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어업권][수산업][양식업][수산업관측제도][원양어업]어업과 어업권, 어업과 수산업, 어업과 수산업관측제도, 어업과 양식업, 어업과 원양어업, 어업의 여건과 향후 어업의 전망, 어업의 미래상 분석

소개글

[어업][어업권][수산업][양식업][수산업관측제도][원양어업]어업과 어업권, 어업과 수산업, 어업과 수산업관측제도, 어업과 양식업, 어업과 원양어업, 어업의 여건과 향후 어업의 전망, 어업의 미래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어업과 어업권

Ⅲ. 어업과 수산업
1. 산업적 특성
1) 생산의 제약성
2) 유통의 제약성
3) 구조적 특성
4) 국민단백질 공급 및 고급 기호식품산업
2. 상품적 특성

Ⅳ. 어업과 수산업관측제도
1. 관측제도 도입의 필요성
2. 관측제도의 목적

Ⅴ. 어업과 양식업
1. 1970년대 이전(기반조성기)
2. 1970년대(양적 생산확대기)
3. 1980년대(1차 조정기 및 어류양식 착수기)
4. 1990년대(어류양식 발전기)
5. 2000년대(제2차 조정기)

Ⅵ. 어업과 원양어업
1. 원양어업의 역사적 변천
2.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현황
3. 원양어업 업종별 진출현황과 과제

Ⅶ. 어업의 여건과 향후 전망
1. 국내여건
1) 어업인력의 급감
2) 자연재해의 빈발과 규모화 추세
3) 경쟁력 약화와 수입증대
4) 하절기 소비감소의 반복적 발생
2. 대외여건
1)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2) WTO 관세인하 협상
3) FTA 체결
4) 수입국의 위생문제 제기 증가

Ⅷ. 어업의 미래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트롤어업의 진출현황과 문제점을 보면, 1966년 5월 이·불 어업차관으로 트롤선(601강화 : 1,462G/T) 1척 투입이후 중·소형어선 8척이 카나리아군도, 라스팔마스 근해에서 조업을 개시하다. 라스팔마스를 기지로 하여 주변 연안국인 모로코, 모리타니아를 중심으로 1975년에 입어척수가 112척으로 최다 기록을 세운 뒤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북부어장의 어족자원 고갈 및 모리타니아 문어어장 폐쇄에 따라 경제성 어종 어획이 저조한 실정이며, 특히 유럽 및 일본판매 어가 하락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각 연안국의 단순입어 불가로 입어료 과다 지불 현상으로 채산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태평양 트롤어업은 인도네시아 수역과 멕시코수역 등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수역의 경우,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허가장을 발급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어업허가장 기간은 3년이며, 이 허가장에는 외국선원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한국선원은 5명 이상 승선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멕시코수역의 경우 멕시코 선박을 용선해 조업하고 있으므로 멕시코 국적선과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있으나 멕시코 선원을 90% 승선시키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인도양트롤어업은 1975년 한국과 이란간 어업협력각서가 교환되고, 세일수산과 이란간의 어업협력의 전제하에 350톤급의 트롤어선 1척으로 시험조업차 이란해역에 투입함으로서 조업이 시작되었으나, 중동연안국의 정국불안과 어장축소 등으로 1980년부터 철수한 상태이다. 사우디 아라비아 소말리아 수역 역시 채산성 악화로 현재는 조업을 중단, 철수한 상태이며 파키스탄 해역은 1979년 합작투자사업으로 어선을 투입, 1986년까지 조업하다 어장성이 좋지 않아 철수한 상태이다.
오만수역의 경우 어획량의 일부를 제공하고, 어분공장을 건설해 주는 대가로 1978년부터 조업하였으나, 1997. 6. 15 오만정부의 일방적인 어장폐쇄 기준방침 발표로 일부 조업선이 예멘과 파키스탄 등으로 어장이동한 상태이다. 인도양 연안국은 대부분이 저개발국이므로, 비싼 입어료와 경제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자원관리라는 명분하에 조업규제를 강화해 채산성을 맞추기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다.
Ⅶ. 어업의 여건과 향후 전망
1. 국내여건
1) 어업인력의 급감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력이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되고 있다.
2) 자연재해의 빈발과 규모화 추세
최근 적조 및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가 점차 커지는 추세에 있어 양식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3) 경쟁력 약화와 수입증대
경쟁력이 있는 품종으로는 넙치, 굴, 해조류, 복어 등에 불과하고 활어를 중심으로 수입이 계속 증가하여 국내 양식업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4) 하절기 소비감소의 반복적 발생
수산물 소비는 어패류를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비브리오, 적조 등으로 하절기 소비감소 현상이 매년 발생한다.
2. 대외여건
1)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자원 및 환경을 악화시키거나 무역(가격)을 왜곡시키는 보조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 중 양식업과 관련하여 환경악화를 야기시키는 보조금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2) WTO 관세인하 협상
어류 경우 수입가격(관세) 1% 하락에 따라 수입량은 1.2% 증가하고, 갑각류 중 새우는 수입가격 1% 하락에 따라 수입량이 1.6% 증가할 전망이다.
3) FTA 체결
한·일 FTA 체결 시 돔(활어)은 생산이 32.1% 감소, 수입 및 수출은 각각 90.9%와 1.5% 증가하고, 농어(활어) 경우 생산이 37.6% 감소, 수입 및 수출은 각각 88.4%와 5.3%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수입국의 위생문제 제기 증가
미국이 어류양식장 인근의 굴양식장에 대한 위생문제를 제기하여 굴의 수입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일본에서도 우리의 수출굴에 대해 이질균 발견을 이유로 굴수입을 한 동안 중단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Ⅷ. 어업의 미래상
미래의 GIS에 의한 어업정보 Total Sysem을 예상해보면 정보의 해석은 행정담당자, 어·해황 담당자, 자원해석 담당자, 해양환경 담당자, 어장예측 담당자, 연근해 어업자대표, 어종별 어획쿼터배정담당자 등 각 부분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화면의 정보를 통하여 논의되고 정보의 중요성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시스템에는 위성에 의한 수온화상 및 수색화상이 표시되고, 거기에 어장이나 기상정보까지 표시된다. 더 나아가 위성, 항공기, 감시선 등을 통하여 얻은 자국어선 및 외국어선의 위치를 색깔을 달리하여 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센터내의 다른 분야에서는 각 어항의 위판량과 시황정보가 표시되고, 자원량을 표시하는 키를 누르게 되면 위성으로부터 얻은 기초생산량, 조사선의 결과, 어황, 위판량, 어획노력량을 고려한 잠재 자원량이 표시된다. 아울러 TAC량도 계산되고 상황에 따른 TAC의 소진량도 표시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무선 초고속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 (real-time)으로 어업자에게 전달되어 자원의 낭비를 줄 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은 어민들에게 어가의 안정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어장 예측도는 INMARSAT를 통하여 각 어선에 통보되어 계획적인 조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차후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각 어업인과 정보를 공유하는 이들의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대한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성찬(1999) /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 부산: 효성출판사.
- 박성쾌 등(1992)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사연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종성(1973) / 해양국제법 / 서울 : 법문사.
- 박차수(1995) / 우리나라 근해 어업자원의 동향과 주변 수역의 자원 관리 / 수산계.
- 박차수(1985) / 한국의 영해 / 서울 : 법문사.
- 최종화(1999.6.26) / 동북아지역의 신국제 어업협력체제와 금후의 전망 / 수산정책 심포지움.
- 하성환(1997) / 어업관리특론 / 부산: 부경대학교.

키워드

어업,   어업권,   수산업,   양식업,   원양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