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

목차

Ⅰ. 序 說
1. 의 의
2. 문제의 소재

Ⅱ. 二重賣買의 有效性 判斷
1. 원 칙
2. 예 외

Ⅲ. 二重賣買가 有效인 경우
1. 매도인(甲)과 제1매수인(乙)간의 관계
2. 제1매수인(乙)과 제2매수인(丙)간의 관계

Ⅳ. 二重賣買가 無效인 경우
1. 매도인(甲)의 반환청구의 가부
2. 제1매수인(乙)의 보호방안

Ⅴ. 이중매매 법리의 확장

본문내용

우와는 달리 자유경쟁의 한도를 넘은 경우이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제3자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4)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가부
1) 문제점
이중매매를 무효로 본다면 불법원인급여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매도인의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가가 문제된다.
2) 학 설
이중매매를 무효로 보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지 못하므로 유효로 보면서 채권자취소권으로 해결하려는 견해(황적인)와, 이중매매를 무효로 보면서도 무효행위의 취소 가부를 논하면서 채권자 취소권을 검토하는 견해(백태승, 김종률)가 있다.
3) 검 토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이론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취소가 인정된다는 점, 사해행위에 특별히 유효한 법률행위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취소가 가능하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3. 선의의 전득자 보호방안
(1) 제570조의 담보책임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면 무권리자로부터 등기를 취득한 것이 되어, 전득자는 제570조의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경우
제1매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경우 선의의 전득자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전득자는 보호된다.
Ⅴ. 이중매매 법리의 확장
1. 명의수탁자가 신탁자 몰래 수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2.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등기명의자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
3. 제2의 법률행위는 매매에 한하지 않으며 증여, 강제경매에 따른 경락, 매도담보의 설정의 경우에도 무효가 된다.

키워드

부동산이중매매,   이중매매,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