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소개글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Ⅲ.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Ⅳ. 기타의 도급근로자 보호규정 및 법률

본문내용

타당하다고 본다.
이때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5. 위반의 효과
근기법 제43조는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지우는 규정이므로 동조 위반은 직상수급인에게만 적용되고,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42조가 적용된다.
Ⅳ. 기타의 도급근로자 보호규정 및 법률
1. 근로기준법상의 임금보호규정의 적용
도급근로자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 이외에 근기법에서 일반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임금 및 임금채권보호규정을 도급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2. 건설업법상의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
건설업법은 도급사업의 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상당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채권자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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