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현황과 향후 전망

소개글

개성공단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면서
1.개성시 현황
1) 개성(역사 및 지리적 위치, 인구, 교통 등)

Ⅱ. 개성공단 현황
1. 공단건설 내용 및 현황
2. 공단 투자환경

Ⅲ. 개성공단의 문제점
1. 개성공단의 법제도적 미비 문제점
1) 인원 및 물자 통행의 제약
2) 고용의 유연성 부족
3) 보험제도의 실효성 결여
4) 부동산 법제의 구체적 실행 규정 미비
2. 개성공단의 사회 문화적 문제점

Ⅳ. 남북문제가 개성공단에 미친 영향
1. 북핵 문제 관련 발언
2. 한-미FTA에 따른 개성공단의 위기
3. 북 핵실험 위기

Ⅴ. 향후 전망 및 분석

Ⅵ. 개성공단의 발전 방향
1. 남북 공동 사업으로 추진
2. 중소기업 활성화 추진
3. 북측근로자 노동력 확보
4. 통신, 통행 투자환경 개선
5. 남측기업의 투자여건 조성

Ⅶ. 마치며...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특구 사례를 살펴보면, 외자기업만이 아니라 중국 국내기업도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중국정부가 기반시설 구축 등 제반 지원 사업을 주
도하였다. 이처럼 중국 사례처럼 앞으로 북한의 경제특구도 북한당국과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개발효과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중소기업 활성화 추진
개성공단은 중소제조업체의 과도한 해외이전에 따라 국민경제 전체의 부작용등 산업 현안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속도 조절 및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중소기업들은 높은 인건비 부담과 공단 분양가 등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회피하기 위해 생산거점을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이전하여 국내 산업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개성공단의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양질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해외진출을 모색 중인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어야 하며 북측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북측근로자 노동력 확보
개성공단이 3단계 까지 개발되면 총 35만명의 북측근로자가 공단 업무에 종사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의 개성시 인구만으로 공업지구에서 소요되는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워 상당수의 근로자를 외부에서 이주시켜야 하는 상황임으로 근로자 숙소 및 기반시설을 건설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원하여야만 할 것이다.
북측 근로자 생산성 향상
개성공단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양질의 북측노동력을 저렴한 인건비로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이나 현재의 노무관리 제도 하에서는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개성공단의 발전상황에 따라 직접적인 노무관리 및 임금직불제 등이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통신, 통행 투자환경 개선
개성공단은 법, 제도적인 관점에서 세계 어느 공단보다도 우수한 투자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원활한 자유 통행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통신도 현재까지는 전화와 FAX통신으로만 제한되고 있어 개성공업지구 발전에 커다란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통행과 통신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5. 남측기업의 투자여건 조성
개성공단은 지리적으로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나 개발주체, 기반시설 투자, 관리, 운영 등 남측에 의해 운영되는 남측공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에 투자한 공장은 남측 모기업의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모기업은 오히려 신용도 하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성공업지구 투자를 꺽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개성공업 지구 투자동기를 유발 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부의 장려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Ⅶ.마치며...
정부에서 개성공단은 남북한 군인들이 총부리를 서로 겨누고 대치하고 있는 땅에서 2004년부터 오늘 날까지 남측 기업들이 북한 개성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성과라 할 수 있으며 개성공단은 대내외 어려움에 직면한 국제 중소기업에 활로를 제공하는 경제협력 사업인 동시에 인적, 물적 왕래를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를 이끌어낼 안보전략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은 경제협력으로서의 장을 여는 문과도 같다. 하지만 남한이 북한에 대한 지원의 폭을 늘릴 때마다 어느 한쪽에서는 왜 그렇게 가져다주지 못해 안달이냐는 질타를 던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분명 한반도 안의 한민족의 통합을 위한 길임은 분명하다.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지원의 힘이 합치면 지금 국제적으로 뒤처지려고 하는 한국경제와 울타리 안에 갇힌 북한경제 모두에게 이득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의 상호신뢰적인 협력이 그 발판이 되어야하고 그 발판위에 투명한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입주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 강구 및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개성공단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공단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북, 개성공단 경협사무소 南당국자 철수 요구(한국일보 2008-03-28 기사참조)
북 남 총선 한미 회담 앞두고 교란작전? (조선일보 2008-03-28 기사 참조)
한·미 FTA 2∼3년내 타결 삼성경제연구소 전망
(http://etimesnet.com/Mynews/ArticlePrint.asp?ArticleID=2006053120253101323)
“개성공단서 훔친 물건 장마당에 내다팔아” (북 기업소 간부 인터뷰 림진강 08.3 2호)
“개성공단 생산액 3억불 돌파”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08-3-13 보도자료 도표 참고)
김석진 (2006), “대북 개발지원의 과제와 추진방향”(KIET 산업경제, 2006년 5월호.)
“최근 북한경제 변화실태 심층 분석“(통일부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임진강의 기적)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국회의원 최재천 주최(아래 발제 참조)
발제: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과제, 김연철(고려대 아세아문제 연구소 연구교수)
발제: 개성공단에서의 남북관계 발전 경험을 통해 본 개성공단 발전방안/ 이강우(개성공업지구관리 위원회 사업지원부장)
발제: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전망과 해결과제/ 김경만(중소기업 중앙회 국제통상 팀장)
발제: 정부의 개성공단 지원방안/ 윤정원(개성공단 사업지원단 사업 조정관)
발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험을 통해 본 개성공단 발전방안/ 문창섭(개성공단 기업 협의회 부회장)
김주현, 한상완 “중국 경제 특구와 개성공단의 성공조건 비교와 시사점”(현대 경제 연구원)
“개성공단 투자 사업성 확보방안 보고서”(대한상공회의소 03.10.)
“개성공단 투자 사업성 확보를 위한 업계의견 조사”(대한상공회의소보도자료 03.11.)
“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 2003. 현대아산(주)
“개성공단 개발의 경제적 효과와 성공 조건” (홍순직,『통일경제』, 20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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