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시설보호 - 시설보호 대상 아동, 시설보호 유형, 시설보호 현황, 시설보호 법, 시설보호 정책, 시설호보의 장점 및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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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시설보호 - 시설보호 대상 아동, 시설보호 유형, 시설보호 현황, 시설보호 법, 시설보호 정책, 시설호보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설보호 대상 아동
2. 시설보호 유형
3. 시설보호 현황
4. 시설보호 법
5. 시설보호 정책
6. 시설보호의 장점 및 단점

본문내용

경우
2. 제16조 제1항 제4호의 아동직업훈련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중인 경우
3. 그 밖에 시설에서 계속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개정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비교 : 시행 예정 법에는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복지관이 시설유형에서 삭제되었으며, 보호기간 연장 규정이 개정되었다. 주체의 대상이 다양해졌는데 이는 아동에게 연장에 대한 기회를 더 부여해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아동직업훈련시설과 아동단기보호 시설은 그 수가 적어 다른 시설 유형으로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시행예정인 법의 입법추진 배경이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통합하여 법 제명을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변경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 인 것으로 보아 아동복지관이 청소년복지와 통합된 다른 시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확정되지 않았으며 수정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5. 시설보호 정책
예) 대전아동복지협회의 자립지원센터
1) 자립지원소개
① 운영목적: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퇴소아동의 취업지원, 주거지원, 진학 및 학업지원, 경제교육, 생활상담 등 전문적인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사업 기본원칙
* 전문성: 자립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초기에 진단하여 실효성있는 전문적인 개인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통합성: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경제적 지원, 사회적지지 등의 다양한 방법과 통합적 지원체계를 통하여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만족도와 서비스의 효과성 증진
* 체계성: 자립지원 문제에 효율적으로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기간 상호간의 공식 네트워킹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체계운영
* 즉시성: 서비스 대상자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전달 체계를 통해 사전 문제를 예방하고 대상자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원스톱(ONE-STOP)서비스 제공
* 능동성: 대상자가 자립지원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어도 정도가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며 자립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보제공과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예방성: 퇴소 전후에 대한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전문상담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문제해결 도움을 주고 자립지원센터의 지지체계 연계를 통하여 자신감을 심어주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함
2) 기능 및 사업대상자
① 주요기능
* 시설아동 자립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아동의 건전육성과 사회적응을 위해 시설과 센터가 연계하여 퇴소아동 사회적응을 위한 자립지원 서비스제공
* 퇴소아동들의 고정상담 및 취업지도 지원
② 사업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만 15세 이상 아동
* 아동복지시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 퇴소 아동 중(만18세 이상) 당해 연도 기준 3년 이내 퇴소자
* 연장아동(만18세 이상으로 시설보호 기간이 연장된 아동)
* 자립지원이 필요한 보호아동
* 저소득,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
3) 사업안내
① 주요사업
* 디딤씨앗통장(아동자립자금 프로젝트) 계몽 및 후원자 결연사업
* 경제교육 및 위업, 진학 지도 사업
* 직장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 사업
* 대학 신입생 등록금 지원 및 대학 재학생 장학금 연계사업
* 아동 정신, 심리장애 검사 및 치료사업
* 퇴소아동 자립(취업, 주거, 진학 및 학업, 각종교육, 생활상담 등) 지원
* 시설 전담요원 워크샵
* 퇴소아동 DB구축 및 사례관리
* 자립정보 및 자립프로그램 지원
② 목적 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월별 자립지원 워크샵(전문상담원, 자립전담요원 사례회의)
* 퇴소아동 DB구축(시스템사례관리)
* 상담(이메일, 전화, 방문 상담, 취업, 주거, 생활, 기타 등)
* 기초조사 및 현황파악(자립대상자인원, 퇴소 및 연장아동현황, 취업현황, 주거지원,CDA)
* 홍보 및 후원자 연계(후원자 연계사업, 자립지원홍보)
* 평가(만족도 및 욕구조사, 협회 자체평가 등)
6. 시설보호의 장점 및 단점
1) 시설보호의 장점
① 정식으로 관계관청으로부터 허가,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므로 안정성이 있다.
② 전문적인 보육교사가 근무한다.
③ 지역사회가 수용 불가능한 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다.
④ 풍부한 교구 및 자료를 갖춘 환경에서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한다.
⑤ 집단생활로 다른 아동들과의 사회적 접촉과 교류 제공한다.
⑥ 타인의 권리 및 능력을 인정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⑦ 시설의 통제력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2) 시설보호의 단점
① 지나치게 고정된 생활로 융통성 떨어진다.
②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 제한된다.
③ 여러 교사의 돌봄으로 안정된 관계 형성 어렵다.
④ 아동수가 많아, 사회적 경제적 경험의 제한된다.
⑤ 정서적 욕구 발산이 불충분하다.
⑥ 질병, 전염병에 노출될 수 있고 취약하다.
⑦ 교우관계와 사회생활의 제약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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