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양식업) 실태, 양식어업(양식업) 양식장개발과 정비, 양식어업(양식업) 해역별 특성에 맞는 양식기술개발과 환경개선, 양식어업(양식업) 어업재해보상제도(양식공제), 양식어업(양식업) 남북한합작사업

소개글

양식어업(양식업) 실태, 양식어업(양식업) 양식장개발과 정비, 양식어업(양식업) 해역별 특성에 맞는 양식기술개발과 환경개선, 양식어업(양식업) 어업재해보상제도(양식공제), 양식어업(양식업) 남북한합작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양식어업(양식업)의 실태
1. 수산물 수급구조
2. 수산물 생산 현황
3. 어업 경영체의 추이
4. 수산물 무역 구조 변화
1) 수산물 수출
2) 수산물 수입
3) 활어 수입

Ⅲ. 양식어업(양식업)의 양식장개발과 정비
1. 현황 및 문제점
1) 개발대상 품종과 면적
2) 정비대상 품종과 면적
2. 세부 추진방안
1) 양식장 정비방안
2) 지역별 특화방안
3) 해외양식장 개발방안
3. 기대효과

Ⅳ. 양식어업(양식업)의 해역별 특성에 맞는 양식기술개발
1. 지역 특성 양식품종 및 기술 개발
2. 수산자원 조성기술 개발
3. 양식장의 지속적 이용 및 관리기술 개발

Ⅴ. 양식어업(양식업)의 환경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1) 양식장 환경현황
2) 국내여건 변화
3) 국제여건 변화
2. 추진방안
1) 체계적 양식장 환경조사 방안
2) 환경친화적 저오염사료 개발 및 보급확대 방안
3) 양식장 정화사업
4) 배출수 처리제도 개선방안

Ⅵ. 양식어업(양식업)의 어업재해보상제도(양식공제)
1. 목적 및 대상
2. 보상방법
3. 가입방법
4. 공제료
1) 굴·도미양식공제
2) 기타양식공제

