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에 대한 종업원 보상

목차

목차
Ⅰ. 서론
1. 산업재해의 정의
2. 산업재해의 정류

Ⅱ. 본론
1. 산업재해보상
2. 산업재해 관련법규
· 산업재해 보상법
· 근로기준법
3. 산업재해 발생 현황
4. 산업중대 재해 현황
5. 산업재해의 보상사례
6. 사례를 통한 문제점 연구

Ⅳ. 결론
1. 생각해 볼 점
2. 결론

본문내용

있지 못하고 병원장의 통제에 예속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산재의료체계의 문제는 전문성과 자본이 결합한 의료지배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과 전문성을 분리시켜나가 병원의 과도한 영리추구를 억제할 수 있는 내부적, 외부적인 기전을 만들어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전문성과 자본이 결합될 경우 의사의 행동을 규제할 제3세력의 등장하기 어렵다. 분리를 통하여 의사들이 의료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병원경영은 경영전문가에게 맡겨져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의사들의 전문 직업의식을 가지고 의료기관의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내부적, 외부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의료기관이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내부적, 외부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우리나라 산재의료체계(의료체계)의 문제를 전문성과 자본이 결합된 의료지배구조에 있다고 하면 자본과 전문성을 분리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민간의 자본으로 설립된 종합병원들은 영리추구를 지향하는 진료관행을 규제할 수 있는 사회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정부는 물론이고 병원 내부적으로 의사나 노동조합도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전문성과 자본이 결합할 경우 이윤추구에 흡수되거나 동조하게 되는 의사의 행동을 규제할 세력이 등장하기 어렵다. 분리를 통하여 의사들이 의료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의사들의 전문 직업의식을 가지고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견제할 수 있는 내부적, 외부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본에 대항하여 의사집단의 전문성확보를 위한 의사집단의 세력규합 외에도 가능한 세력으로 국가, 노동조합, 산재관련 시민단체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볼 때 국가는 의사와 병원을 통제할 만한 정책수단과 정책의지가 부족하다. 산재보험제도 또한 통제가 유일한 정책 수단이지만 이번 세브란스 병원의 사례에서처럼 무기력한 면을 볼 수 있으며, 정부의 산재보험정책은 비효율성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착시키는 효과를 주기도 한다.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사와 병원의 비합리적인 행동들을 밝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견제력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를 보호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보통이며 병원조직이나 의료체계의 변화를 유도하는 세력으로서의 역할은 역부족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의료구조를 공공화 할 수 있는 제 사회세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가 이후의 과제이다.
2. 결 론
우리 나라에서는 선진국과 같이 경제주의적 접근방식의 유인제도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혼제·중복·규제된 안전관련법령을 정비하고 기업이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산업안전협회등 민간단체의 민간위원회를 포함시키는 제도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의 생산활동의 저해요인으로서 대두되고 있는 안전관리 활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내 안전보건규제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 각부처 안전관련 법의 혼제 중복 규제된 모든 제도들을 비교 조사하여 제도별로 개선 안을 제시, 적용하여야 하며 또한 앞으로 제조사업장에 생산과 관련된 안전관련 제도를 신설·적용·규제 하고자 할 때는 연관된 부처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제도가 중복 불일치 되어 사업장의 안전관리 효율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 산업재해에 대하여 이를 보상함으로써 당해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로,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순으로 발전해 왔다. 종래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제도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는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어 근로자는 재해발생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소송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단점을 가진다.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의 과실책임주의를 극복하고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재해발생에 대한 자신의 고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상용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을 하는 직접보상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사용자가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것이 훨씬 장점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재해보상제도는 사용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고의, 과실과는 상관없이 보험기관이 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은 신속, 공정하고 사용자의 보상능력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년 법률 제1483호로 제정되었으며 최근 1999.12.31 법률 제 6100호로 개정되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산업재해예방에 대해서는 생명제일주의에 입각해서 해당 사업장에 알맞는 산업재해예방에 대해 최저기준의 준수, 근로조건의 개선, 쾌적한 작업환경의 실현, 근로기준법의 이상실현, 안전보건에 대한 세밀한 정보의 제공, 인권보장 등 적극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생산활동과 연계하여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선진외국제도와 같이 1개의 산업안전보건기본법과 그에 따른 안전관련 제도들이 서로 중복 상종되지 않도록 정비함과 동시에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한 민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하여 기업과 정부의 대등한 동반자적인 산재예방활동을 유도하여야 될 것이다. 또한 현행 행정학적 제도 개선보다 산업안전공학적 제도 개선을 유도하여 안전과 경영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근본적인 잠재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예방위주의 실질적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사고,   산업재해,   산업,   재해,   보상,   근로기준법,   정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