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법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법규 개선책을 제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낙태의 개념정의
2. 우리나라의 낙태관련 실태
3. 우리나라의 입법 현황 및 현행법 규정의 문제점
4.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낙태 허용범위의 확대 필요성
1) 경제적인 부담
2) 청소년 및 비혼여성이 겪는 어려움
3) 불법시술의 증가와 그 위험성
4) 인구정책의 여성도구화적 한계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①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과 그 문제점
② 여성의 재생산 권리 보장
5. 낙태죄에 관한 합리적인 입법화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다양한 사회적 조치(대안)들과 인식의 변화
1) 실질적이고 양성평등적인 성교육으로의 변화
2)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3) 피임과 임신, 출산 및 낙태에 대한 남성의 공동 책임 강조
4)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을 통한 낙태율 감소
5) 절차규정의 강화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법적인 낙태 수술은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으며 법적인 제재 또한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낙태 입법 현황 및 현행법 규정은 현실과의 마찰로 많은 문제점을 보였으며 현행법을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크게 네 가지 원인을 고려한 낙태허용 범위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첫째, 기혼여성, 비혼여성 모두에게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큰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둘째, 청소년 및 비혼여성들은 비혼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편견과, 국가적 지원 미비라는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이 크다. 셋째, 낙태수술이 금지된 현 법규아래서 불법시술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위험성이 발생하면서 여성들은 그에 대한 피해자로 전락하였다. 또한 불법 시술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의사들의 불법적인 이익이 증가 하였다. 넷째, 국가차원의 인구 정책의 여성도구화적 한계가 나타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먼저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여성의 인권신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낙태허용범위 확장 필요성의 배경과 함께 법규 개정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낙태죄에 관한 합리적인 입법화와 동시에 낙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인 조치(대안)들과 의식의 변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 조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실질적이고 양성평등적인 성교육으로의 변화
2)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3) 피임과 임신, 출산 및 낙태에 대한 남성의 공동 책임 강조
4)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을 통한 낙태율 감소
5) 절차규정의 강화
낙태에 관한 문제는 흑백 논리처럼 명확한 해답과 오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사회이건 낙태를 완전 금지하거나 완전 허용하는 나라는 없으며, 각 국가의 신념체계나 사회적 합의에 따라 낙태에 관한 입법형태도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낙태의 허용범위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낙태에 관한 국민간의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면서 실정법과 현실사이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낙태 허용범위의 적정한계를 어디까지로 잡아주느냐에 달려있다. 박숙자, 앞의 논문, p.86.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낙태에 대한 담론을 국민들 사이에서 열어놓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오직 종교계에서만 낙태 반대에 대한 강경한 입장만 내세울 뿐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낙태 문제에 대해 여성의 입장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생명경시 운운하며 낙태죄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연 150여만 건에 이르는 낙태문제를 해결 할 수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이에 대한 외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계를 포함한 국민들 간에 낙태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 현실과 유리되지 않은 낙태법이 제정되어 법으로서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도표
<표8: 첫 낙태 당시의 느낌>
구분
기혼 여성
비혼 여성
합
잘한 일
48.5%
54.8%
49.4%
느낌 없음
26.5%
19.4%
25.5%
후회
25%
25.8%
25.1%
합
100%
100%
100%
(1991년 형정원 보고서 190면)
문항
여성의 낙태결정권에 대한 찬성률
낙태여부를 여성이 결정해야 한다.
49.3%
여성은 자신의 인생설계에 따라 낙태할 수 있어야 한다.
59.0%
<표9: 여성의 낙태 결정권에 대한 수용정도>
(1991년 형정원 보고서 111면)
허용사유
2005년 공청회 자료
1991년 형정원 보고서
미성년자
71.1%
88.4%
비혼여성
48.1%
x
경제적 사유
31.8%
64.0%
가족계획(자녀불원, 단산)
42.1%
71.2%
여성의 장래계획
x
39.7%
여성의 요청
48.6%
x
태아 감별
x
16.7%
<표10: 낙태 사유별 허용 찬성률>
(2005년 공청회자료 11면 / 1991년 형정원 보고서 231면)
(1. x표는 조사항목에 없음을 나타냄 2. 2005년 공청회자료 11면의 인용은 일반인의 응답에 국한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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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엔미래포럼, Population Projection of Kore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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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아, <여성 낙태권의 필요성과 그 함의>,《한국여성학》제 21권 1호, 2005.
오정진, <특집 여성의 몸, 시민권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 법에 나타난 낙태 문제>,《여성과 사회》, 한국 여성연구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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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 <낙태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성균관 법학 제 17권 제 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 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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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및 기사
http://www.prolife.or.kr/life_frame.html
http://www.sangsaeng.org/
김동섭 기자, 조선일보, 2007년 10월 17일자.
메디컬투데이/뉴시스, 2006년 12월 2일자.
이수기 기자, 중앙일보, 2007년 4월 12일자.
정희선 기자,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05년 12월 5일자.
청와대 브리핑
최진규 기자, 조선일보, 2007년 6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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