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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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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개념

Ⅲ.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발생 빈도

Ⅳ. 성전환자(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

Ⅴ. 성전환자(트랜스젠더)에 대한 현황과 사례
1. 현황
2. 사례

Ⅵ.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사회적 문제와 해결방안
1. 청소년의 성 정체성 고민(남자 몸에 갇힌 여자 아이)
1) 청소년의 성정체성 고민
2) 갈등
3) 해결방안
2. 성전환자는 강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
1) 문제제기
2)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즘 드물게나마 시행되고 있는 성전환 수술은 그들의 탈출구이다. 성전환 수술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성을 일치시킴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에도 떳떳하게 사회의 양지로 나올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들의 직업은 거의 대부분 유흥업소 등에 한정되어 있다.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직업이 없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 때문에 고등교육의 기회가 박탈된다. 또한, 그들을 아직 인정하지 않는 사회 제도도 문제이다. 성전환 여성(원래 남성)이 성폭행을 당한 경우 ‘그녀’가 법적으로 부녀자가 아니므로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고 다만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뿐이다.
우리 판례는 성전환자를 형법 제 297조에서 말하는 ‘부녀’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성전환자는 생식능력만 없을 뿐, 수술과 호르몬 투여를 통해 여성의 신체를 갖고 있다는 점, 그들의 성정체성은 확고한 여성으로서, 강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유전학적으로 여성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는 점등의 이유로 본인은 그들을 ‘부녀’로서 인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전환을 희망하는 사람은 수술 전에 1~2년 간의 호르몬 투여 기간을 갖는다. 유전학 적으로 남성인 경우, 여성 호르몬을 주입함으로써 근육의 비율이 줄고, 피하 지방의 양은 늘어나며, 목소리의 톤이 높아지는 등 신체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이 시기는 수술을 준비하는 동시에 한 번 더 자신의 선택을 숙고하는 때이다. 수술로서 성전환자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여성으로서의 육체를 갖게 되지만, 그들은 이후에도 계속 되는 호르몬 투여와 주위의 냉대, 사회의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성전환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전적인 성과 자신의 성정체성 불일치로 느껴야 했던 자기 혐오를 벗어나기 위함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강간 시에 침해당하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는 유전학적 여성 보다 성전환자에게 오히려 클 수 있다.
2) 해결방안
이들을 이렇게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이기심과 사회적 고정관념이다. 자신의 성을 당당히 찾는다는 것이 용기있는 일이다. 단지 나와 다르다는 것만으로 그들을 정신병자 취급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들보다 조금 운이 좋았을 뿐이다. 성전환자(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자)는 강간의 객체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진구 - 트랜스젠더와 이미지 중심 사회 - 하리수의 인기가 말하는 성의 정체성위기
윤가현 - 성 문화와 심리, 학지사
조희대 - 남녀의 성전환은 현행법상 허용되는가, 법조 제448호, 1997
최정학 - 성전환의 법적 문제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민주법학, 14호, 1998
커버스토리 - 한겨레21 제360호, 한국소수자문화인권센터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 잉에 슈테판 편 - 젠더연구, 성 평등을 위한 비판적 학문, 나남출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타고난 성을 거부하는 아이들

키워드

성전환,   성전환자,   성전환수술,   트랜스젠더,   성정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