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의 비교우위와 상호 조화적 발전가능성

목차

1. 서 론

2. 한국 안보정책의 개념과 실체

3.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의 비교우위에 관한 논의
3.1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의 거시경제적 논의
3.2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의 미시경제적 논의
3.3 소결론

4.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의 상호 조화적 발전가능성
4.1 모델개관
4.2 모델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교정태적 분석을 통해 제시해 보았다. 분석결과, 국방과학 기술수준이 민간 기술수준 보다 낙후되어 있거나 혹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안보논리에 입각하여 군수재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은 가용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경제성장의 장애요소로써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군수기술이 민수기술 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경우, 군수재 생산의 증가는 전체경제의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경제성장 목표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여기서도 군수재 증대를 위한 가용자원의 재배분이 민수재 생산을 다소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국가안보 목표의 달성에 동반되는 소비재생산의 감소를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바람직 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 목표의 달성에 동반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공통적 과제로서 민군간에 상호 기술교류가 활성화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인력이 확대되며, 그 인력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방부문에 있어 기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우리의 연구개발 투자규모와 인력규모를 생각할 때, 경제성장에 대한 국방예산의 새로운 역할과 투자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서 주지할 사항은 군수주도형 또는 민수주도형 기술개발 논쟁은 경제성장과 전체기술 수준의 향상 측면에서 볼 때 그 의미가 적고, 국가전체의 기술수준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민·군의 자체 기술개발 노력과 더불어서 민군겸용기술의 개발 등의 상호 기술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때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의 목표를 조화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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