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중등교원양성과 임용체제의 비판적 논의 및 개선방안

목차

[ 목 차 ]
Ⅰ. 서론:한국교육의 발전과 교원

Ⅱ. 우리나라 교원정책의 흐름과 변화
1. 교원평가
2. 교장공모제
3. 수석교사제
4. 양성 및 임용체제
5. 성과급 제도 관련

Ⅲ. 현행 중등교원양성과 임용체제
1. 중등교원양성체제
1) 양성체제의 성격과 양성 현황
2) 중등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2. 임용체제
3. 현행 중등교원양성과 임용체제 확립의 역사적 추이

Ⅳ. 현행 중등교원양성과 임용체제의 비판적 논의
1. 임용고시가 생기게 된 배경과 과정에서의 문제점
2. 임용고시 실시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
1) 교원양성기관과 과정의 질적 하락
2) 계속되는 교원 적체
3) 교원자격증의 자격증으로서의 위상 실추
4) 평가체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임용고시
5) 과도한 경쟁화와 그 폐단
6) 국가 주도 교원양성체제 개혁으로의 획일화와 제반 개혁노력의 한계

Ⅴ. 중등교원양성과 임용체제의 개선방안
1. 현 체제가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
2. 목적형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점들
3. 목적형 체제 확립을 위해 경계해야 할 점

Ⅵ. 결론 및 정책과제

참고 문헌

본문내용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까지 제한 받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올해로 임용고시는 그 시행 10년을 맞았다. 이제 임용고시는 국가 교원양성과 임용정책의 근간으로 자리하였고, 많은 예비교사들은 더 이상 임용고시라고 하는 체제에 의문을 갖지 않는 상황이다. 아무도 임용고시를 부정하려 들지 않고, 임용고시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삶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회의적인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임용고시가 바로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인식은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라는 비아냥거림을 듣는,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이상에만 젖은 사람의 것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인식은 예비교사들만의 것이 아니다. 현 체제의 문제점을 알지 못하는 교육계와 사회에서 임용고시는 마치 확고한 교직관 속에서 교육에 대한 생생한 열정을 갖는 우수하고 참신한 신규교원을 선발해내고 있는 거름종이인 양 인식되고 있다.
현 중등교원양성과 임용체제의 문제는 결국 임용고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문제는 임용고시에서부터 시작하고, 또한 임용고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교원양성 및 임용과 관련된 그 어떠한 개혁방안이 나오더라도 현재와 같은 임용고시가 있는 한 적용될 수도, 성공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공교육이 결국은 대학입시라고 하는 문제에 막혀 그 어떤 개혁의 노력도 방안도 적용되고 성공할 수 없다는 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인성교육은 다 뭐며, 통일교육은 다 뭐고, 민주시민교육, 특성화교육, 학습자중심의 교육 등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 임용고시는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적 가치나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위해 고민하는 경로를 무참히 차단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통제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임용고시는 철폐되어야 한다. 그 과정이 우선되지 않는 한, 어떠한 개혁노력도 발현할 수 없다. 교육과 관련한, 교원과 관련한 수많은 문제와 비리들이 사회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교육계와 사회, 학계에서는 임용고시로 인한 문제점들에 질문을 갖지 않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문제해결의 근본은 도외시한 채, 현실 개선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임용고시에 의해 발령되는 신규교사의 수가 전체 교사 수의 약 1∼2%밖에는 안 되지만, 그 수가 적다고 하여 문제를 뒤로 미룰 것인가? 그 소수의 신규교사들에게 교육을 받게 될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절대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개방화 시대가 오고 있고, 사회 곳곳에서 개방의 물결은 막을 수 없는 필연으로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것이 개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범대는 목적대로서의 확고한 자리를 굳히고, 교원양성과 임용체제는 목적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물론 그러한 목적형 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현 체제에 대한 과감하고도 획기적인 재구조화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엄격한 교원자격심사와 양성 강화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개방화와 임용고시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절실히 인식했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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