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재정지원][시민단체 재정재원]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재정지원의 필요성, 효과와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재정지원의 현황, 문제점 및 향후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재정지원의 방향, 전망

소개글

[NGO 재정지원][시민단체 재정재원]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재정지원의 필요성, 효과와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재정지원의 현황, 문제점 및 향후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재정지원의 방향,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민단체(NGO)의 규모 및 성격

Ⅲ. 시민단체(NGO)의 역할
1. 시민참여, 시민교육 그리고 NGO
2. 다원적 가치와 NGO
3. 정치적인 것의 확대와 NGO
4. 공론장의 활성화와 NGO

Ⅳ. 시민단체(NGO)와 정부의 관계

Ⅴ. 시민단체(NGO)와 정부의 관계 변화
1. 탄압과 저항
2. 비우호적 견제
3. 견제와 보완
4. 협력관계의 확대

Ⅵ. 시민단체(NGO)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

Ⅶ. 시민단체(NGO)에 대한 재정지원의 효과

Ⅷ. 시민단체(NGO)에 대한 재정지원의 현황

Ⅸ. 시민단체(NGO)에 대한 재정지원의 문제점

Ⅹ. 향후 시민단체(NGO)에 대한 재정지원의 방향
1. 정부지원 조건의 단순화 및 사후 투명성의 강화
2. 다양한 간접지원 방안의 확대
3. NGO의 기부금 모집 제도의 개선
4. 풀뿌리 NGO의 육성 및 NGO의 세계화 지원
5. 자원봉사의 활성화

Ⅺ. 향후 시민단체(NGO)의 전망

Ⅻ.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을 개혁을 위한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려는 정부 여당의 자세가 결과적으로 시민운동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통해 시민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 시민운동이 그나마 재정적 부담을 다소 더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동시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미래지향적인 시민운동 영역의 재발견과 재설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오랜 전통을 가진 선진국의 시민운동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전문화와 세분화의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물론 이런 추세는 현재 반세계화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시민운동의 정치화가 강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이는 우리의 상황과 명백히 구분된다. 그러므로 현재 시민운동 내부에 혼재되어 있는 시민운동과 국민운동, 연대활동과 개별 사업, 전문화와 백화점식 사업 방식, 자원활동가 중심과 상근 활동가 중심, 로비활동과 저항운동, 민중적 시각과 시민적 시각, 친북과 반북(반공이데올로기가 아닌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정치세력화와 이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관점, 극좌와 극우, 보수와 진보 등의 이념과 가치관 등의 혼란 상황을 극복하고 나름대로 색깔에 어울리는 운동방식과 방향을 찾는 작업이 앞으로 시민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의 시민운동이 겪고 있는 혼란 상황은 이론적 검증과 한국 시민운동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마구 외형만 키워 온 결과이며, 늦은 감도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논의와 동시에 내부 정리와 평가를 해야할 시점이라 하겠다.
. 결론
시민운동은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난 중요한 세력이었고, 이들 시민운동단체의 활동은 새로운 실험이었다. 만약 이 단체들이 보다 강한 영향력을 갖추어나간다면 그리고 노동운동 진영과 연대의 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는 획기적으로 진척될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쟁점, 공기업 민영화, 비정규직노동자, 경영합리화, 사회복지 확충, 연기금 문제 등의 사안과 시민의 정치참여를 봉쇄하는 각종의 선거법과 정당법의 개정, 여성의 의식화와 참여를 봉쇄하는 가족법과 가족제도, 그리고 언론이 소수의 소유자에 의해 독점적으로 소유되고 있는 현상을 타파할 수 있다면 민의 참여와 민의 지배로서 민주주의는 한 걸음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시민운동과 탈정치적 노동, 농민운동의 괴리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시민운동은 과거 민주화 운동이 갖고있는 한계,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이 갖는 한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즉 6월 항쟁이 군부독재의 퇴진에 그쳤듯이, 총선연대 운동에서는 의회정치 안에서 합법적인 선거과정을 통해 선출된 권력기반을 문제삼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반민주적인 인사를 선거를 통해 퇴진시키려는 시도라 볼 수 있다. 그것은 엄청난 파장, 도덕적 지지를 받았으나 과거 4.19나 6월 항쟁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민주화운동처럼 저항운동의 연장이지 실질적인 권력쟁취 운동 즉 민주주의의 획기적 진전이라고는 볼 수 없다. 결국 한국의 시민운동은 여전히 시민의 자발적, 주체적 참여를 조직화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이 된다는 것을 \"자신의 특이한 경우를 초월하려 시도하는 것이고 자신의 조건에 대해 초연하여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공공생활의 관리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들과 함께 나누고 공공생활의 관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노동자와 중간층으로 구성된 한국의 시민들은 여전히 권리는 누리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인간형에 속하고 있으며 선거참여를 제외하고는 공공영역에 참가하려는 의지를 갖지 않는 가족개인(family individual)이다. 특히 90년대 도시 중간층은 다른 소비자본주의 국가의 시민들이 그러하듯이 자유보다 안락한 삶을 선호하고 있다. 이들은 물질적 차원에서 결코 지금보다 더 잘살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 더 명분을 위하여 자신의 희생하거나 양보할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 아니 명분을 위해 자신의 물질적 안락을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대중문화는 이들의 정치의식과 사회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 대중문화는 우리의 기분을 전환시켜 주지만 우리의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를 해방시키지는 않는다. 이제 과거와 같은 대중동원적 저항적 민주화 운동이 구시대적인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힘있는 정당의 육성, 대중들의 실질적인 참여에 바탕을 둔 시민운동이 아직 일천한 조건 속에서 법률적 쟁송이 대단히 매력적인 권력견제의 방법으로 등장하고 있다. 만약 타성적으로 이러한 방법에 집착할 경우 미국에서 그러한 것처럼 법률의 폭발이 복지국가의 결함을 보상해 줄 위험성도 없지는 않다. 최근 노동운동 진영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절차적 민주주의에의 과도한 집착이 노동자의 계급권력의 향상을 가져오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개인과 집단의 권리의식의 반영으로서 법률적 쟁송 역시 다수자의 지배와는 거리가 먼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한국의 시민운동은 시민권력의 제고를 위해서 여전히 정치적 지배질서의 재편에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향후의 민주화 운동이 총선연대 활동의 답습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은 각 영역에서 정부나 국회의 정책, 법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작업에서 시작될 수 밖에 없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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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시민단체,   비정부기구,   비영리단체,   시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