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시설의 현황 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1. 청소년이란?

2. 시설보호의 배경 및 변화 - 우리나라의 경우

3. 시설보호의 의의

4. 시설보호의 특징
1) 생활거점으로서의 시설
2) 인격형성 및 재형성의 장으로서의 시설
3) 사회생활준비의 장으로서의 시설

5. 시설보호 청소년의 특성

6. 시설보호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비교

7. 청소년 시설보호의 필요성

8. 시설보호 청소년 - 청소년 쉼터(가출 청소년 임시 보호 시설)
1) 공적 청소년 쉼터
2) 민간 청소년 쉼터
3) 청소년 쉼터 운영 프로그램
4) 청소년 쉼터 하루 일과

9. 시설보호 청소년의 문제점
1) 시설 서비스 프로그램의 문제
2) 보호 수준의 낙후성 문제
3) 시설종사자의 전문성 및 처우문제
4) 국가의 지원 부족
5) 시설연장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미비

10. 청소년 보호시설의 개선방안
1) 보호 수준의 향상
2) 시설 재정 지원 증대
3) 가정복귀를 위한 가족 재결합을 위한 서비스 실시 및 강화
4) 시설종사인의 법정인원수의 상향 조정 및 처우개선의 필요성
5) 프로그램 전문성 확보
6) 시설의 소규모화
7) 자립지원사업 확대

본문내용

일부를 의존하고 있는 경우 기부를 많이 받는 시설은 아동을 보다 좋은 조건에서 대우하고 그 반대의 시설은 열악한 조건에서 양육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하며, 이러한 입조사의 불평들을 심화시키고 시설의 전문적 성장을 방해하는 근본적 요인이다.
5) 시설연장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미비
연장청소년에 대한 복지시책이 있기는 하지만 미약하며 또한 그들이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아직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자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직업을 구해서 정착한다고 해도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10. 청소년 보호시설의 개선방안
1) 보호 수준의 향상
시설청소년은 단지 수용된 사람이 아니라 생활의 주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생계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기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며 특히 명절, 소풍, 청소년의 생일 등에는 특별식을 마련하는 등 시설청소년들도 일반청소년들이 누리는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 지원비 외에도 청소년에게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용돈 지급, 필요한 수학 여행비, 방학 캠프비 등도 지원이 필요하다. 시설이 입소자에게 생활문화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학습, 위생, 보건, 오락, 정서, 휴식 등 목적을 위한 설비와 부대시설이 최소한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사춘기의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시설 재정 지원 증대
가정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어 시설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청소년의 복지문제는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의무적인 사업임을 확고히 하여 현재 시설에 지급되는 보조금 제도를 조치비제도로 개선해야 하며 전액 국가 지원금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법정 시설직원 확보 및 배치 기준의 수를 높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를 위한 지원이 증가되어야 한다.
3) 가정복귀를 위한 가족 재결합을 위한 서비스 실시 및 강화
아동이 불필요하게 가족과 분리되어 시설에 보호되는 것을 최대한으로 막고 가족 재결합을 촉구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보호 시에도 부모의 책임과 역할이 유지되는 것을 법적으로 명백히 명시하여 부모 책임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입소청소년의 부모와 함께 반드시 재결합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의무화시킴과 동시에 이를 지킬 것을 부모가 문서상 동의하는 계약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결합 가능성을 타진하도록 아동과 가족 상황을 제조사하는 과정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족 재결합을 위한 가족연계 프로그램, 가족상담, 부모교육, 가족치료 등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문제해결 프로그램,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4) 시설종사인의 법정인원수의 상향 조정 및 처우개선의 필요성
현행 아동복지법상에 규정된 법정 시설 직원의 수를 상향 조정하고 현행 급료 수준이나 처우를 현실화시킴으로써 시설종사자의 적정 생활 보장 및 일관되고 질 높은 서비스가 행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입소자의 1/3 이상이 청소년기에 해당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무엇보다도 정서적으로 민감한 이들의 심리 사회적 문제와 개별적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격무와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벗어나 직업인으로서의 만족감과 사회복지사로서의 사명감이 고양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의 사기진작의 대책이 필요하다.
5) 프로그램 전문성 확보
시설에 입소한 청소년들이 독립성 배양, 자율성 확립, 책임감 고양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일상생활 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문제해결이나 의사소통 기술,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시설의 소규모화
가정적인 환경과 가장 유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되는 개별화된 보호를 제공하고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대규모의 수용보호에서 탈피하여 소규모 가정단위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시설 내에 소숙사 모델로 아동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가정과 시설의 중간적 위치에서 시설보호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가족보호와 지역 사회적 보호를 중시하는 프로그램인 중간가정, 가정생활의 경험이 특히 필요한 청소년을 선별하여 단독주택에서 부모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생활 홈 실지 등이 필요하다.
7) 자립지원사업 확대
아동복지시설에서 수용 보호되고 있는 아동은 물론 퇴소한 청소년이나 연장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자립생활관, 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 기능에 있어서는 단체생활의 양상이나 지켜야 할 규칙 등으로 인해 시설의 연장이라는 느낌을 벗을 수가 없다. 별도로 설립된 시설이나 건물이 아니고 일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건물 등에서의 서비스 제공 문제, 사회사업가 배치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연장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그룹홈, 인척에 의한 보호, 가정위탁보호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1. 아동학회지 제 23권 2호, 「학령기 및 청소년기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 유안진. 김진경, 한국아동학회, 2002.
2. 아동학회지 제 21권 2호, 「단기 아동보호 시설연구」, 이 옥, 한국아동학회, 2000.
3. 석사학위논문, 「일반학생 청소년과 시설수용학생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비교」, 한금주,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4. 석사학위논문, 「아동복지시설청소년의 자아개념 강화를 위한 집단상담에 대한 연구」, 박갑철,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00.
5. 석사학위논문, 「시설 청소년의 사회통합증진방안 - 가정형태 아동보육시설의 보호기능 개선을 중심으로」, 김도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1998.
6. 양서원, 『청소년복지론』, 홍봉선 남미애, 2005.
7. 양서원, 『아동복지와 사회복지』, 홍봉선,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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