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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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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수산업의 정의

Ⅲ. 수산업의 동향

Ⅳ. 수산업의 입지조건
1. 3면이 바다
2. 어족 풍부
3. 넓은 간석지

Ⅴ. 수산업의 기반조선정보
1. 어촌어항관광정보
2. 어업인신지식공유시스템

Ⅵ. 수산업의 현안
1. 책임있는 수산업
2. 수산관련 OECD 활동논의
3. 회원국별 수산정책 논의
4. 각국의 어획능력
5. 수산통계보고 지침초안
6. 수산물 시장개방

Ⅶ. 수산업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획능력 상태와 수산업의 생물학적/경제적/사회적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할 것
(iv) 어획능력/노력 확대에 기여하는 정부재정지원을 감축할 것
(v) 어획능력의 감축과 수산업의 경제적 성과향상에 기여하는 시장과 정책조치의 일관성 있는 이용을 촉진할 것
(vi) 효율적이며 형평적이고 투명한 어획능력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어획능력에 관한 FAO 국제행동계획을 이행할 것.
그러나 뉴질랜드, 스웨덴, 일본, 멕시코 등은 본 보고서가 FAO 보고서와 상당부분 중복되어 있으며, FAO 어획노력조정 보고서와 일관성이 없어 회원국으로부터 서면 코멘트를 받아 수정/보완한 후 제87차 회의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5. 수산통계보고 지침초안
제86차 회의에서는 지침 초안에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통계자료를 포함하도록 하고 동 통계자료를 제출하도록 승인한 바 있으며, 사무국은 85차 회의시 이 연구에 관한 사항으로 국별보고는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사례연구는 임의 제출토록 하였다. 특히 기득권자에 의한 수산서비스와 조사와 조사비용과 법이행의 비용조사 등의 어려운 점이 논의되었으며,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의 비용을 계량화 할 수 있는 경우는 정보를 제공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질적인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6. 수산물 시장개방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목록, 보조조치 및 투자와 서비스에 관한 제한사항 등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위원회가 무역과 경제적 지원 측정에 관하여 그간 위원회가 추진한 작업에 관한 컨셉페이퍼를 제출하기로 하고 회원국은 문제점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Ⅶ. 수산업의 평가
□ 국민食糧의 안정공급과 貿易收支 개선에 기여했다.
O 연간 300여만 톤의 수산물을 생산(세계 11위)하여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동물성 단백질 39%를 공급했다.
O 1차 산업 중 유일하게 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하는 효자산업이다.(8억 달러)
□ 어촌어항은 연안지역 관리와 국민 휴식공간을 제공했다.
□ 신 해양질서 대응 미흡과 어장생산성이 저하됐다.
O 구조조정 부진으로 신 해양질서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
O 해양오염, 환경 파괴형 어업 등으로 자원의 손실을 가져와 생산성을 저하시켰다.(어업생산성 : 4.7톤 → 3.0톤
□ 소득기반 및 정주환경 열악으로 離漁현상이 가속됐다.
O 수산물 유통 인프라가 취약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제약했다.
- 수산물의 유통마진이 42.5%이며, 특히 소매단계에서 55.9%를 차지했다.
O 어촌개발 미흡 및 정주환경 열악으로 이어탈어촌 가속화가 진행됐다.
- 어가인구 : 496 → 322천명으로 감소했다.
참고문헌
수산발전정책기획단 : 도전받고 있는 한국 수산업과 발전전략, 2001
이창수 : 우리나라 수산보조금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주)수협문화사 : 수산업법규집, 1998
최종화 : 수산업기본법개론,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2004
황갑수 : 수산업법 해설, (주)수협문화사, 1998
해양수산부 : 수산 환경 변화와 우리 수산업의 진로

키워드

수산업,   수산물,   수산생물,   양식,   어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