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이해

소개글

헌법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1. 국민주권주의
2. 자유민주주의
3. 기본권존중주의
4. 권력분립주의
5. 법치주의
6. 평화통일주의
7. 복지국가주의
8. 문화국가주의
9. 국제평화주의
10.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Ⅱ. 우리 헌법의 기본제도
1. 정당제도
2. 선거제도
3. 공무원제도
4. 지방자치제도

Ⅲ. 국가와 통치구조
1. 국가의 개념과 구성요소
2. 통치구조(統治構造)

Ⅳ. 국민의 권리와 의무
1. 국민의 권리
2. 국민의 의무

참고문헌

본문내용

확정증명서(형사피고인)를 첨부하여 보상심의회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내용에 있어서 헌법은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보상은 형사보상청구권자가 입은 손실을 완전히 보상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상액은 적정한 액수가 되어야 한다.
5)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라 함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30조는「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여 범죄피해자의 국가구조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범죄피해자구조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범죄피해를 받은 자가 가해자가 불명하거나 무자력하여 피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하고 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재판에 있어서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에 그 피해자나 유족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가진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3조).
(6) 참정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국가의사의 결정과정이나 기관구성, 국가의사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참정권은 이처럼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이나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선거인단투표인단의 일원으로서 선거 또는 투표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공무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국민의 주관적 공권이다. 참정권의 내용으로는 직접참정권으로 국민발안권(국민이 헌법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국민표결권(국민이 중요한 법안이나 정책을 국민투표로서 결정하는 권리)국민소환권(국민이 공직자를 임기만료전에 해직시킬 수 있는 권리)이 있고, 간접참정권으로 선거권과 공무담임권(피선거권공직취임권)이 있다.
1) 국민투표권
우리 헌법은 대의제 민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직접민주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국민은 직접 국가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국민투표권은 이처럼 국민이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한 국가의사결정에 직접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국민이 국민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로는 현행 헌법상으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즉,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교 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 국민투표에 붙인 경우(헌법 제72조)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헌법 제130조 2항)가 그것이다.
2) 선거권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정에 참여한다. 선거란 유권자의 집합체로서 선거인단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기관구성원을 선임하는 합동행위를 말하는데 선거권은 이러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즉, 선거권이라 함은 추상적으로는 선거 시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선거인단의 구성원으로서 각급 공무원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간접민주제(대의제)에서는 참정권 중에서 기본적인 권리가 공무원선거권이다.
헌법 제24조는「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간접참정권의 하나로서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권을 누구에게 어떤 조건하에 부여할 것인가는 의회민주주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국적연령주소에 관하여 일정한 적극적 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헌법상 국민의 선거권은 국회의원선거권, 대통령선거권, 지방의회의원과 단체장선거권을 내용으로 한다.
3) 공무담임권
헌법 제25조는「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국민에게 공무담임권(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공무담임이라 함은 입법부집행부사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 선임되어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무담임권을 피선거권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선거에 의하여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담임권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권리이다.
2. 국민의 의무
국민의 기본적 의무라 함은 국민이 국가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갖가지 의무 중에서 특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말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의무로서 납세의 의무(헌법 제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국방의 의무(헌법 제39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교육의 의무(헌법 제31조 2항「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근로의 의무(헌법 제32조 2항「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와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환경보존의 의무(헌법 제35조 1항 후단「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 헌법의 이해 영남대학교 출판부 ㆍ 박인수
헌법의 우위와 헌법의 이해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ㆍ 이부하
헌법정책론의 이론적 기초 고려대 대학원 ㆍ 오호택
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명확성원칙의 비판적 재구성 한국헌법학회 ㆍ 이준일
헌법과 현실의 관계 소고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ㆍ 윤재만
헌법의 정당성적 이해의 소고 연세대 대학원 ㆍ 황치연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구속력 고려대학교법학연구소 ㆍ 장영수
한국헌법의 구조와 특성 : 헌법전반의 구조적 이해를 위하여 법학사 ㆍ 한상범
21세기의 기본권이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ㆍ 홍성방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주의 안암법학회 ㆍ 장영수
헌법체계상 기본의무의 의의와 실현구조 고려대학교법학연구소 ㆍ 장영수

키워드

헌법의 이해,   국가권력,   국민의 의무,   국민의 권리,   국민주권주의,   기본권존중주의,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