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표현의 자유 침해][표현의 자유 보장]표현의 자유의 개념, 표현의 자유의 의의와 표현의 자유의 실태, 표현의 자유의 제한 및 표현의 자유의 침해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보장 방안 분석(표현의 자유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소개글

[표현의 자유][표현의 자유 침해][표현의 자유 보장]표현의 자유의 개념, 표현의 자유의 의의와 표현의 자유의 실태, 표현의 자유의 제한 및 표현의 자유의 침해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보장 방안 분석(표현의 자유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표현의 자유의 개념
1. 세계적 기준
2. 헌법

Ⅲ. 표현의 자유의 의의

Ⅳ. 표현의 자유의 실태
1. 적들의 글은 삭제한다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표현의 자유 침해
3. 정치적 표현의 침해
4. 기타의 사안들

Ⅴ. 표현의 자유의 제한
1. 인권 제한에 관한 원칙
2. 시민권규약 제19조 제3항
3. 시민권규약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범위와 한계

Ⅵ. 표현의 자유의 침해
1.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의 내용
2. 침해되는 자유의 주체
3. 매체의 다양성

Ⅶ. 표현의 자유의 보장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질서의 미명하에 저질러지는 표현의 자유의 억압이 궁극적으로는 권력자의 제발 등 찍기라는 사실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보다 겸허하게 비판과 불만의 소리를 수용할 줄 모르던 정권의 말로는 늘 불행했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독재자들은 국민들의 준엄한 비판과 원성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 했다. 군사독재정권 못지않게 정권에 대한 비판을 차단했던 정권의 말로도 비극적으로 끝났다. 재벌위주의 경제체제와 노동자 탄압을 비판한 진보적 개혁세력의 목소리를 보다 겸허하게 수용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정치적, 경제적 파국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권력의 아집과 독선을 막고, 사회적 불만세력에게 감정적 분출구를 허용함으로써 국가적, 사회적 안정에도 크게 기여함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결국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망치는 일이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임을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시켜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소수의 전위적인 예술인이나 급진적인 개혁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사회의 구성원 전체의 권리와 복지를 신장시키고 국가적 발전과 안정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진정한 애국자는 국가안보를 핑계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한편 제도권 언론의 인권의식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의 언론은 해방이후 철저하게 보수우익의 논조를 통해서 살아남았고, 군사정권하에서 국민의 인권보다는 정치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성장해왔고 우리사회의 여론창구를 독점해 왔다. 사실상 보수 언론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다수 대중을 설득할 방법이 차단되어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언론이 민주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인권의식 확산에 필수적이다. 편집권의 독립과 방송의 공공성 보장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언론단체들과 인권단체들과의 보다 긴밀한 연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뉴미디어시대에 접어들면서 보수 언론의 여론독점을 상쇄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인권에 관한 메세지를 다수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이 마련되었다. 특히 주된 이용자층인 중산 청년층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 인권운동계는 아직 그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운동의 행태는 이러한 뉴미디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구시대적 방법인, 토론회, 가두시위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인권의식 확산의 도구로서 뉴미디어의 활용에 인권운동계가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연방의회는 컴퓨터 통신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상스러운 내용을 유통시키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통신품위법을 제정했을 때 미국의 인권단체와 정보통신 단체들은 뉴미디어를 이용해 매우 효과적인 인권운동을 벌였다. 정보통신 단체들은 인터넷망을 통한 검은 리본 캠페인을 벌였고 ACLU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즉각 연방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시민권 연맹뿐만 아니라 애플컴퓨터, 미국도서관협회, America Online, CompuServe, Prodigy,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서적상협회, 미국신문편집인협회, 미국기자협회, 신문편집인협회, 음반협회, Human Rights Watch 등 총 47개 단체와 기업이 이 위헌소송의 원고가 되었다. 결국 올 여름 연방대법원은 통신품위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판결을 내렸다. 물론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긴 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미국사회의 저변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마지막으로,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제도 개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권의식은 본능적으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뿌리내리는 것이다. 학교에서 인권보호의 중요성과 당위성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들, 오히려 학교에서 무수한 인권의 침해를 당해온 세대들에게 인권보호의식을 기대하기란 힘들다.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주는 훈련을 받은 세대가 우리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Ⅷ. 결론
최근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불온통신 규정에 대해 3가지 이유를 들어 위헌판결을 하였다. 첫째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대해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 위반, 둘째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위반이 위헌의 근거이다. 따라서 정부는 인터넷 내용규제의 근거법률을, 명확하게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제안할 것이며, 그 유일한 개선안은 불법정보의 개념도입과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를 포섭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일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경우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나, 대략 정보통신계를 시끄럽게 했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법률안의 일부 내용이었던 불법정보의 개념과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결국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on-line 매체에 대한 표현의 자유 논쟁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형국이 될 것이다.
이런 논쟁 구도에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on-line 매체에 대한 행정규제의 폐해, on-line 매체의 특수성 등의 논쟁도 무척 중요하나, 보다 현실적인 논쟁 지점은 불온통신 규정의 위헌에 따른 대안에 관한 것이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가능하고 현실적이며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 침해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정보기본권이라는 추상적이고 근본적인 논의와 함께 진행되어야 할 시급하고 현실적인 과제이다.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 강금실, 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
- 김배원,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법연구2호, 한국인터넷법학회, 2003
- 백윤철,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헌법학연구 제8권 제3호, 2002
- 박성호,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 오택섭, 인터넷 연구의 영역과 현황 및 과제,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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