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파산법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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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파산의 개념

2. 파산의 목적

3. 파산제도의 필요성

4. 파산제도의 사회적 기능

5. 파산제도의 장,단점

6. 파산제도의 법률적 성질

7. 파산법 조항

8. 사법상의 자격상실

9. 공법상의 자격상실

10. 파산 원인

11. 쌍무계약

12. 편무계약

13. 법률행위

14. 未履行中의 쌍무계약

15. 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정기매매

16. 고용계약

17. 임대차계약

18. 도급계약

19. 파산재단

20. 부인권

본문내용

(주) 진로
고대출장소 대표이사 이해우
지급불능
채무자가 자본결여 때문에 즉시변제를 할 수 없을 때 신용, 노력, 기량, 재간
등의 경제적 가치를 동원하여도 변제능력을 결하거나, 산림과 같이 용이하게
재산을 환가할 수 없는 것이다.
채무초과
채무자의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때
11. 쌍무계약
: 당사자 사이 채무가 대가적 관계에 있는 계약
예) 매매, 지환, 임대차, 고용, 도급, 유상위임, 유상임치, 조합, 화해
12. 편무계약
: 증여, 현상광고, 사용대차, 무상위임, 무상임치.
13. 법률행위
(1) 狹義의 법률행위
매매, 증여, 담보권의 설정, 채권양도, 상계, 면제, 기한의 설정, 임대기한유예
(2) 廣義의 법률행위
1) 채무의 승인
2) 물건의 인도
3) 등기
4) 등록
訴 狀
원 고 : 김 록영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2동
피 고 : 강 상철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대여금청구의 訴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3년 5월 10일부터 이
소장이 송달된 날까지는 년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재판을 구함.
*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2004년 5월 10일 금 1000만원을 월 이자 2푼으로 하여
대여하였는데, 변제할 것을 촉구하여도 이행지체를 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저 본소제기에 이르는 것임.
* 증거방법
1. 갑 제1호증 ( 차용증서 ) 1통
부속서류
2. 위임증 서류 1통
2004년 11월 6일
위 원고 김 록 영
서울 민사법원 귀중
14. 未履行中의 쌍무계약
총칙 - 파산관재인
1) 계약의 해제
2) 이행의 청구
3) 선택
15. 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정기매매
정한 시기 :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기로 한 매매 ( 증권거래법 )
예) 증권을 사달라고 한 시점 - 2억원
매수인 - 2004년 11월 13일 - 1주 750
인도일 - 2004년 12월 25일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시점의 시세는 1주 800
⇒ ￦ 13,200,000 이익
16. 고용계약
사용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
1) 1개월 임금 선급
2) 1개월 이후 효력발생
17. 임대차계약
(1) 임대인이 파산
파산선고일 당월( 당기 )--차월임대료만 임대인이 사용수익
(2) 임차인이 파산
6개월 - 부동산, 공작물
5일 - 동산
18. 도급계약
1) 도급인 파산
2) 수급인 파산
당좌수표 No'가 0128654
금 5천만원 정 ￦ 50,000,000
지급일 : 04년 10월 20일 발행지 : 서울특별시
지급지 : 서울 발행자 : 고려 주식회사
지급처소 : 서울신탁은행 대표이사 김 록영 0
고대출장소
19. 파산재단
법률상 변동원인
1) 부인권 행사
2) 환취권 행사
3) 별제권 행사
4) 상계권 행사
5) 파산채권 행사
20. 부인권
(1) 목적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과 관리처분권이 전속하게 되므로 파산자가
재단에 속한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The right to management and disposal of Bankrupt estate shall vest
exclusively in the Administration in Bankruptcy Act in by Law with
respect to after Ajudication any Act in law by the Bankrupt after
Ajudication of Bankruptcy with respect to a property pertaining to
the Bankruptcy estate may not be set up against creditors bankruptcy
(2) 대상
안가처분
채권양도
친족연고자에게 처분
담보제공
cf) 채권자 취소권
채무의 본지에 의한 변제 -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각서, 가등기에
기한 이전등기, 약속어음, 당좌수표, 선하증권, 사채권
(3) 부인권의 성질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으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다.
1) 形成權說
부인되어야할 행위를 무효화시키는 권리로써 파산법에 의하여 인정된
형성권이다.
예) 회사설립무효의 소, 회사합병 무효의 소, 주주총회결의무효의 소,
혼인무효의 소, 이혼의 소, 친권자의 재산관리권 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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