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부성명의 대외인식 및 외교정책적 함의

목차

1. 문제제기

2. 북한 정부성명의 배경과 의미
2.1 북한의 고폭, 핵실험 및 핵투발 능력
2.2 북한의 핵개발의혹과 북미관계
2.3 정부성명의 내용 및 의미
2.4 정부성명의 발표 이후 북미관계

3. 1999년 정부성명 발표의 배경과 의미
3.1 북일국교정상화 회담과 북한의 대일정책
3.2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
3.3 정부성명 발표 이후의 대일정책

4.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과 외교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택했다. 즉 북한에게 있어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비정상적 국가간 관계의 해소보다는 경제 회복을 위한 보상(배상)금의 확보를 의미했다. 그러나 국교정상화 이전에는 보상(배상)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일본의 주장에 승복하는 형태로 북한은 북일국교정상화가 한반도 분단의 고정화를 초래한다는 기존의 논리를 변경시켜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회담에 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1년에서 92년에 걸쳐 총 8회 개최된 국교정상화를 위한 정부간 회담은 북한의 철저한 과거청산요구와 일본의 주장인 핵개발의혹의 해소가 대립하는 가운데 결렬되어 버렸다. 이후 북한은 핵문제를 미국과의 직접협상에 의해서 해결하고 그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을 획득한다는 전략을 추진한다. 이 결과 북일국교정상화의 의미는 약화되었다. 즉 북한의 대일정책은 경제적 지원의 확보로 회귀한 것이다.
1999년 8월의 정부성명은 이와 같은 북한의 대일정책의 변화를 대내외에 알리는 것이었다. 즉 성명이 제시하고 있는 과거의 철저한 청산은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이후부터 1991년부터 92년에 걸쳐 개최된 북일국교정상화 회담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이며, 또 기존의 타기관의 성명 및 담화에 있어서도 제시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정부성명은 1992년 11월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대일정책이 정치·경제적 적대관계의 동시해결에서 정경분리를 통한 경제적 관계의 우선적 해결로 변경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렸다는 점에서 이전의 타기관의 성명 및 담화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2000년에 개최된 제9, 10, 11차 북일국교정상화회담에서 북한은 정부성명에서 제시한 것처럼, 일본에 대해 과거청산을 강도 높게 주장했다.
이렇듯, 1993년의 대미정부성명은 안전보장을, 1999년의 대일정부성명은 경제재건이라는 탈냉전기에 있어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추구하고 있는 2가지 국가목표와 그의 실현을 위한 대외정책의 구체적 내용까지를 대내외에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부성명 발표 후 북한의 대미, 대일정책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정부성명에서 제시한 노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즉 정부성명은 체제의 유지와 관련된 주요현안에 대한 북한의 인식 및 대외정책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수단이자, 북한 자신에게 있어서는 정책실시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북한의 대외인식 및 대외정책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정부성명이 갖는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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