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II. 김대중 정부의 냉정치 못한 문제인식
1. IMF위기의 재벌책임론
2. 혁파돼야 할 기형적 기업조직으로서의 재벌

III. 김대중 정부 기업구조정책의 개요와 평가
1.빅딜정책과 기업의 다각화
2. 부채비율 200%와 재무구조개선 약정
3. 부실기업퇴출과 워크아웃
4. 지배구조 개선과 민(民)에 의한 자본통제

IV. 기업구조조정의 경영성과 평가와 경제력 집중
1. 구조조정의 경영성과
2. 구조조정과 경제력집중

V. 노무현 당선자 개혁프로그램의 기업구조조정에의 함의

VI.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퇴출제도의 개선

VII. 맺는말

부록: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본문내용

수 후 매각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투기적 투자자(financial buyer)의 역할에 한정
- 따라서 인수기업을 실제 경영하면서 기업구조조정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buyer)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2) 기업구조조정 사모펀드의 육성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펀드운용 감시시스템 강화
- 기업구조조정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이윤동기에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인수(buyout)를 목적으로 한 고위험-고수익의 구조조정기금(vulture fund) 조성 시스템, 즉 사모펀드가 육성돼야 함
- 그러나 펀드산업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금융사고, 펀드운용에 대한 감시체제의 미확립, 신뢰할만한 대형 CRC 및 자금운용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기관투자자들이 기피함에 따라 대형펀드가 조성되지 못함
- 투자자 보호와 펀드운용의 도적적해이 방지 차원에서 미국처럼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자금의 운영에만 전념케 하고, 자금보관과 회계처리를 포함한 일반사무는 업무집행조합원과 독립된 주체가 담당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 펀드운용자의 운용실적(track record)을 공개해 자금 운용자의 책임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3) 부실채권시장의 활성화
- 부실채권시장은 금융기관, 보증기관을 비롯한 부실채권의 공급자와 외국인 투자자, CRC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실채권의 수요자 및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주는 중간자로서 법무, 회계, 재무자문기업 등으로 이루어진 부실채권 거래를 위한 시장생태계(market habitat)를 의미
- 부실채권 수요자는 이제까지 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최근 CRC등이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 수요기반이 취약
- 부실채권 공급측면에서 ‘부실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적극 모색해야 함
- 부실채권의 평가를 위해서는 부실채권의 신용등급별 부도율과 회수율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어야 함
4) 경영자시장의 육성
-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회생시킬 부실기업의 경영을 맡을 전문경영인이 필요하며, 이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전문경영인 시장이 형성돼야 함
- 부실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경영진의 보수를 경영성과에 연계시킬 필요가 있으며, 스톡옵션이 현실적인 대안임
- 다만 전문경영인이 자신의 노력과 무관하게 시장의 호황 등으로 시세차익을 누리는 일이 없도록, 주가 이외에 영업이익 및 매출액의 사전 목표치 등 객관적인 산정근거를 성과 판정시 참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5) 사업분할 매각의 활성화
- 부실기업이라 해서 모든 사업부문이 부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량부문을 떼어내 이를 매각하는 사업분할매각(divestitures)의 활성화가 필요
- 사업분할 매각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교환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일련의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함
-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사업부문 양도가 법률회사와 회계회사의 자문을 거친 뒤 투자은행의 중개로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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