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정부투자기관의 발달,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방안,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평가 분석(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소개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정부투자기관의 발달,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방안,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평가 분석(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부투자기관 운영시스템의 발달
1. 제1기 : 1948-61년
2. 제2기 : 1962-83년
3. 제3기 : 1984-98년
4. 제4기 : 1999년-현재

Ⅲ.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지표의 문제점
1. 기관별 특성반영에 관한 사항
2. 계량지표에 관한 사항
3. 경영평가단의 문제점
4. 경영평가결과 활용의 문제점

Ⅳ.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향후 개선 방안
1. 현행 경영평가시스템하에서의 제도 개선 방안
1) 경영평가 지표체계의 개선
2) 경영평가 주기의 조정
3) 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시스템의 개선
2.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3. 새로운 대안적인 경영평가시스템 설계 방안

Ⅴ.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평가
1. 지난 20년 동안의 경영평가제도의 변화 흐름에 대한 평가
2. 자율적 책임경영체제 구축과 경영성과 제고 효과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극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경영평가 결과를 기업 비전의 정립과 새로운 경영방침의 개발, 그리고 사업추진 전략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는 것을 전략적 환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전략적 환류 활동을 투자기관들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투자기관의 경영관리제도 개선, 사업목표의 조정, 직원들의 동기부여 전략, 인사관리 전략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운영적 환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들의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운영적 환류 측면에서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경영관리제도의 개선에 적극 활용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타의 경영활동 부문에서는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경영개선에 활용하는 노력이 다소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Ⅵ. 결론
정부투자기관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경영평가도 적절한 변화를 모색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가 기존의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에 어느 정도 순기능을 하여왔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단순히 공기업의 경영자율화 또는 민영화 추세에 비추어 위 경영평가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경영평가제도 자체를 수정 변화시킴으로써 위 13년의 운영기간동안 축적한 경험과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정부투자기관은 물론 직·간접적으로 공기업 전반에 대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그 기능을 유지하게 할 수만 있다면 위 제도를 폐지하는 것 보다 국가발전에 보다 유익한 일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영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함이 당연함에도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의 자체적인 경영평가 기능이 불완전하였으며 현재 공기업의 경영자율화 또는 민영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각 공기업별로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시점임에 비추어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존립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는 최근의 급격한 환경적 변화에 따라 그 설립의의에 비추어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해야할 단계에 와 있으며 그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감사원 감사의 경우 정부투자기관 등 주요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위 공기업에 대한 감사는 1년 내지 2년의 주기로 업무전반을 검토하는 일반감사는 물론 특정한 주제 및 방향을 정하여 실시되는 특정감사, 성과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위 감사에서는 위 공기업의 기업적 성격에 비추어 경영성과에 대한 검토와 지적이 다른 일반행정기관에 비하여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당부분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의 대상 및 범위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공기업의 경영자율화 또는 민영화 추세에 맞추어 정부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또한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기업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감사원에서는 위 공기업에 대한 감사빈도를 줄이고 있을 뿐 아니라 업무처리의 적법성, 준칙성 등의 점검에 중점을 두는 일반감사보다도 경영성과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는 특정감사, 성과감사에 비중이 점차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정부의 공기업에 대하여 민영화 및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함 따라 위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빈도 및 강도는 더욱 완화될 것이며 감사의 방향 역시 경영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위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경영전반에 대한 체계적, 주기적인 경영진단의 성격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한 문제 또는 주제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나타난 문제에 대하여 개별적 처분 또는 개선요구를 하고 이를 실현시킴으로써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운용하고 있어 각 공기업의 경영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또는 향후 경영방향에 대한 종합적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있어서도 기존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와는 차별적으로 경영효율성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감사형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현재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에 대한 평가와 검토를 담당한 외부의 주요한 기관은 각 투자기관의 주무부처를 제외하고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의 경영평가와 감사원의 감사로 볼 수 있으며 위 경영평가와 감사원 감사는 정부투자기관 경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유기적 교류, 협조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여지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으로 경영평가와 감사원 감사는 공식적인 교류, 협조체제를 이루지 아니하고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경영자율화 또는 민영화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감사원 감사와의 연계체제 구축방안에 대한 검토는 더욱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에 있어서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자율화 또는 민영화에 따른 평가대상 범위의 축소문제, 경영평가에 의한 투자기관의 경영자율성 침해 주장 등에 직면해 있어 새로운 제도변환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고 감사원 감사의 경우에도 공기업의 경영자율성 보장의 차원에서 감사빈도를 축소함은 물론 경영을 통제하기보다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경영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함은 물론 향후 경영방향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감사형태와 방식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감사원(2001) : 정부투자기관 결산검사서
권민정, 윤성식(1999) : 정부투자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경영평가결과의 차별화에 관한 분석, 한국행정학보, 33(1) 한국행정학회
송대희(2003) : 우리나라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회고와 발전방향
신상철(1998) :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지표 개선연구, BSC를 활용한 사례연구
이필광(2000) : 정부투자기관의 전략적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유성재(1994) : 한국공기업의 경영혁신방안: 공기업논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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