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개념과 유형, 변화

소개글

국가의 개념과 유형,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가의 개념 ...................................
1. 학자들의 정의 .............................
2. 국가의 유형 ................................
1) 정복국가, 약탈국가 .................
2) 발전국가 ................................
3) 민주국가 ................................
4) 복지국가 ................................
3. 국가의 존재양식의 변화 ...............
4. 내가 생각하는 국가의 개념 ...........

Ⅱ. 복지국가 .......................................
1. 복지국가의 개념 ..........................
2. 복지국가의 이념 ..........................
3.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의 개념 .....

부록 :

본문내용

게 된 것이다. 더 이상 자유시장질서에 의해 빈곤과 부가 적절히 분배 될 수 있다는 논리는 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자유방임의 길이 아닌 국가의 개입에 의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신자유주의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할 논리적 근거로서 자유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였다. 이들은 자유주의자들보다는 사회주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한발 나아갔지만 결코 평등주의자들은 아니었다. 무조건적인 평등의 보장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종류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들에게 있어서 평등의 개념은 자유주의자들의 기회의 평등의 개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들의 기회의 평등을 법적, 정치적, 평등인 형식적 평등으로만 제한하였던 자유주의자들과는 달리 경제적, 사회적 평등, 즉 실질적 평등으로까지 평등의 개념을 확대한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선호하는 국가는 야경국가를 넘어서는, 시장이 충족해줄 수 없는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국가이다. 여기서의 국가의 개입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사회보장국가'로서의 개입을 허용한다. 국민최저생활 이상의 수준은 개인의 책임이지 국가의 책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정치영역에만 적용시키는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서서 그것을 경제를 포함한 사회영역 전체에 확대시켜야 한다는 민주주의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국제사회주의 운동은 레닌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분열되기 시작하였다. 그로인해 민주주의를 사회주의의 수단인 동시에 목적으로 인식하고, 사회주의가 국유화를 의미한다는 고정관념을 부정하고 혼합경제를 제창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복지국가 이념의 탄생이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중심적인 가치관은 평등과 자유 그리고 우애이다. 곽효문 '복지국가론' 1999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자유는 평등에 의존하는 한편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자유를 정치영역에서 경제영역으로 확대시키려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자유란 국가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본다. 법과 경제정책 그리고 사회정책 및 재정정책을 통한 정부활동만이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를 재분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들의 평등은 신자유주의자들의 기회의 평등과는 개념이 다르다. 이들은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만인의 평등권을 의미한다. 사회민주주의자들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은 부의 철저한 재분배 없이는 불가능하다. 계급적 장벽, 부의 편중이 완전히 제거된 사회가 사회민주주의자들의 평등을 이루는 사회이다. 그러나 이 평등도 개인의 차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경제질서는 혼합경제이지 절대화된 계획경제는 아니다. 그러므로 사회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전제하지는 않는다. 황제인. 사회변동에 따른 복지국가이념의 헌법과제(학위논문) 중앙대대학원
결국, 이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삶의 독립성이 보장하고 생존능력의 향상이 도모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바로 국가의 복지개입을 통한 경제적 안전의 보장과 평등의 증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필수적 조건이 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개개인의 행복은 매우 주관적이지만 물질적, 사회적 조건의 충족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복지국가에 의한 복지혜택의 제공은 이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왜 하필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지는 바로 개개인의 삶은 사회 구성원간에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는 책임을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져야 하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된 사회적 삶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삶의 불안과 위험을 집합적으로 풀어가는 유일한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어,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복지혜택은 ‘상호의존으로서의 복지’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사회적 상호의존관계 조정자의 위치에 서게 되어 국가야 말로, 최고의 도덕적 선을 실현하는 단계이자 일차적 영위자라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3. 우리네가 생각하는 복지국가의 개념
복지국가의 개념이 애매하고 그 의미 내용이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복지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나도 그 의견을 같이한다. 복지국가는 아마도 사회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특정한 단계에 불과하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 사조에 적합한 정치원칙들이 수립되고, 또 동시대인들에 의한 합의와 결정에 의해 진단되고 복지가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복지국가란 사회전체의 복지에 전념하는 국가라 말하고자한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하는 최전한의 생활수준 이하의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보다나은 생활환경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까지도 유지 개선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그것은 나아가 복지의 최대화를 도모하여 어떠한 기득권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음이다. 즉 수혜자가 누구이냐 혹은 그들의 이익의 여부와는 관계없으면서 복지는 무한한 범위를 가지며, 복지국가의 행태로 인해 사회, 경제 환경, 노동조건, 보수, 사회적서비스의 성질과 범위, 환경의 질, 예술의 함양에 까지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국가가 바람직하고 만족스러운 복지국가의 모습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고세훈, 국가와 복지, 아연동아시아연구총서. 2003.
김태성 성경륭 공저, 복지국가론, 나남, 1993.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6.
이성재, 복지국가혁명, 복지국가 society, 2007.
장 보댕(Jean bodin), 국가론, 책세상, 2005.
마이클 만(Michael Mann)저, 이규성 역, 분별없는 제국, 심산문화, 2005.
Neil Gilbert 저 ; 정진영 역,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1993
참고논문
복지국가와 산업사회, 김우성 저, 울산대학교, 1994.
사회변동에 따른 복지국가이념의 헌법과제(학위논문), 황제인, 중앙대대학원
부록
●우리나라의 복지정도를 언급하고자 자료를 첨가.
자료 : 이성재, 복지국가혁명, 복지국가 society

키워드

복지국가,   국가의 개념,   국가유형,   국가발전,   정복국가,   약탈국가,   민주국가,   국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