는 그 사회에서의 정의를 증진시킨다. 기회의 평등만으로 기회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삶의 조건과 전제 하에서 평등한 기회만으로 자동적으로 삶의 기회에 대한 정당한 분배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정치에의 남녀의 평등한 개입은 새로운 정치와 사회의 발전을 의미한다. 정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차에 근거한 행정계획과 그 실행은 양성간의 기회의 정의를 목표로 성차이적인 정치, 행정 작용을 함으로써 정치와 행정의 효율을 높인다. 따라서 성주류화가 유럽국가들에서는 국가행정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통합되고 있다. 여성의 노동과 창조와 결정의 힘은 경제와 사회의 경쟁력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하다. 평등지위는 다양한 관점에서 남녀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며, 고유한 삶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증진하고 후 세대를 위한 새로운 삶의 관점을 제시한다.
3. Gender Mainstreaming의 발전 배경
1) 유엔
1985 : 나이로비 세계여성대회
1995 : 북경세계여성대회
1995 : UN시스템에서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젠더관점을 통합결정
2) 유럽연합
1996 : 유럽위원회 고시
1997 : 유럽의회 : 모든 입법안에 대한 젠더 분석과 검토, Gender Mainstreaming과 특별지원조치의 이중전략
1998 : 유럽위원회 - Gender Mainstreaming 발전 보고서 공표
1999 : 암스텔담협약(제2조 / 제3조 제2항)
EU구조기금규정(2001 ～ 2006)
유럽연합회원국들의 국내법적 근거 마련
4. 여성과 남성의 삶의 조건을 정책에 반영하면
교통정책사례
건강정책사례
스포츠정책사례
직업교육정책사례
5. 여성에 대한 특별지원정책과 Gender Mainstreaming
사회의 모든 분야에 여성의 양적, 질적 참여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지원정책은 계속 필요하다. Gender Mainstreaming은 필요한 경우 특별지원정책 등 기존의 여성정책과 병행하는 이중 전략이다.
6. Gender Mainstreaming과 행정조직
1) 여성부와 Gender Mainstreaming
모든 정책의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의 전 과정에 대한 젠더 통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역할
Gender Mainstreaming을 위한 인력이 필요하므로 이를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
성주류화에 대한 자문, 상담, 정보, 교육, 연구 등의 전문기관의 역할
2) 여성정책책임관과 Gender Mainstreaming
Gender Mainstreaming을 위한 각 부처의 핵심부서 필요
7. 성주류화의 효과
성주류화의 효과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미친다.
1) 조직의 발전과 현대화
인적자원의 최대화 : 능력의 최대화 / 커뮤니케이션의 개선 / 만족도의 증가
성과의 최대화 : 문제해결능력의 발전 / 생산적 직무능력의 향상
개혁적 / 효과적 / 창조적 가능성이 커짐
2) 사회문화적 차이그룹간의 갈등 최소화
다양성의 확산
모든 기능과 지위에서의 여성의 접근가능성 확대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구조와 네트워크에 여성의 통합
직?간접 차별과 편견의 제거
3) 사기업의 성주류화 전략
최근 경영에서 논의되는 “Diversity Management”(직원의 다양화 / 고객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기업전략)에 적합하다. 다원적 직원의 구성은 아이디어의 다양함, 창조력, 전혀 다른 잠재력, 높은 능력, 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력 등의 장점을 갖는다. 다양한 연령, 다양한 삶의 상황에 있는 남성, 여성으로 구성된 직원은 다양한 고객을 반영할 수 있어 보다 생산성이 높아진다. 여성과 남성의 다른 경험과 능력과 자격이 함께 작용되면 기업의 효율성은 더 높아진다. “Diversity Management”는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통하여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역할이 철폐되게 된다.
Ⅷ. 결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이 여성정책의 목표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존재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여성이 지닌 섬세함과 부드러움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유연성은 미래의 지식과 문화사회의 강점이 될 것이고, 여성이 지닌 뛰어난 문화적응력은 세계화시대의 개척자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낼 것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만이 여성의 중요한 역할이 아님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사보조원도 훌륭한 직업의 하나임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의 대표성 확보가 시급하다. 민주주의는 참여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참여를 통해서만 공정한 배분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각종의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하지만 국회 및 지방의회의 의원과 고위공무원의 수를 늘이는 것이 여성 대표성확보의 첩경일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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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1999) / 독일여성정책 /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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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외(2001) / 여성복지: 143 / 서울 :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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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연구회(1996) / 여성학 강의 / 서울: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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