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P2P][음반산업][음반시장][음악산업][소리바다][MP3플레이어]MP3의 개념, MP3의 기술배경, MP3의 시장규모와 MP3의 문제점 및 MP3로 인한 음반시장위축의 해결방안, 향후 MP3 정책 대응 방안 분석

소개글

[MP3][P2P][음반산업][음반시장][음악산업][소리바다][MP3플레이어]MP3의 개념, MP3의 기술배경, MP3의 시장규모와 MP3의 문제점 및 MP3로 인한 음반시장위축의 해결방안, 향후 MP3 정책 대응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음반시장 환경분석
1. 음반시장 수익구조 분석
2. 국내 음반업체 현황

Ⅲ. MP3의 개념정의

Ⅳ. MP3의 기술배경
1. 간단한 오디오 압축방식
2. 심리음성학
3. MPEG 오디오 압축
4. 오디오 압축 알고리즘

Ⅴ. MP3 시장의 규모

Ⅵ. MP3의 활성화
1. 장기적 관점
2. 단기적 관점
1) 다양한 음악, 음악인 배양으로 대중음악의 질 고양
2) 경쟁력 있는 음반제작사 및 음악 탄생

Ⅶ. MP3의 문제점

Ⅷ. MP3로 인한 음반시장 위축의 해결방안
1. 음원의 유료화
2. 저작권법의 개정
3. 음악산업 컨텐츠의 역량 강화

Ⅸ. 디지털 유통의 흐름을 위한 전제요건 및 정책대응
1. 음악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정책대응 방향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디지털유통서비스가 계속 중지되며 이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MP3산업의 선두주자로서 국내음반시장 확대와 국외시장개척의 경쟁력 확보 시기를 놓쳐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적인 장치보다는 이해당사자간의 대화채널과 합리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이 더욱 시급하고 타당하다. 따라서 디지털 음악시장의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음반사, 소매고객들, 음반작업 아티스트들 간의 관계가 재 규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저작권자와 저작 인접권 보호 및 현행 저작권과의 불일치가 상호협의 하에 조정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
현 음반협회의 경우 해외와는 달리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역할이 저작권 관리 등에 한정되어 있어 대표성을 부여하여 조정역할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정부가 음반시장의 활성화와 장애제거라는 차원에서 중재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문화관광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문화관광부내 영상음반과가 실무중심역할을 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정통부 인터넷 정책과, 산업자원부 전자 상거래분야 등 관련 부서와 부처의 협조와 참여를 얻어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로는 디지털음반 저작관련단체와 유통업체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그 외 소비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나 대표 전문가도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해 논의 진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문화관광부는 이해당사자간 중재알선 기능을 적극 수행하며 갈등이 첨예화될 시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재 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 협약의 원활한 논의와 협의를 위해 협의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저작물 집중관리제도\'를 각 이해당사자의 단체들에 협의 전제로서 요구해야 한다.(ex 저작인접권 단체들)
또한 이러한 디지털유통을 위한 단체는 디지털유통을 포함한 음반시장 전체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기구로서도 활동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주도적 참여와 유통정보화를 위해 문화관광부내 주요 제작사 대표, 도매상 대표, 관련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추진기구로서 구성, 운영되어야 한다. 이 기구는 유통정보화에 대해 업계의 관심제고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렵하여 필요한 관련 제도를 개발제안을 담당하는 유통정보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음반 디지털 유통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 메커니즘을 도출해야 한다. MP3의 곡당 가격은 보통의 음반CD에 들어있는 곡수의 1/n로 계산할 수 없다. 곡당 가격은 전체 음반CD가격과 비교 불가능하다. MP3는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을 골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원래 CD의 1/n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MP3는 싱글 앨범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MP3 구매수요에 있어서는 가격의 탄력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디지털 유통 관련자들은 MP3가 가지는 홍보적 특성, 이용자의 특성, 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가격 대를 산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적절한 가격이 어느 선인지를 정할 수 있는 형식이 필요하다. 이것은 곧 기존의 이해당사자들간의 적정한 이윤분배 등의 합의에 이르기 용이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러한 가격산정 메커니즘은 현재와 같이 모든 MP3곡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용시간당 계산을 함으로써 같은 가격을 받는 차원에서 벗어나 \'곡단 가격의 차별화\'를 이끌어 MP3의 시장을 넓히고 공정경쟁도 자리잡을 수 있게 된다.
다섯째, 디지털 유통에 있어불법복제방지를 위한 보안기술 표준화를 강화해야 한다. SEMI의 기술표준화 규격 발표는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이며 앞으로도 CD 및 AP3과 관련된 불법복제 및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제도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러한 보안기술 표준화에 대해 현재 AP3플레이어 재조사간의 비공식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것이 공식적인 회의와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한다.
디지털로 음반이 유통될 시 기존의 CD와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유통경로로 팔리는 음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 코드를 부여하여 디지털유통이 기존의 유통 흐름과 동시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여섯째, 인디음반산업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음반의 주요 홍보수단인 \'대중매체\'가 음반산업과 시장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중음악의 경우 TV 등 대중매체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매체가 시청자 및 청취자 확보를 위해 일부 장르를 선호하고 이에 따라 편성하는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장르의 편중성이 심각하다. 또한 기획제작사의 스타시스템에 의한 블록버스터형 판매 전략(대박 터뜨리기, 반짝 성공 등)도 음반의 제작 및 유통시장의 지배적인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Ⅹ. 결론
미국에서 미국레코드 협회(RIAA)의 케일리 샤만 상임 부사장은 <디지털 시대의 음악 권리 보호: 미국의 경험>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음악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해야 될 문제지만 기술과 대립하는 것 보다는 기술과의 협력에 의해 음악이 지켜져야 음악의 권리자와 기술이 양자가 모두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지금은 대립에서 대화와 협력으로의 길을 모색할 때이다. 우선적으로 대화에 앞서 소리바다의 경우, 음반 제작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에 일단 저작권법상의 권리가 해결되지 않은 생태에서 일단 Site를 접고 권리자와 조소한 협상과 타결자세를 갖고 네티즌의 보호에도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토일 - 소리의 문화사 축음기에서 MP3 까지
유승호(1999) - 디지털 유통의 음반산업에의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이대희외(2001) - 뉴밀레니엄시대의 음악저작권: MP3의 문제점 및 그 해결방향, 인터넷법률, 법무부
전병준 - 음원의 디지털화에 따른 음악시장의 변화에 관한 연구정보통신부(2001) -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종합계획
한국전산원(2002) - 디지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한국전산원
하산 M.패터 - P2P 비즈니스 혁명

키워드

MP3,   P2P,   소리바다,   음반산업,   음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