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향

목차

1. 아동복지란?
1) 아동복지의 정의
2) 아동복지 정책의 배경
3) 아동복지 정책의 발달과정

2. 아동복지 정책에 대해서
1) 아동복지 정책의 내용
①대상체계
②급여체계
③전달체계
④재원체계
2) 아동복지 정책의 현황
3) 아동복지 정책의 문제점
① 아동학대예방서비스
② 입양

3. 아동복지 정책의 평가
1) 정책결정 모형으로 분석
2) 향후 과제와 발전방향

본문내용

토록 법안을 현실화해야 한다.
- 입양대상아동의 장애정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 아동학대예방서비스를 정책결정 모형으로 분석
2000년 아동학대예방센터 설립 후 지난 4년간은 예방사업을 시작한 초창기로 아동학대 및 1391 신고전화를 홍보하기 위한 시기였다면, 이제는 점차 증가하는 신고에 따른 사례들에 개입하고 사후관리 하는 과정에서 보다 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제공된 서비스로는 아동상담, 가족상담등 상담이 주로 제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상담원들의 상담기술과 자질이 매우 결정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있다. 개별상담과 집단상담, 가정방문과 내방 상담등 클라이언트의 수와 문제, 상담환경에따른 다양한 상담기법을 익히는 것 뿐 만아니라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실시되어야할 것이다. 그럼으로 기존의 대안에 좀 더 나은 정책들을 개선해 나감으로 점진모형에 해당한다.
- 향후 과제와 발전방향
(1) 관련법 보완
①신고의무자의 의무이행강화
사회복지사, 교사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의무적으로 신고할 것을 규정화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불이행시 이에 대한 제재 규정조치가 전무한 상태여서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강제신고의무제와 위반에 대한 처벌 법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②관련법상의 개념구체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26조 2항)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복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양육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 5조 2항)
‘즉시, 지체없이’ 등의 개념은 주관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명확하지 않은 조항이다. 이는 ‘24시간이내,10분이내, 1시간이내’등의 객관적 해석이 가능한 조항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③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의 경우 ‘솜방망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처벌이 주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02년도 자료에 의하면 학대자에 대한 조치로는 상담이 86.2%, 경찰수사의뢰가 10%, 격리입원조치가 1.7%로 나타났으며 경찰수사의뢰중 아동의 심각한 경우에만 구속조치되고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2) 홍보와 적극적 광고를 통한 대국민 인식전환
2002년도 자료를 보면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는 전체의 20%에도 미치는 못하는 상황이다. 서비스의 1차적 예방이 매우 중요한 만큼 가장 효과적인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아동학대의 개념과 후유증의 심각성을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아동학대예방센터의 확충 및 상담원의 전문화
① 아동학대예방센터의 확충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시도별로 1개소씩 전국 총19개인 상황인데, 관할지역 범위와 18세미만 아동 수 및 아동학대 지역별 현황을 고려하여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 되어야 한다.
② 인력의 확충과 전문성제고
-인력의 확충
아동학대예방센터의 경우 개소이후 2001년 2,606건에서 2004년 4,880으로 아동학대사례신고가 늘었으며 아동학대사례중 개입이 어려운 고소, 고발사례도2003년 169건에서 2004년 262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상담원 1인당 맡게 되는 사례의 양적 증가 뿐 아니라 질적인 증가도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3년의 경우 상담원 1인이 맡게 되는 사례수는 13건이며 기존사례에 대한 관리까지도 병행해야 한다고 볼 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문성제고
상담원 1인이 담당하는 사례수가 워낙 많다보니 상담사례별로 세분화된 접근(예방단계별서비스)이 불가능하여 전문성 제고가 어렵다.
(4)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기관이 정상화되고 지역사회와의 통합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서비스가 대상과 상황에 맞게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5)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가정 지원 서비스의 강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러한 서비스의 시행은 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것이 되어야 하고 아동이 가장 원하고 적합한 환경은 가정이며 이 가정이 서비스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각 서비스(지지, 보조, 대리)들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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