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개입조건][정부 시장개입유형][정부 시장개입 실패사례][시장개입]정부의 경제적 역할, 정부의 시장개입 조건, 정부의 시장개입 유형, 정부의 시장개입 실패 사례,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역할 분석

소개글

[정부 시장개입조건][정부 시장개입유형][정부 시장개입 실패사례][시장개입]정부의 경제적 역할, 정부의 시장개입 조건, 정부의 시장개입 유형, 정부의 시장개입 실패 사례,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역할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정부의 경제적 역할
1. 경쟁체제의 유지와 보호
2.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활동의 규제
1) 직접 규제
2) 간접 규제
3.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1) 사회간접자본
2) 정부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건설의 필요성
4. 정부에 의한 생산 - 공기업 운영
1) 효율성
2) 공익성
5. 경제의 안정
1) 경기과열시(물가상승)
2) 경기침체시(실업증가)
6. 공정한 분배
1) 소득 재분배 정책
2) 사회보장제도 -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Ⅲ. 정부의 시장개입 조건

Ⅳ. 정부의 시장개입 유형
1. 경쟁정책
2. 안정화정책
3. 성장정책
4. 대외정책
5. 경제환경정책

Ⅴ. 정부의 시장개입과 실패의 예
1. 시장개입
2. 실패
3. 실례

Ⅵ.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역할
1. 자본주의 경제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경제상황
2. 자본주의의 이상이 실현되기 위한 정부의 역할
3. 경제에 대한 정부 기능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가능할 때, 그리고 다른 조직에 의해 해결되는 것보다 정부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될 때 정부는 개입해야 한다.
2. 실패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시장에서의 실패를 정부존재와 정부팽창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s)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의 사업도 실패할 수 있으며 시장의 실패 못지 않게 중요하다. 때로는 그 규모가 방대하고 미치는 효과가 참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관심이 점점 증대하고 있다.
3. 실례
정부가 구조 조정과 부실기업 처리를 위해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나 일시적인 반짝 효과만 있었을 뿐 다른 여러 문제를 발생시켰다. 대우자동차도 결국 팔지도 못하고 부도 직전에까지 몰리고 있다. 결국 정부는 공적 자금을 투입 시켜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시간 끌기와 관망으로 실패 한 것이다.
Ⅵ.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역할
‘자본주의’란 용어를 사용할 때는 으래히 시장경제체제의 이면에 항상 자리잡고 있는 이상적인 가치를 떠올리게 된다.
1. 자본주의 경제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경제상황
자원 배분의 최적선이 보장되는 사회이며, 생산력의 발전이 극대화되어 경제성장의 발전도 극대화되는 상황이다. 완전 고용이 보장되어 유휴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존의 자본주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다고 하는 한에서, 공정한 분배가 실현되는 상황이다.
2. 자본주의의 이상이 실현되기 위한 정부의 역할
경쟁원리의 보장이다. 경쟁원리를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려면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 각자의 생활은 각자가 책임지되 정부는 완전 고용의 실현을 위한 고용정책, 시장 참여의 기회를 잃은 소외계층을 위한 보조금 지원정책, 산업불균형을 조정하는 산업조정 정책 등 목표 지향적 간섭이 적극 요망된다. 분배의 형평을 추진할 수 있는 금융, 재정 등의 경제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교육기회의 확보를 통해 기회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학력의 차를 좁히는 일이다. 자유시장경제 제도가 가지는 효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시장 활동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대폭 줄이는 대신 불공정한 소득의 원천에 대해서는 간섭을 극대화하여 재분배를 위한 재정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3. 경제에 대한 정부 기능
경제개발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기업가 기능, 국민들의 경제행위를 규제하는 규제자 기능, 룰을 정하고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심판하는 심판자 기능, 교육, 환경 그리고 사회보장 등을 제공하는 제공자 기능이 있다.
참고문헌
1. 김청열 외 1명, 알뜰경제학원론, 서울: 형설출판사, 2006.
2. 김항규, 행정철학, 대영문화사.
3. 박원표 교수, 시장, 정부, 사회, 한남대학교 출판부.
4. 앤드류 스크무클러, 시장경제의 환상, 서울:매일경제신문사, 1998.
5. 이 선 외 3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서울:유성사, 1999.
6. 최낙관, 시장경제의 성장과 쇠퇴, 서울:도서출판사 북스힐, 2002.
7. 푸르상 앙드레, 이야기 경제학, 서울:동문선, 2001.

키워드

정부,   시장개입,   시장실패,   정부의 시장개입,   시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