Ⅶ. 양식어업(양식업)의 남북한합작사업
1. 사업사례
2. 남북 협력 강화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 공제료가 할인되는 다음의 보상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굴, 1～3년생 도미를 제외한 각 양식업의 지정가입지구에 대하여는 병해 등에 의한 사망사고의 경우 손해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① 통상보상방식 : 계약마다, 동일원인에 의한 공제사고마다 손해수량이 사고직전수량의 15%(20%이상의 감액비율이 지정된 경우 그 지정비율)이상인 경우 공제금 전액 지급
② 소손해 부담보방식 : 계약마다, 동일원인에 의한 공제사고마다 손해수량이 사고직전수량의 15%(감액비율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15%에 그 감액비율을 합한 비율)이상인 경우 그 초과분 공제금 지급
③ 한도내 보상방식 : 계약마다, 동일원인에 의한 공제사고마다 손해수량이 사고직전수량의 15%(15%이상의 감액비율이 지정되어 있고 지정병해에 의한 사망인 경우 그 지정비율) 이상인 경우 최고한도 이내에서 공제금 전액 지급 : 진주, 은어, 복어 등 대상)
3. 가입방법
양식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은 연합계약과 장기계약이 있다. 연합계약은 가입지역마다 동일종류의 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자 전원이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방식으로서 양식생물의 전부를 부보하여야 하며, 시설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기계약은 동일 가입구역에서 4년간 4회의 계약을 1세트로 하는 가입방식으로서 2년째 이후의 계약은 자동적으로 계속되는 형태이며, 최저계약비율은 30%이다. 가입 2년째부터는 공제료의 10%가 할인된다(적조특약은 제외). 보상방식과 계약비율은 공제기간중에 변경할 수 없으나, 계약비율은 2년째와 3년째에 인상이 가능하다. 4년간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무사고환급금을 지급하는데, 환급금은 4년째에 국가보조부분을 제외하고 어업인이 순수하게 부담하는 공제료의 70% 상당액과 4년간 부담한 실제 공제료의 4년 평균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계약비율은 공제금액의 공제가액에 대한 비율로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30%미만일 경우에는 공제료에 대한 국고보조가 없으며 장기계약가입이 불가능하다.
4. 공제료
1) 굴·도미양식공제
공제료는 어업공제조합의 공제규정에 의하여 양식어업의 종류별로 설정하는데, 전년도까지의 사고경력에 따라 50%의 한도내에서 등급별로 할인할증제도(5%씩 21등급)를 두고 있다.
굴과 도미양식공제는 일정한 공제금액에 대한 순공제료 부분이 보조의 대상이 되는데, 국고보조율과 보조한도율은 대수별로 60%～75%의 가입비율 한도내에서 25%～50%의 보조가 이루어진다. 보조한도율은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계약비율의 상한을 의미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보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고보조액은 보조한도율 이내에서 공제가액, 계약비율, 요율, 보조율이 적용되어 책정된다.
국고보조는 계약비율 30%미만, 양식시설의 최고 대수가 굴은 160대 이상(어업협동조합 자영 및 어업생산조합은 800대 이상)도미 25대 이상(어업협동조합 자영 및 어업생산조합은 125대 이상)의 경우 그 보조대상 자체에서 제외된다.
2) 기타양식공제
기타양식어업도 계약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와 양식시설의 최고 대수가 진주양식어업 100대 이상(어업협동조합 자영 및 어업생산조합은 500대 이상), 기타 양식어업 25대 이상(어업협동조합 자영 및 어업생산조합은 125대 이상)은 국고보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수에 따라 60%～75%의 보조한도율을 가지며, 25%～55%의 보조율로 순공제료 부분에 보조가 이루어진다. 국고보조액의 산정은 도미양식어업과 동일하다.
Ⅶ. 양식어업(양식업)의 남북한합작사업
1. 사업사례
국내수산 양식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속초의 가리비양식 전문회사인 T수산과 L상사가 신청한 가리비 양식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 동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합영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북한의 『나진바다가양식사업소』와 속초의 T수산이 총 65만달러를 투자, 8만1천평에서 무사료 천해가리비 양식을 하는 것이다. 투자 지분은 남한 76% 북한 24%로 북한측은 양식장과 토지 건물 노동력을 제공하고 우리측은 자금과 기술과 자재를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 사업은 통일원의 사업승인을 취득하여, 가리비 양식 기자재 1차분, 2차분을 북한으로 반출하였다. 라진수산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남측이 희망하는 투자지역이 북한측 사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투자금액이 축소되는 등 방북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이 답보상태이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사업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남북 협력 강화 방안
한·중·일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축소, 양식어장의 개발 한계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병해, 적조 등으로 생산이 축소 내지 정체되고 있는 남한측 양식업의 북한진출은 수산물 공급확대 뿐 아니라, 남한측 양식어장의 환경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측으로의 진출이 유망한 업종으로서는 동해안 연안의 가리비굴우렁쉥이 수하식 양식과 서해안 간석지를 이용한 백합피조개가리비 살포식 양식, 그리고 새우 축제식 양식 등에 대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급이양식은 북한내에서 사료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없고 또한 어장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지투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Ⅷ. 결론
바다 양식은 1960년부터 수하식 굴 양식이 시작되면서 크게 발전하였고, 그 후 멍게홍합피조개전복 등의 각종 연체동물, 김미역다시마 등의 해조류, 돔방어넙치 등의 어류, 새우 등의 갑각류 등 종류도 다양해졌다. 외래종의 양식으로는 틸라피아초어백련무지개송어채널메기이스라엘잉어(향어) 등이 도입양식되고 있다. 또 연안어장을 목장화하기 위한 인공어초의 투입과 많은 종류의 종묘생산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어, 한국의 양식업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각 지역에 수산연구소와 종묘배양장이 설치되어 더한층 양식업의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참고문헌
* 국립 수산 진흥원, 육상 수조 양식의 실제, 1997
* 류성규, 양식 개론, 부산 : 태화출판사, 1990
* 부산 수산 대학, 천해 양식, 1996
* 조규대, 이동식 가두리, 양식공학, 부경대학교 해양산업개발연구소, 태화출판사, 1996
* 한석중, 전복양식, 구덕인쇄사, 1998

키워드

양식어업,   양식업,   양식,   양식장,   양식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