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칠레 FTA..

소개글

한국 칠레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FTA 란?
- FTA 의 효과

♧ 한국 ․ 칠레 간 FTA 의 타결 의의
가. 우리나라의 첫 FTA
나. 태평양을 사이에 둔(Trans- Pacific) 국가간의 첫 FTA
다. 통상정책 수단의 다원화
라. 상호 호혜적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FTA
마. 우리의 대외개방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대외신뢰도 제고

♧ 한국 ․ 칠레 FTA의 경제적 영향

♧ 시장 접근 양허안

♧ 왜 칠레인가?

♧ 한국∙칠레 교역구조

♧ 한국 ․ 칠레 FTA 그 후 4년

본문내용

A는 여러 가지 긍정적 성과를 낳고 있지만 동시에 아쉬운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자유화 수준이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는 국내 농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그 결과 중국이 우리보다 늦게 칠레와 FTA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자유화를 통해 일부 품목에서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칠레 FTA를 통해 상품 교역은 크게 활성화되었지만 서비스 교역이나 투자 부문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도 지적될 수 있다. 또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하는 부문에 대한 보완대책 추진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고 있다. 한-칠레 FTA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이행기금의 액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라든지 검역 문제로 수입이 되지도 않은 복숭아 재배농가에 천억원 이상이 지급된 것 등이 그 예이다.
한-칠레 FTA의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앞으로 추진하게 될 FTA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첫째,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화해야 한다. FTA 협상을 할 때마다 취약 부문 보호를 위해 보수적인 양허안을 작성하게 되고 이는 전체적으로 자유화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FTA의 시장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FTA 협정별로 적용되는 관세와 원산지 기준에 대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앞으로 특혜 관세율 및 원산지 기준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FTA가 발효되기 위한 프로세스인 비준동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국회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한-칠레 FTA 비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바 있고 작년 6월 서명된 한-미 FTA는 여러 정치적 이유로 지난 2월에야 겨우 상임위에 상정되었다. 하지만 상임위 의결과 본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 등 앞으로도 많은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언제 발효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마지막으로 자유무역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는 사람들조차 보호주의가 가진 정치적 매력과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압박 때문에 보호주의 경향을 띠는 경우가 흔하다. 적극적으로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으면 시장 개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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