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살핌 노동에 관한 조사

목차

Ⅰ. 보살핌 노동에 대한 국가적 정책이 필요한 이유
1.보살핌 노동
2. 보살핌 노동의 불평등 성격
3.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보살핌 노동을 어떻게 해방시킬 것인가?

Ⅱ. 인정과 재분배의 측면에서 보는 보살핌 노동, 그리고 한국의 국가정책
1. 보살핌 노동의 maldistribution과 misrecognition
2. Nancy Fraser의 3가지 정책 model
3. 우리나라의 정책과 이에 대한 비판

Ⅲ. 인정의 정치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보살핌 노동 정책
1. 외국의 사례
(1) 영국의 돌봄노동모델의 변화모색
(2)호주의 일-가정 양립 정책
(3) 아일랜드의 일-가정 양립의 날 제정

Ⅳ. 인정과 재분배의 정치를 통합한 새로운 정책에 대한 모색

*참고자료

본문내용

현재 여성 정책이 토대로 삼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의 기본 이념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남녀 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발전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Gender는 사회적 경제구조에 기반한 불균등 분배와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문화적 가치와 관습, 질서에 기초한 비인정이라는 이원적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회 부정의이다. 따라서 문화주의와 경제주의를 넘어서 두 가지 차원 모두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여성발전 기본법에 기초한 여성 정책들이 그것이 목표로 하는 것을 실제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은 여성의 사회활동 영역에의 진입을 방해하는 명시적인 차별들을 금지하고 여성들을 사회 각 영역에 포함시키려는 전략은 분명한데 비해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차별이나 억압의 원인들을 제거하려는, 즉 남성 중심적이었던 기존의 사회 경제 문화 등등 삶의 전반의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미약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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