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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적용
도급근로자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 이외에 근기법에서 일반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임금 및 임금채권보호규정을 도급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2. 건설업법상의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
건설업법은 도급사업의 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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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금을 지급한다.
(3) 도급근로자의 보호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그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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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채권자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업법상의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고 있다(건설업법 제55조).
Ⅴ. 마치며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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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근로자 보호규정 및 법률
1. 근로기준법상의 임금보호규정의 적용
도급근로자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 이외에 근기법에서 일반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임금 및 임금채권보호규정을 도급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2. 건설업법상의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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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시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제9조제5항). Ⅰ. 서
Ⅱ. 도급근로자의 임금액 보호
Ⅲ.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의 보호
Ⅳ.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재해보상
Ⅴ. 산안법상 도급근로자의 보호
Ⅵ. 고용보험법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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