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류체계에 대한 연구(최신개정정책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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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체계에 대한 연구(최신개정정책을 기반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물류체계 ........................................... 4
1. 물류체계의 정의
2. 물류체계 계획 과정

Ⅱ. 우리나라 국가물류체계 ....................... 6
1. 국가물류체계의 현황 ....................... 6
2. 국가물류체계의 문제점 .................... 7
2-1. 물류시설
2-2. 물류표준
2-3. 물류정보
2-4. 물류기술
2-5. 물류산업

Ⅲ. 우리나라 국가물류체계 개선방향 ......... 11
1. 물류시설 효용성 재고 ..................... 11
2. 운송구조 점검을 통한 해결방안 ........ 12
3. 물류정보 첨단화 ............................. 13
4. 물류산업 선진화 ............................. 14
5. 물류표준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 15

본문내용

걸음마단계.
- 물류시스템의 단순수입으로 인해 물류관련기술의 해외의존도가 높으며, 국내 적용이 효율적이지 못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특히 ERP, SCP, WMS 등은 외국산 기술이 시장전체를 잠식하고 있음.
2-5. 물류산업
가. 기능별 서비스 중심의 물류산업 구조.
○ 국내물류기업의 대부분은 공급체인의 일부분만을 담당.
- 물류전문기업과의 3PL이나 4PL을 통해 물류산업의 분화가 이루어져야 효율적.
- 하지만 현재 물류기업들은 일부의 기능만을 담당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나. 기업간 전략적 제휴 미비.
○ 기업들은 물류부문의 전략적 제휴마인드 부족.
- 공급사슬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적 제휴 추진에 대해 70%이상의 기업이 소극적임. 21세기 국가물류정책의 비전과 전략, 교통개발연구원, 2000.
Ⅲ. 우리나라 물류체계 개선방향
1. 물류시설 효율성 재고
1-1. 물류시설 집단화
○ 화물의 집중도가 높은 수도권이나 부산에 복합 화물터미널 건설
- 수도권으로 물류가 편중된다는 사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수요가 높은 수도권과 입출의 편이성이 우수한 부산에 대한 투자를 중단 할 수 없는 실정.
- 따라서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위해 수도권과 부산에 복합 화물터미널을 건설할 것을 추천.
○ 중부 영남 호남권 복합 화물터미널 건설.
- 2000년 국가물류계획의 추진으로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에 대규모 복합 물류시설 건설 중.
1-2. 물류시설 차별화
○ 부처간, 지방자치단체간 물류시설 차별화.
- 각 관련부처별 물류시설 관련 사업을 정리하여 점검.
- 관련부처별 물류시설의 명확한 기능 확립.
- 지방자치단체별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물류시설 확충.
1-3. 시설운영의 효율화
○ 물류시설 연계접근 교통망 정비.
- 물류시설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교통망 점검 및 정비.
- 이를 통해 지방권역의 물류시설 활용증가를 통한 효율성 증가 가능.
- 추진 중인 산업지원형 도로건설 외 화물자동차 전용도로 건설도 고려.
○ 물류시설 표준화 적용을 통한 시설운용의 효율화.
2. 운송구조 점검을 통한 해결방안
2-1. 공로운송구조의 합리성 점검.
출처 : 건설교통부「건설교통통계연보」
○ ‘국내화물 수송분담율 추이 그래프’와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공로중심의 운송구조의 모습을 보임.
- 현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로수송의 문제점으로 화물자동차의 높은 공차율이 지적됨.
- 에너지 효율이나 환경오염 등을 고려했을 때 공로수송은 미래지향적이지 못함.
- 때문에 근시안적인 관점에서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공로의 분담율을 낮추고 철도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철도 운송의 경쟁력 강화
- 철도역 주변을 물류거점시설로 개발.
- 산업지원을 위한 철도망을 정비하여 철도역의 물류거점화 추진.
- 장대화물열차와 잦은 배타간격의 수송열차를 통해 철도운송의 수송능력 증강.
- 철도 운송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철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
2-2. 해운 항공 운송 부문
○ 해운의 화물수송분담율 제고.
- 연안해운 화물운송의 기반구축계획 추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연안해운운송의 규제완화 및 제도 정비.
- 항만운영의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항공운송의 활성화.
- 증가추세를 보이는 항공운송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탐색.
- 항공화물의 특성상 시간을 중시하기 때문에 수출입 화물의 통관절차 간소화.
- 화물운송 후 빈 비행기로 운항하지 않도록 스케쥴 점검.
3. 물류정보 첨단화
3-1.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활용 극대화.
○ 전자문서교환(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 활용.
- 21세기 P/L시대에 맞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으로 통해 물류정보의 첨단화를 노림.
- 전자문서교환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의 처리를 가능케 함.
- 대민업무 및 업체간 정보교환을 위한 EDI시스템 구축.
- 기업간 유통서류의 전자문서화 처리 확대.
3-2. 첨단화물운송시스템(CVO)과 RFID의 활용.
○ 첨단화물운송시스템(CVO: Commercial Vehicle Operations)
- CVO의 활용을 통해 화물터미널, 정보센터, 화물차량 등과의 연계로 체계적인 집배송을 가능하게 함.
○ RFID의 활용.
- 현재 여러 부처에서 연구, 추진 중인 RFID의 활용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물류정보 시스템 구축.
- RFID의 초기 설치비용은 높지만, 적은 유지비용과 높은 효용성을 기대할 수 있음.
○ CVO와 RFID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원방안 필요
- 단말기 제공이나 이용료 감면, 유도 정책 등을 통해 기업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 한다.
4. 물류산업 선진화
○ 맞춤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해 3자물류의 확대가 필요.
- 제조업체 물류업체간 전략적 제휴 필요.
- 3자 물류서비스의 대형화 고도화를 위한 업체의 통합화를 유도할 필요.
- 3자 물류에 대한 조세감면이나 혜택 등을 통한 유도 정책 필요.
- SCM의 시스템 확산 보급 강화
○ 물류산업의 지원강화.
- 물류시설 등 건립시 자금 우선적 지원.
- 민간기업의 전자상거래 및 의사결정 지원서비스 개발 및 보급.
- 물류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준비금, 기술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적용 추진.
- 행정규제 및 진입장벽 등 차별 지원제도의 발굴 시정 추진.
- 진출 유망국가 등에 대한 시장조사 및 관련 정보 공시.
-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 및 유치노력 강화.
5. 물류표준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 물류표준화를 위한 관련제도 개정.
- 물류표준화 유도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유도 정책 필요.
- 부처별 협의를 통한 총괄적인 정책 마련 필요.
- 품목별 물류표준화 확대.
- 물류바코드 보급 확대.
○ 표준파렛트 보급 확대.
- ‘97년 당시 표준파렛트 보급률 16.8%에서 ’00년 30%대까지 증가를 보였으나 아직 물류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
- 때문에 표준파렛트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
- 표준화 설비 구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표준파렛트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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