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실험과 북한정치체제 특성

목차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북한의 핵 실험 의도
2.북한정치체제의 특성
(1)선군정치
①선군정치의 개념
②선군정치의 특징
③핵과 북한정권의 딜레마-선군정치와 핵

Ⅲ.결론

본문내용

cott 안진환, 스나이더, 스코트 청년정신 2003 ( 15~)
으로 보기도 하고 있으나 그것보다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핵무장을 하겠다는 북한군부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설사 6자회담이 진전된다 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 북한이 94년 제네바 합의로 핵개발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우라늄 핵개발을 다시 시작한 것을 보면 북한의 핵개발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가를 알 수 있다. 무력강화를 우선시하는 군부의 입김이 강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미, 대일외교가 결코 만만치 않은 강경자세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그와 관련이 있다. 핵개발은 북한의 선군정치 수단으로서 군력의 수단으로서 군력의 핵심수단으로써 매우 가치 있는 일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북한의 생존을 위해서는 당연히 개혁과 개방의 대안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김정일 체제의 조속한 몰락을 의미할 지도 모를 일이다. 김정일 체제의 생존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폐쇄 및 고립정책이 필요하나 이 경우 북한이라는 국가사회는 경제적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바로 이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이 택한 길은 후자의 길, 즉 ‘체제의 생존’ 을 ‘국가의 생존’보다 우선하는 정책이었다. 이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편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일이며 핵개발을 통해 체제의 생존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생존 방안까지 강구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군축, 화해, 개방의 길을 택하기보다는 핵개발을 통한 군비증강, 적극적인 군부중시정책 및 군부의 환심확보, 대남전략적 우위확보, 적화통일정책의 지속적인 강조 등을 통해 체제를 유지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개발 정책을 통해 신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지위에 정면 도전함으로써 오히려 최강대국을 통한 체제의 생존확보를 위한 노력전개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체제의 생존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애초부터 ‘6자회담’ 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은 북한의 생리에 맞지 않는 논리가 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통해 공산주의 체제를 자본주의 체제로 형질 변경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공산주의체제(적어도 김정일 주체사상)를 그대로 지속하는 범위 내에서 북한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서방측의 돈을 필요로 하는데, 핵카드는 이들을 확보하기 위한 절호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핵무기가 북한 정권의 안정에 기여할 것인지는 의문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도자들이 의존할 수단이 별로 없다는 데에서 핵무장이라는 도구로서의 효용성을 계속 가질 것이다.
결론
북한의 핵무기 개발 목적은 김정일의 업적 및 이미지 부각, 공산체제와 공산화 통일노선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자신감 제고, 남북한 군사 균형에 있어서 북한의 우위 유지 내지 강화, 외교수단으로의 이용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들은 극히 제한적인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공산체제유지와 공산화 통일로 보인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외교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서가 아니라 핵무기개발을 포기함으로써 미·일을 포함한 서방국가들과의 수교 및 각종 지원을 통하여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으로부터의 탈피가 더욱더 자유로울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개발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공산체제 유지와 공산화통일이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핵무기개발의 완전포기는 미국 쪽에서는 공산체제유지 공산화통일노선의 지지는 묵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이 점점 어려워지고 주민들의 정치적 불신이 증대되고 경제난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음에 따라 결국 군에 의지하는 선군정치를 표방하게 된다.
선군정치 논리의 중심에는 핵무기 개발이 자리잡고 있다. 결국 북한정권의 유지는 핵무기개발위에서만 가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핵무기 개발 포기는 정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된다. 결국 공산체제 유지와 같은 것도 핵무기개발을 통해서 유지될수 있는데 이로서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이다. 김정일의 현 정권이 계속 유지된다면 핵무기도 유지된다는 것이다.
2007년 2월 13일 6자회담이 진행되어 '2.13합의'가 맺어졌다. 합의의 주 내용은 조선의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핵사찰 수용, 중유지원 100만톤 상당의 경제적 지원 등이다. 최근 이런 동태를 보았을 때 핵에 관련해서 북한이 많이 개방적인 입장으로 바뀐 것 같다. 또한 더욱더 진전된 평화적 해결을 기대해 보며 이를 통해 북한정권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정민 “북 폐연료봉 8000개 재처리의 진실,”(신동아 ‘03년 12월호)
☞ 국방정보본부-「북한핵문제 분석자료집,」(2003.11)
☞고유환 김용현, “북한의 선군정치와 군사국가화 연구,” 서울평양학회 편, 『서울평양학 회보』, 창간호(2002)
☞ 김종찬 「한반도 핵게임」(새로운 사람들, 2005)
☞ 김철우,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평양 : 평양출판사, 2000)
☞ 김태우 「북한핵문제 종합적 대처방안」(,KIDA, 2003.10)
☞ 류제길, “북한정치제제 변화와 국가변용,” 북한연구소, 『북한연구학회보』 제3권 1호 (1999)
☞ 박영규 「김정일 정권의 외교전략」,(통일연구원,2002.7)
☞ 박진 「박진의 북핵리포트」,(한국경제신문, 2003.5)
☞ 서동만, “북한 정치체계 변화에 대한 시론,” 『정치비평』, 통권 5호, (1998년 가을/겨울)
☞ 안인해, “김일성헌법과 김정일체제,” 『한국정치학회보』 제 32집 4호(1998)
☞ 유호열, “김정일시대의 북한정치” 선군정치를 중심으로,“ 『북한사회의 입체적 이해와 북한연구』(북한연구학회 2004년도 연말학술회의,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4)
☞ 이용필, 『북한정치』(서울 : 대황사, 1982)
☞ 전현준, “북한의 대내변화,” 통일연구원, 『제38차 국내학술회 발표 논문집』(200년 8월 28일)
「김정일 정권의 분야별 정책변화와 추이 분석」(통일연구원, 2001)
☞ 통일교육원, 『북한의 이해』(서울 : 통일교육원, 2000)

키워드

북한의 핵실험,   선군정치,   북한정치체제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