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 전반에 관한 노동법적 검토

소개글

근로3권 전반에 관한 노동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근로3권의 법적 성질
Ⅲ. 근로3권의 주체와 효력
Ⅳ. 근로3권의 내용
Ⅴ. 근로3권의 제한

본문내용

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라도 권리의 본질적 부분은 침해하지 못한다.
아래에서는 근로3권에 대한 제한으로서 내재적 한계와 법률에 규정한 제한을 근로의 성질과 사업의 성질에 따른 제한을 검토하기로 한다.
2. 내재적 한계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란 근로3권에 내재된 본질적 성격으로 인하여 근로3권의 행사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3권은 근로자의 단결체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3. 근로의 성질에 따른 제한
1)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여기서 법률이 정하는 자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또한 공무원 노조법에서는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만을 인정하고, 단체행동권은 부정하고 있다.
2) 교원의 근로3권 제한
교원에 대하여는 교원노조법에서 단결권, 단체교섭권만을 인정하고, 쟁의행위를 전면금지하고 있다.
4. 사업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1)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 공익사업종사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제한
노조법은 공익사업이나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예컨대, 공익사업의 경우 조정기간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또한 노동부 장관의 결정으로 긴급조정이 가능한데, 긴급조정시에는 30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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