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지위

소개글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지위
1. 소유권의 주장불가
2. 점유자로서의 보호
3. 이중양도의 경우
4. 미등기부동산 취득자의 지위

Ⅲ. 대내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지위
1. 매도인의 소유물반환청구권 행사에 대한 항변
2. 등기청구권
3. 과실수취권

Ⅳ. 물권적 기대권의 문제
1. 의의 및 법적 성질
2. 물권적 기대권론자측이 주장하는 인정실익
3. 비판

본문내용

등기를 해태한 자에 대해서 물권적 기대권을 주면서까지 보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등기서류를 교부해야 물권적 기대권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 있어서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취득자에게 이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목 차
Ⅰ. 서 설
Ⅱ.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지위
1. 소유권의 주장불가
2. 점유자로서의 보호
3. 이중양도의 경우
4. 미등기부동산 취득자의 지위
Ⅲ. 대내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지위
1. 매도인의 소유물반환청구권 행사에 대한 항변
2. 등기청구권
3. 과실수취권
Ⅳ. 물권적 기대권의 문제
1. 의의 및 법적 성질
2. 물권적 기대권론자측이 주장하는 인정실익
3. 비판

키워드

부동산 매수인,   등기,   물권적 기대권,   채권자 대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