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 의무

목차

Ⅰ. 국민의 기본권
1. 평 등 권
2. 자 유 권
3. 경 제 권
4. 정 치 권
5. 청 구 권
6. 사 회 복 지 권

Ⅱ. 국민의 의무
1. 납세방의 의무
2. 국방의 의무
3. 교육의 의무
4. 근로의 의무
5. 재산권 행사상의 의무
6. 환경보전의 의무

본문내용

,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과세 금지 등)
(2) 국방의 의무-국방을 위한 직접적 병역 형성(병역법에 의한 징집에 응할 의무)
간접적 병역 형성(예비군복무, 민방위응소,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한 전투부대의 군수품지원을 위한 노력동원, 비상 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훈련에 응할 의무 등)
(3) 교육을 받게 할 의무-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양과 능력을 함양케 할 것과, 문화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2세대 교육. 교육을 받게 할 의무자는 학령아동의 보호자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 의무대상교육은 의무교육은 무상임.
(4) 근로의 의무-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의의밖에 없다고 본다. 헌법상 강제노역의 금지(제12조 제1항),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제10조), 무직업의 자유 및 사유재산제의 보장(제23조제1항)에 따라 일하지 아니하고 먹는 것도 자유라고 할 수밖에 없다.
(5) 환경보전의 의무-이는 외국인도 포함하는 전 인류의 의무임. 환경 피해자는 환경파괴 개인 또는 기업에 그 원인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국가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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